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4. 10. 12. (화)	국회의원 우 윤 근 www.wyk.co.kr 국회의원회관 23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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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고검▪광주▪제주▪전주지검 >

“광주고검 항고심사회, 형식적 운영”

- 심의 사건 468건, 보완수사 한건도 없어 전부기각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은 12일 광주고검과 지검 국정감사에서  검찰이 고소사건 처리과정에 외부인사를 참여시켜 항고사건에 대한 결정의 공정성 및 신뢰성 제고를 높이기 위하여 도입한 항고심사제가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의 개선을 촉구하였음.

항고심사제는 2003. 7 대구고검에서 시범 시행한 것을 시작으로 광주고검은 올해 1월부터 시행, 주임검사 11명과 변호사 11명, 교수 11명을 위촉하여 운영해오고 있음.

그러나 광주지검은 2004. 1부터 지난 6월까지 항고심사회가 심의한 사건 468건에 대해 모두 기각결정을 하였으며 보완수사는 한건도 없었음. 심의사건 전체를 기각한 것은 검찰이 항고심사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결과에 기인 함.

또 이와같은 결과는 당초 항고심사회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담보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음에도 위원들이 일률적으로 변호사, 교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어 다양성을 결여하고 있기 때문.

우윤근 의원은 항고심사제의 보다 실효적인 운영을 위해 심사위원들을 교수와 변호사로만 위촉하지 말고 사회 각계, 각층의 명망 있는 인사들을 참여시켜 심사회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등 심사회 운영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음.

“우리나라 고소사건 남발, 일본 30배 수준”

- 수사기관 업무부담 가중, 부실 수사결과 초래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은 12일 광주고검과 지검 국감에서 올해 우리나라 전체 사건 1,342,084건중 고소사건은 313,315건으로 전체사건의 23.3%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주지검의 경우 고소 사건수가 2001년 31,502건, 2002년 33,949건, 지난해 38,787건, 올 6월 현재 20,693건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고소사건 남발로 수사기관의 업무부담을 가중시켜 충실하지 못한 수사결과를 초래하는 등 ‘실체적 진실 발견’ 이라는 형사소송법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고 있다고 밝혔음.

년 도	전체사건	고소사건	비율(%)
2002	1,877,280	390,266	20.8
2003	1,916,631	445,576	23.2
2004. 8현재	1,342,084	313,315	23.3

* 전국검찰 연도별 고소사건 현황

년 도	전체사건	고소사건	고소율
2001	133,444	31,502	23.6
2002	135,519	33,949	25.5
2003	141,774	38,787	27.3
2004. 6 현재	76,492	20,693	27.0

* 광주지검 연도별 고소, 고발사건 현황

이처럼 고소사건이 많은 이유는 계약체결 등 각종 법률 행위시에 당사자간의 신뢰관계를 중시하여 계약서 등 근거서류 작성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하고, 민사재판의 증거확보를 위해 수사기관 이용, 민사재판절차의 지연과 재산은닉으로 인한 집행 효율성 저하 등의 이유로 민사사건의 형사 사건화를 통한 해결 기도, 분쟁발생시 사건의 합리적인 해결보다는 감정적인 대응하는 경향 때문임.

이러한 고소사건이 남발됨으로써 개인적, 사회적인 소송경제비용이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음으며 해당 고소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 승복하지 않고 항고․재항고 하는 비율도 높아짐. 실제로 2003년 기준 전국 평균 항고율은 5.4%이며 재항고율은 전국 평균 45.6%임

그러나 일본의 경우 2000년 고소건수는 13,656건에 불과하여 우리의 30분의1 수준이며 인구수(일본인구 1억2천8백만원) 기준으로 할 경우 90분의 1에 불과 함.

고소사건 남발은 수사기관의 업무부담을 가중시켜 충실하지 못한 수사결과를 초래하고 국가적인 측면에서 많은 시간적, 재정적 손실이 초래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그 대안으로 첫째, 무고사범 처벌을 강화해야 함. 그러나 광주지검의 무고죄 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해 기소율이 54.1%, 올해는 59.4%로써 제주지검의 2003년 64%, 20004년 68.6%보다 10% 정도 낮음.

두번째는 수리보류제도 신설하여 피고소인에게 고소가 접수된 사실을 고지하고 일정기간 유예를 두어 피해변제 등 화해가 이루어지면 고소장 반려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함.

