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국회의원 정 의 화 (통외통위, 부산중․동구)	보 도 자 료	국회의원회관 312호 TEL : (02)788-2125 FAX : (02)788-3312

<통 일 부>

2004. 10. 21. (목)

▶ 통일부 ‘NSC 비대화 적극 반대했었다’

- ‘98년 2월 「국가안전보장회의 모델의 문제검토」,

「헌법적 측면에서의 검토」를 통해 NSC 기능 확대 반대한 통일부

- NSC 기능 확대, 위헌이다. 4가지 문제 지적.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재검토 시급

<자료집참고>

- 조용한 외교 공식 입국경로 막고, 비공식인 브로커들의 개입

차단나선 정부, ‘북한이탈주민 안 받겠다?’

- 언제까지 입주 순서 기다리는 영세민을 제쳐두고 북한이탈주민             들에게 영구임대주택 배정할 것인가?

- 정착지원 삼각시스템(3명의 보호담당관제) 붕괴 직전.

-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어린아이’ 수준인 이들에게 자활           자립하라고 다그치다니..

‘남한주민과의 직접경쟁으로부터 일정한 유예기간주고 경쟁력 길러줘라’

□ 통일부도 반대한 NSC의 비대화

○ 국가안전보장회의 모델상의 문제

<아래의 질의는 98년 2월 당시 통일부의 ‘국가보안전보장회의 모델의 문제 검토’ 라는 내부 보고서를 참고하였음>

미국의 국가안보회의(NSC)는 국가안보와 연관된 국내 외교․국방정책의 통합에 관한 대통령에게 조언을 하는 것이 기본임무. 외교수단의 연장으로서 군사력 행사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주요기능임

우리의 경우 미국의 시스템을 모방. 그런데 국가 외교안보문제에 관한 대통령자문기구로서 헌법기구인 국가안전보장회의(헌법 91조)를 통일외교안보정책에 관한 총괄 조정기구로 만드는 것은 부적절함.

그 이유에 대해 몇 가지 지적하겠음.

첫째, 국가 안보를 다루는 기구에서 통일문제를 다루는 것은 위헌적 요소가 있습니다. 통일문제를 다루는 별도의 대통령자문기구가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있다.  같은 역할을 하는 두개의 대통령자문기구를 두는 것은 위헌임.

(위헌이 아니라면) 비상법무담당관 아닙니까?

(98년 2월 ‘국가보안전보장회의 모델의 문제 검토’ 라는 통일부 내부 보고서에서 위헌이라 규정하였음)

둘째, 정책적 관점에서도 대북 안보문제를 다루는 기관에서 남북관계 개선 등이 주관심사인 통일문제를 다루는 것은 부적절.

셋째, 방대한 인력의 조직을 신설해 대통령 직속 기관화하는 것은 기존 조직인 통일부,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의 업무 수행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함.

넷째, 새로운 기구를 설치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는 식의 ‘제도적 접근’방식은 위험함.

다섯째, 대북정책을 대통령이 통치 차원에서 직접 다루는 것보다는 내각 자체의 총괄 조정기능을 정상화하여 국민들의 컨센서스를 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 법적 차원에서 NSC의 문제에 대해 논(論)하겠음

“국가안전보장회의가 통일정책에 관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거나 협의, 결정하는 것이 ‘위헌’이다”. 이는 지난 ‘98년 2월 통일부가 NSC에 대한「헌법적 측면에서의 검토」라는 내부보고서를 통해 청와대에 강도 높게 지적한 사항임.

NSC 관련의 법 규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쭙겠음.

첫째, 지난 10월 4일 장관은 ‘03년 3월 NSC가 운영규정을 대폭 고침으로써 자문기구에서 집행기구화 되었다’는 지적에 대해, “NSC는 협의 조정기구다. 대통령의 외교안보정책에 대한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며 응답

* 헌법 제91조 1항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국문회의의 심의에 앞서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국가안전보장회의를 둔다’

* 국가안전보장회의법 제 3조 (직능)

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대외정책․군사정책과 국내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한다.

