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2004. 10.15
대 상 기 관	주말레이시아 대사관	유선호 의원 (우리당, 장흥․영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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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레이시아 FTA와 한․ASEAN FTA에 대하여

□ 현 황

- 말레이시아측은 한․ASEAN FTA 체결과는 별개로 한․말 FTA 체결을 희망하고 있다.

- 우리정부는 한․ASEAN FT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결과를 본 다음 말레이시아와의 개별 FTA 체결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  ASEAN 및 그 회원국과의 FTA 추진에는

ⅰ) ASEAN 개별회원국과의 FTA만을 추진하는 방안,

ⅱ) 개별회원국과의 FTA와 병행하여 ASEAN 전체와의 FTA를 동시에        추진하는 방안이 있다.

□ ASEAN과의 FTA체결을 위한 각 국의 노력

- ASEAN 6개국은 2003년 1월 아세안 자유무역협정(아세안자유무역지   대)을 출범시켰다.

- ASEAN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접근이 더욱 경쟁적으로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인도와 미국, 호주 등 역내외 국가들이 ASEAN과의 FTA를 추진하고 있다. 이는 동남아의 전략적 중요성이 그만큼 커져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2002년 11월 ASEAN+3회의에서 중국이 한․중․일 FTA를 제안하였고, 동시에 중국은 ASEAN․중국 FTA의 공식추진을 위한 기본협정에 서명하였다.

- 이러한 중국의 적극적인 정책은 경제적 동기외에도 동아시아 지역협력에 주도권을 위한 전략적 차원의 의미도 있다고 판단된다. ASEAN은 중동에서 중국으로 오는 송유선의 길목이자 중앙아시아를 제외한 제2의 에너지 보고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 우리정부는 최근 중국과 일본을 비롯한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강력한 FTA 체결 정책에 대해 ‘우리만 뒤쳐져서는 안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하지만 FTA 시류에 참여하기 위한 경솔한 행동보다는 주변의 환경과 위상을 철저히 검증한 후 우리의 국익에 유리한 FTA를 강구하여야 FTA정책이 성공할 수 있으리라 여겨짐.

- 한국의 FTA 추진과 관련하여 대상의 우선순위, 협상의 범위, 추진속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중장기 FTA 로드맵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질의 1) 이러한 전제하에 한․ASEAN FTA의 시기와 우선순위 및 협상 범위를 조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견해는?

질의 2) 1990년대 초 동아시아 전체의 자유무역협정안으로 처음 제시된 동아시아경제협의체(East Asian Economy Caocus)에 대해 미국 등 역외국의 반대 등으로 성사되지 못한바 있음.  그러나  말레이시아의 동아시아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정책적 검토는 우리 정부보다 앞서가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여짐.  동아시아 경제협의체에 대한 말레이시아의 입장은 어떠하며, 우리정부의 입장은 무엇인가?

시안화나트륨 대북수출문제 관련

○ 화학무기의 원료로 전용될 수 있는 시안화나트륨이 국내에서 중국, 태국 등을 거쳐 북한으로 수출되었다는 최근 언론보도로 인해 전략물자 관리체제의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음.

○ 그런데 04.8 말레이시아 업체가 북한으로 수출한 시안화나트륨 40톤 중 한국산 15톤이 포함되어 있다는 정보와 관련하여, 관계당국이 확인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음.

<질 문>

1. 이 사건의 경위와 현황은 어떠한가 ?

2. 북한이 제3국을 통한 이중용도 물질획득을 저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말레이시아에서의 정부의 대책은 무엇인가 ?

양국간의 정치,외교,안보 협력방안

○ 말레이시아는 부존자원이 풍부하고 광활한 국토를 가지고 있어 성장 잠재력이 큰 나라로서, 우리나라의 8대 수출대상국이고 50여개의 지·상사 및 건설업체들이 진출해 있으며, 한국인도 5,000여명이 거주하고 있음 (1960년 정식 외교관계 수립)

○ 특히 말레이시아는 ASEAN의 중심국가로서 비동맹, 온건중립 외교노선을 견지하면서, 유엔, 비동맹, 이슬람국가기구 등 국제무대에서 적극 활동하고 있음

<질 문>

1. 2004.8 압둘라 총리의 방한시 노무현대통령의 말레이시아 방문을 초청한 바 있는데, 우리의 대통령 혹은 고위급 인사의 말레이시아 방문계획을 추진하고 있는가 ?

2. 말레이시아는 2004.3 주북한 대사관을 개설한 바 있는데, 북핵문제 등 대북사안 관련 말레이시아와의 외교,안보적 협력 추진현황은 어떠한가 ?

3. 말레이시아는 2005년 제1차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추진현황과 이에 대한 우리정부의 입장은 어떠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