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서 - 청소년보호위원장(2-2)

자살사이트 원천봉쇄가 힘들면,

검색불가능하게 만드는 제도 마련 필요

-자살사이트 갈수록 범람, □01년 85개에서 3년 동안 3배로 증가

-자살사이트는 크게 증가하고 가입도 쉬워 단속이 힘든 실정

-자살관련 검색용어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제도적 장치 마련 시급

1. 자살사이트 청소년에게 심각한 영향 미처

문) 청소년보호위원장, 요즘 한동안 자살이 사회문제가 되었는데,

청소년중 자살충동을 느끼는 비율이 어느정도 되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까?

* 강원도교육청과 한국사회조사연구소가 강원도내 중.고교생 설문조사 결과,

청소년 46%가 □자살충동□을 느낀다고 답변. (설문일 ; □03년 7월 30일)

1) 최근에는 자살을 기도하는 사람들이 자살사이트를 통해 만나 동        반 자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2) 청소년 중에서도 15%가 인터넷 자살사이트에 들어가 본 경험       이 있거나, 자살을 해도 괜찮다고 응답.

문) 이 같은 결과를 볼 때, 청소년보호정책이 앞으로는 자살사이트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판단되는데 동의하십니까?

2. 자살사이트에 회원가입이 쉽고, 청보위의 조치 미흡.

1) 자살사이트를 검색해보면 찾아내는 것은 물론이고 가입방법이

너무나도 쉬움.

* 세이클럽사이트에 들어가 suicide란 단어로 클럽을 검색해본 결과 자살사이트가     아주 쉽게 검색이 되었고 그 내용 또한 너무나 큰 충격.

동반자살이란 게시판엔 수십 가지의 자살방법들이 생생히 나열되어 있음.

2)  나름대로 청보위도 여기에 대해 조사, 심의하고 있으나 미흡한

실정임.

-□04년 6월까지의 자살사이트 심의 결과를 보면,

- 186건 중 내용삭제당한 것이 85건, 이용해지가 1건, 이용정지

는 단 한건도 되지않음.

- 나머지 100개의(55%) 사이트는 멀쩡히 존재하고 있음.

* 청보위 측에선 내용삭제 되지 않은 부분에서는 자체 삭제나, 증거부족이라 하는데,      자체삭제의 경우를 보면 행정기관에서 발견하기만 하면 자체적으로 삭제를 하는데      발견을 잘 못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

-  증거부족의 경우는 사이트 운영자가 심의를 피하기 위해 순간 순간 증거자료를 삭제

한다고 보아야 함.

<첨부- 자사살이트 심의 현황표>

3.  그러나 자살 사이트의 경우는 원천적으로 찾기도 어렵고, 계속 만들어

낼 수 있기 때문에 도저히 단속인력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채팅, 커뮤니티 관련 사이트의 자율정화에 맡기기 보다는 처벌조

항이 필요하고,

이런 조항을 신설해서 자살사이트를 원천적으로 금지시키는 제

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청소년보호위원회 위원장님은 여기에 동의 하십니까?

* 자살사이트 심의현황

구분	심의건수	시정요구
		계	경고	내용삭제	이용정지	이용해지
2001년	85	85	17	18	1	49
2002년	19	15	3	1	0	11
2003년	61	29	1	26	0	2
2004년 6월	186	86	0	85	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