그렇다면 지난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이하 ‘NSC운영에관한규정) 제14조 ‘NSC사무처의 직무’ 조항에 ‘국가안전보장전략의 기획과 수립’, ‘중장기 정책의 수립’, ‘정보의 종합과 체계적인 관리’ 등을 규정. 장관! 이래도 NSC가 자문기구라 할 수 있나?

‘국가안전보장회의운영등에관한규정’  [일부개정 2003.3.22 대통령령 제17944호]

제14조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의 직무) 국가안전보장회의사무처(이하 "사무처"라 한다)는 안보회의의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전문개정 2003.3.22]

1. 국가안전보장전략의 기획 및 수립

2. 국가안전보장 관련 중장기 정책의 수립 및 조정

3. 국가안전보장 관련 현안정책 및 업무의 조정

4. 국가안전보장 관련 정보의 종합 및 처리체계 관리

5. 국가위기 예방ㆍ관리 대책의 기획 및 조정

6. 안보회의 및 상임위원회 심의사항에 대한 이행상황의 점검

7. 그 밖에 안보회의ㆍ상임위원회ㆍ실무조정회의 및 정세평가회의의 운영에 관한 사항

또 이것은 법률의 위임범위를 넘어선 것. 하위법령인 대통령령으로 직무범위를 확대 규정하여 헌법과 정부조직법이 규정한 자문기구의 직무범위를 넘어선 월권행위에 해당.

둘째, 장관께서는 지난 10월 4일 답변에서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다 독자적인 영역에서 의사결정과 정책결정을 하고 있고 집행을 하고 있다고 저는 판단한다.”라고 하셨는데,

대통령령인 ‘NSC운영등에관한규정’으로 사무처의 직무를 광범위하게 규정함으로써, 정부조직법 제29조, 제30조, 제32조의 통일부, 외통부, 국방부의 업무와 중복․상충되거나 고유범위를 침해하고 있음.

이것은 대통령령이 정부조직법 위에 군림하며, 정부조직들의 직무기능을 침해하여 국가안보의 기능을 오히려 약화시키고 있는 것

셋째, 정부조직법과 상충되어 수정되어야 할 부분들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국회의 고유권한인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한 것임

넷째, NSC는 'NSC운영에관한규정’을 변경하여 사무처 정원을 45명으로 증원. ‘행정기관의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에 정면으로 위배됨.

*행정기관의 조직과정원에관한통칙

-제20조(자문기관의 설치) ⑥ 위원회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근인 전문위원

등의 직원을 둘 수 없다.

이상과 같이 NSC는 위헌적 요소가 너무도 많은 위헌적 조직이며, 정부 부처조차 직무범위의 확대에 대해 강하게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는 실정임. NSC를 이대로 둔다면 국가 통일외교안보시스템의 근간은 흔들릴 수밖에 없음.

지금이라도 ‘NSC운영에관한규정’을 개정해서 NSC가 본래 자문기구로써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아가는데 노력을 해야 한다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체계, 재검토 시급하다.

제 3국을 떠도는 5-30만의 기존 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식량제공과 인권침해 상황이 개선되더도 북한으로의 자발적 귀환자는 많지 않을 것임.

이들의 욕구는 현지 체류 기간이 증가하면서 굶주림 해결에서 신분보장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기 때문에 북한체제의 전환을 통해 북한 사회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 전까지는 이들의 발생과 국내 입국 증가는 불가피함. 이 때문에 우리 정부의 대응이 매우 중요.

○ 제3국의 북한이탈주민 보호 시급하다.

제3국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원과 보호에 대한 정부의 명확한 원칙은 무엇인가?

본 의원의 조사결과를 보면, 북한이탈주민 2명중 1명이 중국 등 제 3국에서 2년 이상 체류이었고, 대부분이 신변의 위협을 느꼈던 것으로 나타남.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의 현황이라도 파악해 본 적이 있나? 5-30만까지 다양하게 언급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중 어느 정도의 인원이 국내로 들어 올 것이라 예상하나?

