복합관광레저도시 건설 사업, 대비책은 무엇인가?

o 제주도는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복합관광레저도시 설립과 관련하여 어떠한 대책을 갖고 있는가?

o 정부는 민간기업과 함께 개발하는 자족도시, 민간복합도시(기업도시)를 위한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 특별법(안)”을 올해 안으로 제정할 예정임.

※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복합도시개발 특별법>(안) 주요 내용

구 분	내 용
대상 및 유형	․ 상대적으로 낙후된 도시 : 산업교역형, 지식기반형, 혁신거점형, 관광레저형
토지수용권	․ 지자체가 토지수용 대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민간기업이 50% 이 상 협의매수하면 나머지 땅에 대해서 강제수용 가능
개발이익	․ 70% 정도 환수
출자총액제한	․ 기업도시내 SOC 투자비용은 출자총액제한에서 제외
신용공여 한도	․ 기업도시 출자액에 대해선 신용공여한도 적용 제외
주택 공급	․ 기업에 공동주택 분양권 부여
세재 및 부담금	․ 개발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농지조성비 등 감면 ․ 법인세 및 소득세는 3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 지방세는 5년 면제, 이후 2년간 50% 감면
학교	․ 기업이 학교 설립 가능. 단 일정기간 이내 비영리법인 전환 ․ 자립형 사립고, 특수목적고 등 자율학교 유치 가능 ․ 외국 교육기관 유치 가능
체육시설	․ 골프장 스키장 등 사업계획 승인받은 것으로 간주
외국인 전용 카지노장	․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에서는 카지노 허가

o 2004년 9월말 현재 강원 원주(4백 ~ 6백만평), 전북 군산 새만금(2천만평)․ 익산(1천 30만평), 전남 무안-영암(3천만평), 전남 광양(1천 50만평), 경북 포항(1백80만평), 경남 진주(1백80만평), 제주 서귀포(2백10만평) 등 9개 도시가 기업도시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임.

※ 복합관광레저도시 조성 목적 :

주 40시간 근무제, 웰빙에 대한 욕구 증대 등으로 급증하는 국민 관광 ․ 레저 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국토균형개발 및 지역경제 활성화 모색

※ 참 고 :

▷ 광양은 현재 관광레저 기업도시를 유치하기 위해 광양만권 지자체와 시민단체 등이 ‘기업도시 프로젝트팀’을 구성함.

▷ 전남 무안-영암은 ‘J프로젝트’란 서남 해안 간척지에 인국 50만명의 신도시를 1,2단계에 걸쳐 오는 2013년까지 조성할 계획임. 구체적으로 신도시는 해양레저타운(4백만평), 교육타운(3백70만평), 골프타운 등 종합위락공간(9백20만평), 실버타운(1천80만평) 등 도합 3천2백만평으로 구성될 예정

▷ 전북 군산 새만금 프로젝트인 ‘새만금 국제관광도시’계획에 따르면,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는 오는 2006년말부터 동진강 수역 2천만평을 각종 위락 시설이 들어서는 복합레저관광도시로 조성할 계획임

※ 2004년도 정기국회시 정부와 여당은 국내외 자본 제한 없이 5000억원 이상의 투자 유치 기업 또는 지자체에 한해 외국인전용 카지노장을 허락하는 동시에, 경마 ․ 경륜 ․ 경정장 유치도 허용하는‘레저관광 복합도시’신청을 받아 ‘레저관광형 복합도시에 관한 특별법’을 정기국회에서 제정할 예정임

※ 제주국제자유도시 관련 :

- 건설교통부에서 타당성조사 연구용역(1999.9~2000.6)을 실시

- 제주국제자유도시 기본계획(2001.11) 및 종합계획(2003.2)을 수립

-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2002.4)

- 개발사업 전담기구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를 설립(2002.5)

- 주요 추진 사업 : 7대 선도프로젝트 사업

①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② 휴양형 주거단지 조성

③ 신화 ․ 역사공원 조성            ④ 서귀포 관광미항 개발

⑤ 쇼핑아울렛 개발                ⑥ 제주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

⑦ 중문관광단지 확충

o 제주국제자유도시와 복합관광레저도시는 사업의 비용․소요기간․성격 등에서 상당히 유사함

o 따라서 제주도는 복합관광레저도시가 제주도 이외의 지역에 건립될 경우와 제주도 내에 건립될 경우를 대비해서 제주도 문화관광사업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노력해야함

o 특히 현재 정부가 추진중인 복합관광레저도시가 건설되었을 때 제주도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도 고려해야함.

o 제주도의 경우 골프· 카지노· 숙박지 등 숙박· 레저를 포함한 모든 시설들이 주말과 연휴를 제외하고는 불포화상태에 놓여 있음.

o 이런 상황에서 복합관광레저도시가 건설되면 제주도에 대한 비우호적인 여건이 조성될 것은 명약관화함. 이에 대해 도지사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o 이 점에 대해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설립 목표가 복합관광레저도시로 인해 퇴색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한 대비를 기해주기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