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기업 보증 증가에 따른 신용보증기금의 취지 점검

1.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실적 급감

● 삼성경제연구원이 지난 8월에 발표한 ‘중소기업의 자금난과 해소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실적은 저조하고 연체율은 상승. 은행대출과 직접금융을 통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실적이 급감추세

- 2004년 상반기 은행의 중소기업대출은 11조 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26조 6,000억원)에 비해 58.2% 감소

- 2004년 상반기 중소기업의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361억원으로 전년 동기(649억원)에 비해 44.4% 감소

- 직접금융을 토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은 전체기업 직접금융 자금조달액(2004년 상반기 16조 7,000억원)의 6%에 불과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현황 추이 >

(단위 : 억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3 상반기	2004년 상반기
은행대출		370,954	350,257	266,316	111,447(-58.3%)
직접금융	기업공개	10,021	6,204	2,701	2,490(-10.8%)
	유상증자	13,770	18,541	6,424	7,245(12.8%)
	회사채	4,184	885	649	361(-44.4%)
	소계	27,975	25,630	9,774	10,096(3.3%)
총계		398,929	375,887	276,090	121,543(-56.0%)

주) 괄호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감률

자료 : 금감원, 2004년 상반기 중 직접금융 자금조달 실적

한국은행, 2004년 6월 중 금융시장 동향

2. 2004년 7월 재경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실태조사 결과’에 의한 중소기업의 경영 및 자금조달 현황

● 채산성 악화로 중소기업들이 경영난에 봉착하자 은행들은 부실여신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위험관리를 강화하고 신규여신을 억제하고 있음.

- 금융기관에 대한 여신태도 조사 결과 2003년 상반기 대비, 대출태도를 강화했다는 비중이 73%에 달함. (소폭강화 54%, 대폭강화 19%)

● 중소기업의 체감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응답. 금융기관이 중소기업보다 경영상태를 비관적으로 인식.

- 조사대상 기업의 지난 2년간 부채변동과 재무구조(부채비율)를 묻는 질문에, 60%의 중소기업이 부채 증가, 59%의 중소기업의 재무구조가 악화되었다고 응답.

- 조사대상 기업의 44%가 작년 하반기 대비 판매/납품 대금 회수여건이 악화 되었다고 응답(다소악화 31%, 크게 악화 13%)

< ‘03년 하반기 대비 판매/납품대비 회수여건 >

- 2001년말 이후 경영상태 변화를 묻는 질문에, 중소기업의 61%가 악화(크게 악화 25.8%, 약간 악화 35.4%) 되었다고 응답한 반면, 같은 질문에 대해 금융기관 임직원의 92%가(크게 악화 34.8%, 약간 악화 57.4%) 중소기업 경영상태가 악화되었다고 응답 해, 금융기관이 중소기업보다 상황을 비관적로 인식하고 있는 실정.

< 2001년말 이후 경영상태 변화 >

* 중소기업 응답                                    *금융기관 응답

●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처로서 은행대출을 통한 자금조달 비중이 75.9%로 압도적이며, 금융권의 담보와 보증 위주의 대출이 중소기업의 금융기관 차입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

- 가장 효과적인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수단으로 신용보증제도를 선택

< 중소기업이 현재 자금 조달처 >            (단위:%)

< 금융기간 차입시 애로사항 >

(단위: %)

< 가장 효과적인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수단 >

(단위 : %)

☞ 중소기업의 압도적인 자금 조달처인 은행이 신용등급, 업종, 규모 등을 불문하고 중소기업 전반에 대해 여신 태도를 크게 강화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압도적인 자금조달처로 은행대출을 꼽고 있으나, 중소기업은 신용대출을 은행은 담보/보증서 위주로 대출을 선호하고 있어, ‘신용보증’을 가장 효과적인 정부의 중소기업 금융지원 수단으로 꼽고 있음. 따라서 신용보증기금의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공급이 역할이 더욱 절실히 요구됨.