(본의원은 제3국 거주자 모두가 잠재적 입국예정자라 봄)

<탈북자 입국현황>

구 분	’89이전	’90～’98	’99	’00	’01	’02	’03	‘04.9	합계
인원(명)	607	340	148	312	583	1,139	1,281	1,487	5,897

북한이탈주민들은 제3국에서 자신들과 처지가 같은 탈북자들과 쉽게 접촉했던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그들이 왜 남한에 오지 못 했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 60%가 ‘경로를 몰랐다’고 응답했고, 또 24.1%는 ‘경비부족’을 이유를 듦

참여 정부의 조용한 외교가 남한으로 올 수 있는 공식 경로를 막아버렸고, 굶주린 이들에게 정착금을 사후 지불하는 조건으로 브로커를 싸서 남한으로 오게 만든 것입니다.

지난 10월 4일 장관은 브로커들을 차단하기 위해 정착지원금을 나눠 지급하겠다는 웃지 못 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보며, 본 의원은 착잡한 심정이었습니다.

‘과연 이 정부가 북한이탈주민을 받아들이겠다는 의지가 있는가? 공식루트와 비공식 루트 모두를 막아버리고 다른 대안은 제시하지도 않고 있다.’

==> 필요악(브로커)을 무작정 없앨 수 있는가?

○ 북한이탈주민 지원정착체계, 재검토 시급하다.

북한이탈주민은 국내 입국 시 생계유지를 위한 어떠한 장치도 없는 상태로 입국. 모든 수단을 남한에 의존할 수밖에 없음

이에 따라 정부는 이들의 입국 순간부터 사회 적응 교육을 실시하고 주택을 주고 지역사회로 배출한 이후까지 다양한 행정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그 지원 현황을 직접 조사해 봤더니 시스템의 곳곳이 허점 투성임.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탈주민의 지원정착사업을 지자체로 넘기겠다는 발상이 어떻게 나왔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부터 그 허점투성이인 지원정착정책을 하나하나 짚어 보겠습니다.

첫째, 임대주택문제.

북한이탈주민만을 위한 특별히 준비된 주택 정책이 없음. 현재 영구임대주택 중에서 기존에 생활을 하던 영세민이 집을 비워주면 그 집에 입주를 기다리며 대기하고 있는 영세민에 우선해서 주택을 제공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을 배정받지 못받아 얹혀살고 있는 이들이 허다. 통일부정책의지 의심돼.

본 의원의 조사에 6.5%의 거주지보호담당관들이 집을 배정해주지 못해 힘들어함. 입국자 수가 1만명이 넘어 설 경우 이들의 주택공급 대책은?

또 영구임대주택의 배정을 기다리는 영세민들을 뒤로 한 채 집을 배정하겠는가?

둘째, 보호담당관의 삼각시스템 무용지물

신변(경찰)․취업(노동부)․거주지보호담당관의 두어 이들의 신변보호와 직업알선, 그리고 지역사회적응을 돕도록 하는 것이 보호담당관제도의 목표. 이것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음.

우선 신변보호담당관의 경우 다른 두 보호담당관에 비해 자신의 역할에 충실하고 있으나, 담당관 개개인의 성향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이 큰 편차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관심이 많은 담당관은 많은 도움을 주고 그렇지 않은 담당관은 죄인 비슷한 취급.

취업보호담당관, 노동부에서 임시계약직 직원을 담당관으로 임명함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이 없었으며, 일의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함. 북한이탈주민이 자신의 관할지역에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있는 담당자가 거의 대부분

본 의원의 조사결과 북한이탈주민 중 68%가 본인 스스로 직업을 구하는 것으로 나타남. 이것은 벼룩시장을 보고 혼자서 뛰어 다니고 있다는 것인데, 장관은 아는가?

끝으로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정착에 결정적인 역할을 담당하게 되는 거주지보호담당관

해당 지자체장에게 거주지보호담당관 지정. 일선 동사무소의 서무경리․주민등록발급 업무가 주 업무인 공무원을 담당관으로 임한 경우가 조사결과 17.4%로 나타났고, 지자체장의 정무비서격인 여론청취 담당자들을 보호담당관으로 임명한 경우도 26.1%나 돼.

