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캐나다대사관 현황보고 (10월 8일)

( 국 회 의 원   김  문  수 )

■ 늘어나는 한인 밀입국자들, 대책은 없는가?

최근 한인들이 캐나다에서 미국으로 밀입국하다 적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이루어져, 한국에 대한 이미지 실추와 함께 앞으로 캐나다에 입국을 원하는 한인들에게 큰 피해가 우려됨.

○ 9월 3일, 캐나다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밀입국한 한인 11명이 워싱턴주 국경수비대에 의해 검거

여자 7명 남자 4명으로 구성된 이들 한인 밀입국자들은 모두 20대와 30대로 여행비자로 캐나다에 건너와 지내다 밀입국을 시도

○ 8월 28일, 캐나다 밴쿠버를 통해 미국에 밀입국하려던 한인 5명이 적발

※ 한국과 캐나다는 협정 체결치 않고 상호 합의에 의해 6개월간 사증 면제를 해주는 무비자 입국 조치를 시행하고 있음.

질의: 밀입국자 현황, 밀입국 시도하다 체포, 추방된 한인들 현황

체포 후 밀입국자들의 신변보호를 위해 대사관에서는 어떤 노력을 기       울이는가? 밀입국자들을 줄이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참고>

-적발된 한인 밀입국자 현황 (1월 AP 기사)

AP는 캐나다에 무비자로 입국하는 한인들이 밴쿠버를 경유해 인적이 드문 워싱턴주 동부지역을 주요 밀입국 루트로 이용하고 있다며 지난 한해 88명의 한인들이 이곳을 통해 밀입국하려다 체포됐다고 보도

이 지역에서 적발된 한인 밀입국자는 99년 1명에서 2000년 22명, 2001년 8명, 2002년 27명이었다가 2003년 88명으로 1년 새 급격히 증가

AP는 또 한인들이 밴쿠버에 도착한 후 한인신문에 게재된 밀입국 알선업자의 광고를 보고 보통 6천~1만 달러의 알선비를 지불한 뒤 밀입국을 시도한다고 밝힘.

또한 다수의 한인 밀입국자들이 매춘사업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

지난해 7월에는 한국인 밀입국자를 태운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이 순찰하는 국경수비대를 피하기 위해 과속으로 달리다 전복되면서 차안에 타고 있던 한국인 여성이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 더욱 언론의 관심의 대상이 됨.

지난해부터는 한인 밀입국 알선업자를 통해 멕시코 국경을 넘는 조선족들도 수백여 명 단위로 급증하고 있으며 위조여권을 이용한 한인 밀입국자도 연간 1천여 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

■ 대사관이 나라 바로 알리기에 앞장서야

O 최근 캐나다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제주도를 일본영토로 소개하거나 한국을 성범죄가 자주 일어나는 국가로 묘사하는 등 왜곡된 한국정보가 넘쳐나고 있다.

지난 8월 4일, 사이버 외교사절단 반크는 캐나다 외교부 영사국 홈페이지(www.voyage.gc.ca)가 제주도를 일본 영토의 일부분으로 표기하고 있다고 밝힘.

최근의 한국정보 왜곡 문제를 알게 된 시점과 대응?

캐나다 대사관은 효과적인 국가홍보를 위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가?

대사관은 한국관련 오류정보에 대한 모니터링 작업을 하고 있는지?

■ 교민들의 요구에 부응하는 영사업무를 제공해야

O 캐나다 교민들은 대사관과 영사관 직원들의 불친절, 무성의함에 큰 불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

영사서비스를 개선시키기 위해 대사관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 캐나다 교민 분포: 170,121명 (5번째로 큰 규모, 2003년 1. 1.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