3. 기획예산처의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서, 신보의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서의 중요성 언급

● 지난 8월 기획예산처의 ‘기금존치평가보고서‘에서 ‘재경부가 과거 대기업 위주의 경제성장정책이 불러 온 여러 가지 부작용을 극복하고 민생안정과 선진국 진입을 앞당기기 위해 중소기업 중심의 경제성장 정책을 도모하고 있어,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서의 신보의 역할을 매우 중요하게 평가하고 있다’고 밝힘으로써 신보의 중소기업 지원기관으로서의 역할론 언급.

4. 신보의 대기업 보증 증가

● 신보의 기업규모별 보증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이후 대기업에 대한 보증이 꾸준히 감소하다, 2004년 6월 현재 대기업에 대한 보증이 증가.

- 대기업의 보증업체수는 2001년 51개→2002년 49개→2003년 41개 업체로 그 수가 점점 줄어 듦.

- 보증지원금액도 2001년 2,289억→2002년 2,104억→2003년 1,569억원으로 줄어듦.

- 그러나 2004년 6월 현재 대기업 보증지원이 56개 업체에 1,956억원으로, 이미 2003년 41개 업체의 1,569억원의 보증지원을 넘어선 상태.

< 신용보증기금의 보증규모별 보증현황 >

(단위:개,억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6월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금액	구성비
중소 기업	업체수	271,968	99.98	267,445	99.98	270,845	99.98	264,943	99.98
	금액	230.383	99.02	254,781	99.18	282,364	99.45	299,444	99.35
대기업	업체수	51	0.02	49	0.02	41	0.02	56	0.02
	금액	2,289	0.98	2,104	0.82	1,569	0.55	1,956	0.65

▶ 질의 1. 정부에서 대규모의 자금을 출연해 가며 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한 목적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신용보증기금의 역할, 내지는 설립근거는 무엇인가?)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신용을 통해 보증함으로써 기업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기금)

▶ 질의2. 결국 담보능력이 미약하고, 은행대출이 어려운 기업은 중소기업이다. 지금 중소기업은 자금난으로 중소기업 자금난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보가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질의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보의 기업규모별 보증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이후 대기업에 대한 지원이 꾸준히 감소하다가 2004년 상반기에는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2004년 6월 현재 대기업 보증지원이 56개 업체에 1,956억원으로, 이미 2003년 41개 업체의 1,569억원의 보증지원을 넘어선 상태이다. 신보의 대기업 보증지원이 다시 늘어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질의 4.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으며, 금융기관에서도 기업에 대한 대출태도를 강화해, 담보력이 낮은 중소기업의 대출이 더욱 어려워 지고 있다. 담보력이 미약한 기업에 대해 신용보증을 통해, 금융기관의 대출을 적극 지원하는 것이 신보의 역할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지원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신보가, 오히려 대기업의 보증지원이 늘어나는 것은 신용보증기금의 설립 근거 마저 의심케 하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지역특화산업보증의 실효성 제기

1. 신용보증기금의 수도권 보증 편중

● 신용보증기금의 서울ㆍ인천ㆍ경기지역의 수도권 보증집중 문제는 끊임없이 제기 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시정되지 않고 있음.

- 사업체수와 지역내 총생산은 지방이 높으나 보증지원은 수도권이 높아 불균형적인 상태

< 수도권과 지방의 사업체수, 국내총생산 ,보증지원 비중비교>

구분	사업체수				지역내총생산				신보의 보증지원
	2000	2001	2002	2003	2000	2001	2002	2003	2000	2001	2002	2003	2004.6
수도권	44.8	45.3	45.6		47.2	47.1	47.7		56	56.2	56.5	56.2	56.2
지방	55.2	54.7	54.4		52.8	52.9	52.3		44	43.8	43.5	43.8	43.8

(단위 : %)

*2003년 통계청 자료 생산중

2. 지역특화산업보증 시행 배경 및 현황

● 2003년 국정감사 당시, 지방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 대책 수립할 것을 시정요구 함에 따라 ‘지역특화산업보증’을 시행 조치