이들이 궁극적으로 우리 사회보장체계 내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도록 돕는다면, 최소한 ‘사회보장(기초생활보장 or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에게 보호담당관의 임무를 맡겨야 함. 전국의 168개 지자체 거주지보호담당관을 모두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을 임명. 업무효율 기해야.

북한이탈주민의 재사회화 과정에서 겪는 경험들을 피드백(feedback) 받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것이 ‘경과보고서’입니다. 만약 시스템이 제대로 잡혀 있다면, 통일부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정착지원과정에서의 문제를 시정하고 정책에 반영하게 될 것임.

장관님 통일부에서는 이렇게 피드백 받아서 정책에 반영하고 있나?

(반영한다면) 사회문화국장(지원정착과) 나오셨죠. 국장! 현재 거주지보호담당관들이 6개월에 한번씩 작성해 통일부로 보내오는 ‘경과보고서’가 제대로 작성되어 있던가?

통일부 담당자조차 형식적이라고 함, 의원실 보좌진 2명이 2,000부 상당의 경과보고서를 실제 확인 검토하였으나 정책에 반영할 자료는 전혀 못 되었음

(반영하지 않았다면) 이들 주민들이 사회정착에서 겪는 어려움들을 어떻게 피드백 받고 있습니까? 주민들과 주기적인 대화창구가 있습니까?

조사결과에 의하면, 보호담당관 중 76%가 직접 면담조차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것은 본 의원이 배포해 드린 자료집을 참고.

이처럼 보호담당관이라는 시스템 전체가 엉망인 상태임. 각 보호담당관이 제 역할을 해 내고 이것이 삼각시스템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지만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음. 그러나 각자의 보호담당관이 따로 놀 뿐 업무의 연계가 전혀 없는 실정.

셋째, 정부의 지원의 문제점.

최근 통일부는 기존의 정부 지원(생계비, 정착금, 사회보장 혜택)이 북한이탈주민의 자립자활을 저해한다며 지원수준을 대폭 줄일 예정임.

본 의원은 단순히 지원수준을 조정한다고 하여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고 봄.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정부의 인식과 남한 사회의 인식은 그대로인데, 북한이탈주민만 바꾸라는 식의 접근으로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둘수 없음

하나원교육(2개월)을 마친 북한이탈주민이 자본주의사회에 대한 이해도는  ‘어린아이’수준임

실제 국내 북한이탈주민의 사회부적응 정도는 심각한 수준으로 소수의 엘리트 계층을 제외하고는 대다수가 우리 사회의 ‘주변인’으로 전락해 있는 것으로 조사결과 나타나.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립․자활하라는 다그침이 아니라, 경제적 자립과 사회문화적 통합에 이르는 특정 단계까지 남한주민들과의 직접적인 경쟁으로부터 일정한 유예기간을 주는 것.

Q 22)남한사회 적응을 위한 스스로의 노력 여부

- ‘매우노력하고 있다’ 48.9%, ‘어느 정도 노력하고 있다.’ 46.3% .....

→ 95.2%가 노력하고 있다고 함

경제적 안정을 돕기 위해 인턴제도를 도입하고, 이들에 대해 6개월 정도는 생계비지원 등의 각종 혜택을 동시에 지급해 경제적 자립을 돕고, 자활공동체 모델을 개발 육성해 경제․사회적으로 스스로의 힘으로 앞날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기회와 용기를 주어야 함.

자본주의 사회에서 모든 게 ‘어린아이’ 수준인 이들에게 단순히 물리적 지원에 의존하는 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에 불과할 뿐임. 그렇다고 특단의 대책 없이 일방적으로 지원을 줄이는 일은 더더욱 없어야 할 것

북한이탈주민의 문제가 ‘먼 훗날의 과제’가 아니라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시급한 사안임. 지금까지 해 왔던 도식적이고 구태의연한 대처방식에서 벗어나 제3국의 북한이탈주민과 국내 입국자들에 대한 지원정착 시스템 전반에 대한 재점검이 시급함.

질의에서 미쳐 말씀 못 드린 지적사항은 나눠드린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