세번째는 각하제도 활용범위 확대, 항고 ․ 재항고 제도 개선, 민원전담제 등 현재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제도들을 활용하여 고소사건 수 감소 방안을 마련해야 함

“긴급체포 남용, 석방율 45.6%”

- 인건침해 논란, 사후영장제도 도입해야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은 12일 광주지검 국감에서 대검찰청이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검찰이 긴급체포한 34,573건중 피의자 석방이 판사기각을 포함 15,507건으로 석방률이 44.9%에 이르며 광주지검의 경우 올해 2004년 6월까지 2,855건중 1,303을 석방하여 석방률이 45.6%에 달하는 등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있어 심각한 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였음.

년 도	긴급체포	피의자 석방	석방률
2003년	92,836	43,688	47.1%
2004년(1-6)	34,573	15,507	44.9%

* 전국검찰 긴급체포 및 석방률

년 도	긴급체포	피의자 석방	석방률
2003년	7,607	3,730	49.0%
2004년(1-6)	2,855	1,303	45.6%

* 광주지검 긴급체포 및 석방률

긴급체포는 인신을 구속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의자의 간편한 신병확보를 때문에 긴급체포를 남용하고 있음.

대검 예규 제346호 : 체포, 구속업무 처리지침에 따르면 긴급체포는 “판사에게 체포영장을 발부 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 한하여 인권침해가 없도록 신중히 하도록 활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통상체포를 해야 할 상황에서도 긴급체포가 남용되고, 또 사후체포영장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긴급체포가 남발되어 결과적으로 위법한 구금행위가 적법한 행위로 탈바꿈하는 결과를 만들고 있어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우리현실에서 영장주의에 반하는 위헌적 사항임.

우윤근 의원은 우리나라는 영장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긴급 체포후 지체 없이 체포영장을 발부 받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음.

“금융계좌 추적 압수수색 영장 매년증가추세”

- 광주지역 매년 증가추세, 인권침해논란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은 12일 광주지검 국감에서 광주지검의 금융계좌추적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2000년 236건,  2001년 468건,  2002년 1,176건, 2003년 1706건, 2004년 6월현재 977건으로 지난 5년동안 4,563건이 발부되었으며 매년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인권침해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광주지검의 경우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 발부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압수수색영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지난 2000년 27.4%에서 지난해는   57.1%까지 늘어났음.

	20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6월
압수수색 영장	1,706	2,788	2,985	2,523
금융계좌 압수 수색 영장	468	1,176	1,706	977
비율(%)	27.4%	42.1%	57.1%	38.7

검찰 수사와 관련 인권보장을 위해서는 구속, 체포,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자제하는 것이 가장 중요 함. 강제수사는 필연적으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인권을 침해, 제한하며, 수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회복하기 어려운 상황 초래하게 됨.

그러나 금융계좌 압수수색 영장은 인신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인권침해 의식이 약하고, 당초 사건의 실체적 진실뿐만 아니라 다른 여죄를 캘 수 있다는 용이성 때문에 남발이 되고 있음. 가장 큰 문제점은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이루어지면 해당 금융기관에서 고객 개인에게 통보하기 전에는 전혀 알 수가 없다는 점임.

우윤근 의원은 금융계좌의 압수수색 역시 개인 신상정보가 노출된다는 점에서 영장이 남발되면 인권침해가 될 수밖에 없으며 혐의자를 체포할 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듯이 금융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면 그 즉시 당사자에게 사실관계를 통보 하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음.

“수용자 건강관리 문제”

- 예산과 인력확보 시급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은 12일 광주지검 국감에서 전국의 교도소 및 수용시설 의료인력(2004. 6)이 의무직 67명, 약무직 3명, 간호직 68, 의료기술직 13명에 불과해 의사 1인당 평균 진료인원이 262명에 달하며 광주교도소의 경우 수용자 인원은 2,493명인데 의료인력은 지난 2001년부터 증원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의사 2명이 수용인원의 건강을 검진하고 있어 인력과 예산확보가 시급하다고 밝혔음.

광주 교도소의 경우 수용자 인원은 2,493명인데도 의료인력은 의무직 2명, 간호직 2명, 의료 기술직 1명 등 5명 임. 행형법 제97조(수용자의 건강진단)에서 재소자 건강검진은 3개월, 또는 6개월에 1회 이상 하도록 규정 있으며 행형법 제28(자비치료), 제29조(병원 이송)와 동법시행령 제103조(치료상의 조치), 제105조(일반병원 이송의 조치) 등에 따라 교도소내 진료가 어려울 경우 외부 의료기관의 도움을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피의자가 자유로운 생활을 하다 교도소 등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을 할 경우 질병 발생이 증가함에도 입소 때를 제외하고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지 못하고 있음. 외부의료기관의 이용도 대단히 까다로우며 그나마 납부 능력이 되지 않는 수용자는 관비로 지급하여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한정된 치료만을 받고 있음.