- 지방기업에 대한 보증기원 강화대책의 일환으로 2003. 10월 지방에 특화된 52개 업종을 선정, 우대부문 보증으로 시행

- 2004. 4월 연간공급계획 1조 5천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 지원대상 101개 업종으로 확대, 영업점의 최우선적 지원을 유도하는 등 보증 확대 시행

● 지원실적

- 2003년 1,081개 업체에 1,784억원 지원 (공급계획 3천억원의 59.5% 달성)

- 2004년 6월 현재 4,150개 업체에 7,128억원 지원

(2004년 4월 16일 지원대상 101개 업종으로 확대, 연간공급계획 1조 5천억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

< 지역특화산업 보증지원 현황 - 2004.6 현재 >

(단위 : 개, 억원)

구분	2003년( 10.30~12월)		2004. 6월 현재		비고
지역	업체수	보증공급액	업체수	보증공급액
강원	33	123	158	374
부산	194	149	566	599
경남	253	347	705	947
울산	12	21	45	202
대구	185	197	852	1,418
경북	83	220	516	1,311
광주	75	180	334	572
전남	86	46	318	412
전북	51	140	267	364
제주	22	108	47	182
대전	41	21	86	158
충남	19	39	142	288
충북	27	193	114	301
합계	1,081	1,784	4,150	7,128
보증공급액 달성율		59.5%		47.5%

▶ 질의1. 2003년 10월 30일 지역특화산업보증을 시행하면서 3천억원을 공급계획으로 세웠으나, 1,784억원의 공급에 그쳐 달성률이 60%도 되지 않는다. 목표 달성률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가?

▶ 질의2. 2003년도 지역특화산업보증의 보증공급 달성률이 저조함에도 불구하고, 2004년 4월 지역특화산업보증을 확대하면서 공급계획을 전년도의 5배인 1조 5천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한 이유는 무엇인가?

3. 보증공급액 감소 업종 및 보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업종

● 2003년과 2004년 6월 현재 보증현황을 살펴보면, 보증업체수는 1,081→4,150개로, 보증금액은 1,784억원→7,128억원으로 4배 가까운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 그러나 강원의 기타식량작물제조업, 경남의 기타종이ㆍ판지제조업, 울산의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 대구의 우산ㆍ지팡이 제조업, 전남의 차류 가공업 등 5개 지역의 5개 업종은,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보증공급액이 감소하고 있음.

< 지역특화산업산업보증 지원대상 업종 보증공급액 감소현황 >

(단위 : 개, 천만원)

지역	업종 코드	특 화 업 종	보증업체수		보증공급액
			2003	2004.6	2003	2004.6
강원	A01110	기타식량작물제조업(평창군 버섯)	1	0	26	0
경남	D21129	기타종이, 판지제조업(의령군 한지)	2	1	23	0
울산	D26211	가정용 및 장식용 도자기 제조(옹기)	1	0	2	0
대구	D36992	우산, 지팡이 제조업(우산)	1	0	4	0
전남	D15492	차류가공	1	0	1	0

(주)경남지역의 04년 1개 업체는 한도거래 설정 기준임.

보증공급액은 백만 단위에서 반올림

** 참고 : 신보의 보증규모 상 억단위 이하는 크게 의미가 없음.

따라서 주로 금액 단위는 ‘억원‘을 사용

▶ 질문3. 보증공급액의 대폭 확대로 상반기 중 보증업체수와 보증공급액은 약 4배 가까이 증가했다. 평균적으로 따져볼 때, 각 업종별로 41개 업체가 70여억원의 보증지원을 받은 셈 이다. 그러나 5개시도의 특화업종은 전년도 보다 오히려 보증업체수와 공급액이 줄어들었다. 그 원인은 무엇인가?

