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양감댐 붕괴되면 47개 시군구 침수

춘천 2시간 57분, 서울 14시간 22분만에 홍수

1. 수자원공사가 수해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수립(□01.6~□02.12)한 □한강 권역 댐의 비상대처계획□을 보면, 가능 최대강수에 의해 물이 넘쳐 소양강댐이 붕괴될 경우, 서울시 25개 구, 인천시 5개 구, 경기도 16개 시·군, 강원도 3개 시·군 등 4개 광역시도, 47개 시·군·구가 침수되는 것으로 돼 있다.(소양강댐 범람도)

※ 서울시의 경우 전체 25개 구 모두가 일부 또는 전부 침수되며, 인천시는 부평구, 계양구, 서구 등 3개 구, 경기도는 성남시, 안양시, 부천시, 광명시, 고양시, 구리시, 남양주시, 시흥시, 하남시, 이천시, 김포시, 광주시, 파주시, 여주시, 가평군, 양평군 등 16개 시군, 강원도는 춘천시, 화천군, 홍천군 등 3개 시군이 침수된다.

또한 가능 최대강수로 소양강댐이 붕괴될 경우, 지역별 최고 홍수위 도달시간은 춘천시 2시간 57분, 의암댐 2시간 56분, 청평댐 5시간 9분, 팔당댐 8시간 47분, 서울(한강대교 기준) 14시간 22분으로 소양강댐에 물이 넘쳐 붕괴될 경우, 하루도 안돼 수도권 상당 지역이 물에 잠기는 것으로 돼 있다.

수공은 이러한 계획을 세워 놓고도 국민불안을 핑계로 정부기관 및 관련 자치단체 공무원에게만 알리고 국민들에게는 알리지 않았다.(별첨)

댐 붕괴 가능성과 댐 붕괴 이후 대처계획은 공무원만 알고 국민들은 알면 안 되는 것인가?

일본의 경우, 지진 등 재해대처 계획을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국민과 함께 대피계획을 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국민불안을 핑계로 감출 것이 아니라, 국민들에게 알린 후 국민과 함께 비상상황에 대처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 대처법이 되지 않겠나?

<별첨>

□한강 권역 댐의 비상대처계획□ 관계기관 설명 현황

□ 정부기관 및 광역단체

o 일시: □03.4.22

o 장소: 건교부 회의실

o 참석기관

- 정부기관(6): 행자부, 홍수통제소, 국토관리청(3), 한수원

- 광역자치단체(5):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충북도

□ 기초자치단체

o 일시: □03.5.27, 5.29

o 장소: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충주권 관리단

o 참석기관

- 광역단체(5):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 기초단체(34): 서울시 용산구 등 7개 구, 인천시 서구 등 3개구, 경기도 광명시 등 14개 시군, 강원도 춘천시 등 7개 시군, 충청북도 충주시등 3개 시군

□ 강원도

o 일시: □03.5,28

o 장소: 강원도청 회의실

o 참석자

- 강원도(8): 행정부지사, 자치행정국장, 건설도시국장 등

- 건설교통부: 수자원개발과 담당 사무관

- 수공(5): 물관리센터실장, 댐관리처 등 관련부서 담당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