우윤근 의원은 한국의 교정시설의 의료처우는 OECD 가입국인 대한민국의 국가수준과 어울리지 않을 정도 후진적인 상황이며 우리나라도 의료교도소, 교정병원 등을 설립하여 수용자의 건강진료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음.

광주고법▪광주▪제주▪전주지법

“무죄판결 공시제도 ‘유명무실’의 문제점”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은 12일 광주지법 국감에서 무죄판결 공시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하고 이에대한 개선대책을 촉구하였음.

무죄판결 공시제도는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판결의 취지를 법원이 관보와 일간지에 게재하는 제도.  각 법원별 무죄고시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국법원의 무죄판결은 2,159건에 달하지만 무죄공시 실적은 95건으로 4.40%에 불과 하며 올해 역시 1,232건중 55건에 불과하여 공시율이 4.46%에 그침

광주지법의 경우 2003년 158명의 무죄 선고중 무죄 공시실적은 21건(13.2%) 2004년 6월현재 136명중 무죄 선고중 무죄공시실적은 5건(3.6%)이며 전주지법의 경우 2003년 78명의 무죄 선고중 무죄공시실적은 단 2건(2.5%)이며 올해는 23명의 무죄 선고중 무죄공시실적이 한건도 없음.

제주지법의 경우 2003년 17명, 올해는 8명의 무죄를 선고했지만 무죄공시실적은 한간도 없음. 무죄공시제도의 실적이 이처럼 저렴한 것은 공시에 필요한 예산이 거의 배정되지 않아 일간지 게재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

그러나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갖는 사람의 경우 기소단계에서 부터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인격침해를 당하지만 무죄 공시제가 시행되지 않으면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아무런 구제수단이 없음.

우윤근 의원은 예산의 확보와 관보게재 뿐만 아니라  ▲ 법원의 인터넷에 일정기간 공시하는 방안과 ▲ 예산을 확보하기 이전까지 매년 2, 3차례 무죄사유와 명단을 작성하여 언론에 제공하는 등 무죄공시제도를 적극 활성화 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

광주고법▪광주▪제주▪전주지법

“무죄판결 공시제도 ‘유명무실’의 문제점”

법제사법위원회 우윤근 의원은 12일 광주지법 국감에서 무죄판결 공시제도가 유명무실하다고 지적하고 이에대한 개선대책을 촉구하였음.

무죄판결 공시제도는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으면 피고인의 명예회복을 위해 판결의 취지를 법원이 관보와 일간지에 게재하는 제도.  각 법원별 무죄고시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전국법원의 무죄판결은 2,159건에 달하지만 무죄공시 실적은 95건으로 4.40%에 불과 하며 올해 역시 1,232건중 55건에 불과하여 공시율이 4.46%에 그침

광주지법의 경우 2003년 158명의 무죄 선고중 무죄 공시실적은 21건(13.2%) 2004년 6월현재 136명중 무죄 선고중 무죄공시실적은 5건(3.6%)이며 전주지법의 경우 2003년 78명의 무죄 선고중 무죄공시실적은 단 2건(2.5%)이며 올해는 23명의 무죄 선고중 무죄공시실적이 한건도 없음.

제주지법의 경우 2003년 17명, 올해는 8명의 무죄를 선고했지만 무죄공시실적은 한간도 없음. 무죄공시제도의 실적이 이처럼 저렴한 것은 공시에 필요한 예산이 거의 배정되지 않아 일간지 게재는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

그러나 일정한 사회적 지위를 갖는 사람의 경우 기소단계에서 부터 언론에 크게 보도되어 인격침해를 당하지만 무죄 공시제가 시행되지 않으면 무죄 판결을 받더라도 아무런 구제수단이 없음.

우윤근 의원은 예산의 확보와 관보게재 뿐만 아니라  ▲ 법원의 인터넷에 일정기간 공시하는 방안과 ▲ 예산을 확보하기 이전까지 매년 2, 3차례 무죄사유와 명단을 작성하여 언론에 제공하는 등 무죄공시제도를 적극 활성화 할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