▶ 질문4. 보증지원이 전년도보다 감소한 업종이 발생하는 것은 보증지원 대상업종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이루어진 것에 기인 한 것이라고 보는데,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지역특화산업보증 시행이후, 2004년 6월 현재까지 보증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업종이 총 7개 시도에 12개 업종

< 지역특화산업 보증지원이 되지 않은 업종 현황 >

지역	보증지원 전무한 업종	특화업종	업종 코드
충남	3개업종	기타식량작물재배업 (부여군 버섯) 특수작물ㆍ기타직물제조업 한의약 조제품 제조(약초가공품)	A01110 D17209 D24222
충북	1개업종	고령토 기타점토광업(보은군, 황토)	C12112
경북	2개업종	기타식량작물재배업(군위군 버섯) 인삼식품제조업	A0110 D15495
전북	2개업종	기타 발효주 제조업(고창군 복분자) 장식용목제품제조업(남원시 목공예)	D15529 D20293
대구	1개업종	기타채소가공업(송이 가공)	D15139
강원	1개업종	기타채소가공업(평창군 버섯)	D15139
전남	2개업종	돛자리 제조업(담양군 대나무, 함평군 왕골) 가정용, 장식용도자기 제조업(나주시 황토 도자기)	D20242 D26211
7개 시도	12개업종

▶ 질문5. 전년도에 전혀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업종이 있다면 신보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는가?

▶ 질문6.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6월 현재까지 전혀 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은 업종이 7개 시도에 12개 업종이 있는 것은, 수요자들에게 상품에 대한 충분한 홍보를 하지 않고, 앉아서 기다리고만 있는 안이한 자세 때문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질문7. 그동안 번번히 제기되어 온 수도권 지역의 보증집중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기업에 대한 보증지원 강화를 위해 마련한 대책이 수요자들에게 충분히 홍보가 되지 않아, 혜택을 못 받고 있다면, 이는 전형적인 전시행정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4. 지역특화산업의 기보와의 중복보증 급증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복보증 문제는 그동안 끊임없이 제기 되어 왔음.

<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의 중복보증 현황 >

(단위 : 개, 억원)

연도	업체수	보증금액
2001년	31,664	77,943
2002년	30,680	81,959
2003년	31,560	86,815
2004년 3월	30,668	86,147

(주) 잔액 기준,  P-CBO 등 보증 제외

● 보증한도 합산제도 실시 및 2003년 9월 16일 기보와의 중복보증 해소책의 일환으로 기보와 보증 거절 및 반송업체 관련 정보를 공유.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산업의 기보와의 중복 보증은 급증

- 지역특화산업의 중복보증이 2003년 221개 업체에 956억원에서, 2004년

7월 현재는 1,106개 업체에 3,973억원에 달함

< 지역특화산업 보증의 기술신용보증기금과의 중복 보증 현황>

(단위: 개, 억원)

지역	2003년		2004년 7월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강원	9	7	47	189
부산	36	96	130	360
경남	57	209	223	549
울산	1	22	19	272
대구	48	471	233	592
경북	14	44	133	668
광주	14	19	89	344
전남	7	11	64	204
전북	10	14	65	183
제주	0	0	1	12
대전	4	10	20	115
충남	17	12	45	208
충북	7	41	37	277
합계	221	956	1,106	3,973

▶ 질문8. 신보와 기보의 중복보증 문제는 그동안 번번히 제기되어 왔다. 지난해 10월부터 실시한 지역특화산업보증은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거울 삼아, 기보와의 중복 보증을 최소화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 질문9.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특화산업 보증의 기보와의 중복 보증 금액이 4배 이상 늘어난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소액보증사고의 원인과 보증사고 관련 직원의 윤리의식

1. 최근 3년간 보증현황 및 사고현황

● 신용보증기금의 최근 3년간 보증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부터 2003년까지 보증 금액 증가율은 줄어드는 추세임( 14.7%→10.4%→10.5% )

< 최근 3년간 보증 현황 >

(단위: 개, 억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6월
업체수	272,019	267,494	270,886	264,999
금액	232,672	256,885	283,933	301,400
보증금액 증가율	14.7	10.4	10.5	6.1

- 그러나 사고 현황을 보면, 2001~2002년의 사고 순증율은 4%대를 유지하다가 2003년 6.3%로 급등.

< 최근 3년간 사고현황 >

(단위: 억원, %)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6월
순증액	10,718	10,745	17,646	8,742
순증률	4.7	4.3	6.3	2.9

▶ 질의1. 2001~2002년의 사고 순증율은 4%대를 유지하다가 2003년 6.3%로 급등했다. 2003년 보증사고가 급등한 이유는 무엇인가?

2. 2003년 소액보증 사고 순증률 급증

● 2000년 이후 보증금액 규모별 보증현황을 살펴보면 5천만원 이하의 소액보증의 경우 점차 감소

< 5천만원 이하 보증현황 >

(단위 : 개, 억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6월
업체수	185,060	167,038	154,928	148,845
금액	47,458	43,037	40,752	39,648

- 보증사고의 순증률은 2001년 이후 8%대를 유지하다가 2003년에는 12.2%로 사고율 급증

- 특히, 2003년의 경우 2001년도와 2002년도에 비해 5,000만원 이하의 보증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사고는 급증.

- 2003년 10억원 초과 고액 보증의 사고 순증률도 급증.

< 보증금액 규모별 사고현황 >

(단위: 억원, %)

금액구분	2001		2002		2003년		2004년 6월
	사고 순증	사고 순증률	사고 순증	사고 순증률	사고 순증	사고 순증률	사고 순증	사고 순증률
5천만만원 이하	4,461	8.8	3,999	8.8	5,261	12.2	2,236	2.2
5천만원초과~1억원이하	1,013	5.2	896	4.6	1,332	6.6	625	1.5
1억원초과~5억원이하	2,799	4.2	3,191	4.5	4,956	6.0	2,787	3.1
5억원초과~10억원이하	1,477	4.4	1,289	3.7	2,302	5.9	1,067	2.1
10억원 초과	968	1.6	1,370	1.7	3,797	4.1	2,207	4.8
계	10,718	4.7	10,745	4.3	17,647	6.3	8,742	2.9

▶ 질의2. 특히 5천만원 이하의 보증의 경우 2001년이후 보증규모가 점차 감소하여 2001년 4조 7천억이던 것이, 2003년에는 4조 7백억으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8%대를 유지하던 사고 순증률이 2003년에는 12.2%로 사고 순증률이 급등했다. 지난해 5천만원 이하의 보증이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순증률이 급등한 원인은 무엇인가?

3. 2002 국감 시정 조치로 직원 윤리 교육 강화

● 2002 재경위 국정감사에서, ‘신용보증업무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되기 위해서 직원의 윤리의식이 강화되어야 하는바, 직원윤리교육 등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보고할 것’을 시정 요구에 따른 신보의 시정조치

- 2002년 6월, 기금인의 윤리지침과 내부부정행위 신고처리지침 시행.

- 전사적 ‘윤리경영’전개로 2003년 3월부터 의식부분과 제도부분으로 실천방안을 마련하여 전사적으로 전개하며, 윤리경영 실천방안을 전부점에 시달하는 한편, 전부점은 부점장 정신교육 및 내부 토론 실시

- 2003.5.6~16간 교안, 강의 녹음테이프를 통해 1일 1시간씩 2일간 윤리경영의 개념과 필요성, 선진기업 사례등 전직원 대상 윤리교육 실시

- 직능연수, 업무연수, 위탁연수 등 각종 연수시 윤리교육실시

- 향후 각종 직능연수, 집합 연수시 윤리교육 의무화 및 외부기관에 위탁연수 실시 예정

4. 2003년 징계 조치 직원 수 급증

● 2001년 이후 자체감사 지적 사항 및 조치내용을 살펴보면, 조사/보증관련 업무와 관련, 보증취급 타당성 검토 소홀 등으로 ‘주의’ 이상의 처분을 받은 직원이 2001년 357명→2002년 330명, 재산조사소홀 등 관리와 관련해 ‘주의’ 이상을 받은 직원이 2001년 54명→2002년 47명으로 줄어듦.

- 반면 2003년에는 조사/보증과 관련해 380명, 관리와 관련해 127명이 ‘주의’ 이상의 처분을 받는 등 총 542명이 보증업무 최급과 관련 징계를 받음.

< 직원 징계 현황 >

(단위 : 명)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7월
조사/보증 (보증취급 타당성 검토 소홀 등)	357	330	380	95
관리 (재산조사 소홀 등)	54	47	127	66
기타	183	13	35	15
합계	594	390	542	176

(주) 징계, 주의촉구, 주의를 받은 인원을 합한 수.

보증관련 외의 업무 징계 직원 제외

- 징계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2003년 견책 8명, 주의촉구 95명으로 전년도와 비교 해 볼 때, 견책은 2배, 주의촉구는 2배이상 급등

< 보증관련 유형별 자체감사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

(단위 : 명)

구분	징계내용				주의촉구	주의	합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2001년	-	2	1	1	51	543	598
2002년	1	2	3	4	45	341	396
2003년	-	1	1	8	95	441	546
2004.7월	1	-	1	3	31	148	184
누계	2	5	6	16	222	1,473	1,724

(주)보증관련 외의 업무 징계 직원 포함

주의 : 위규 또는 부당하게 처리된 사항으로, 정도가 경미한 사항에 대한 처리     주의 촉구 : 위규 또는 부당하게 처리된 사항으로 그 정도가 ‘주의’처분을                     초과 하나, 문책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한 처리

▶ 질의 3. 2003년 직원 징계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2002년까지 징계를 받은 직원들의 수가 꾸준히 감소하다가 2003년 다시 늘어났다. 2003년 집중적으로 실시된 직원들의 윤리 교육 강화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징계 직원의 수가 급증한 원인은 무엇인가?

▶ 질의 4. 특히 조사, 보증, 관리 등 보증 업무와 관련해 징계를 받은 직원 수가 급증한 것은 보증관련 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보증사고로 이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본다. 특히 소액보증일 경우 고액보증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증심사와 관리가 소홀 해 질 수 있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질의5. 신용보증업무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 되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윤리의식이 강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직원들의 윤리교육이 형식에 그쳐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이것이 결국 보증사고로 이어지고 있다. 직원 유리교육이 실효성 없이 형식적인 것에 그치는데, 좀 더 실효성 있는 직원 윤리교육이나 제도 마련 대책은?

◆ 기금 통폐합 관련

1. 우리나라 기금제도

● 기금제도의 주요 변천사

- 1961년 12월 종전의 ‘재정법’을 대체, 새로 조제정된 ‘예산회계법’에 의해 처음 도입

-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등 예산의 예외적인 제도로서 도입.

‘예산회계법’제7조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로써 기금을 설치할 수 있으며, 이렇게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

- 1991년 ‘기금관리기본법’ 제정

- 1999년말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을 통해 기금관리체계 정립

- 2001년 7개 기금 폐지, 유사ㆍ중복 되는 6개 기금 3개로 통폐합

● 2003년 기금 관련 정책

- 기금정책심의회 심의의무화 : 기금 신설 ㆍ폐지에 대한 관리 강화

- ‘기금존치평가제도’

ㆍ매 3년마다 전 기금을 대상으로 기금 존치 여부에 대한 평가 실시

ㆍ현재 설치되어 운용 중인 개별 기금의 설치 목적ㆍ기능 및 역할에         대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분석을 통해 존치 여부를 평가,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기금제도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도입

ㆍ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에서 매 3년마다 실시, 그 결과        를 국무회의에 보고 후 국회에 제출

● 기금현황

- 1993년 144개 → 1996년 76개 → 2000년 61개 → 2004년 57개 기금 운용

- 2004년 현재 총 운용규모는 285조원으로 일반회계 예산규모 118조원의

2배에 이름.

2. 기획예산처의 기금존치평가 보고서 주요 내용

● 기금의 정책 적합성, 사업의 중복성ㆍ유사성, 재원조성의 적정성 등을 평가기준으로 55개 기금에 대해 평가 실시(단, 현행 57개 기금 중 올해 신설된 복권기금, FTA이행지원지금은 금년도 존치평가에서 제외)

- 57개 정부기금 가운데 8개 폐지 2개 민간으로 전환, 11개는 3개로 통폐합 → 총 39개로 축소

평가결과	기 금 명
폐지 ( 8개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방위산업육성기금, 과학기술진흥기금, 문화산업진흥기금, 축산발전기금, 응급의료기금, 여성발전기금, 근로복지진흥기금
민간전환 ( 2개 )	문화예술진흥기금,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통폐합 ( 11개 → 3개 )	- 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 국민체육진흥기금+청소년육성기금=국민체육진흥기금 - 한강수계관리기금+금강수계관리기금+낙동강수계관리기금+영산 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계정별도유지

● 기금정비방안

- 첫째, 일반회계 재원에서 의존하고 사업의 신축적 운용이 필요하지 않은 기금은 폐지하고, 기존사업은 일반회계로 이관토록 권고.

- 둘째, 재원과 사업간 연계성이 미흡하고 사업의 신축적 운용 필요성 낮은 기금 폐지하고, 기존사업은 일반회계ㆍ타기금 등으로 이관토록 권고

-셋째, 정부기금으로 유지할 필요성이 적은 기금은 민간자금화 하여 간련기관에 관리를 이관토록 권고

- 넷째, 통합으로 시너지 효과를 제고할 수 있는 기금은 통합하도록 권고 →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이 이에 해당

☞ 중복 신용보증 해소, 신용평가 노하우 및 신용정보의 공유, 위험관리 및 구상권 관리기능의 통합 및 효율화, 기금관리비 절감 등의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

3. 신용보증기금의 주요 평가 내용

●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국내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관행이 정착될 때 까지는 정부 재원을 기반으로 한 신용보증서비스의 필요성은 인정될 수 있음.

● 문제점

-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보증료만으로 대위변제에 따른 비용지급을 충당할 수 없어 정부가 매년 거액의 예산출연을 해주지 않으면 존립자체가 어려워 짐. 더구나 기금의 적자에 대해 정부가 지속적으로 보전해 주는 한, 기금관리주체로서는 적자 규모를 적극적으로 축소할 유인이 없음

→ 장기적으로 신보의 생존자체를 위협할 수도 있으므로, 정부의 출연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대여금의 회수 없이 생존할 수 있는 방안 모색

→ 위험에 따른 보증료율 차등확대, 점진적 신용 보증료율 인상, 피보증기업의 성공시 일정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성과연계형 보증제도 도입 등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을 조속히 수립

ㆍ참고 < 신용보증기금의 기금 조성 현황 >

- 신용보증기금법 제 6조에 정부의 출연금, 금융기관의출연금, 기업 및

기타 출연금, 기타 출연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고 되어 있음

- 기업의 출연은 법규상 명시되어 있지만 출연 사례는 없으며, 금융기관     출연금은 금융기관에 대한 출연기준 대출금의 월중 평균잔액의 0.3%를    보증기관에 출연하며 신보에 0.2% 출연(기보0.1%)

- 출연금 누계액

재원	금액
정부	5조 6,467억원
금융기관	4조 4,818억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특별보증용 출연금	2조 7,371억원

- 신용보증 규모의 지속적 확대는 부실기업의 퇴출 등 시자원리에 의한 구조조정을 지연시킴으로써 중소기업의 체질을 오히려 허약하게 만들 수 있으며, 신용대출 관행의 정착을 지연시키는 부작용도 초래할 수 있음. 또한 보증심사기관과 중소기업간의 유착관계가 발생할 수 있는 개연성이 상존.

- 신용보증의 중복 및 편중지원으로 한정된 보증재원의 비효율적 배분 초래 (2003년 기준, 일반보증의 업체수의 11.6%, 금액의 30.6%가 중복)

● 중복보증 현황 및  사고율

- 기술신용보증기금과 중복보증 업체 비율은 2001년 이후 11.6%→11.5%→11.7%→11.4%로 2002년 이후 감소했다가 2003년 이후 다시 증가

- 중복보증 금액 비율은 33.5%→31.9%→30.6%→30.4%로 다소 감소 추세이나, 여전히 30%의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음.

< 기술신용보증기금과의 중복보증 현황 >

(단위 : 개, 억원)

구분	2001년		2002년		2003		2004년3월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업체수	금액
총보증	272,019	232,672	267,494	256,885	270,886	283,933	267,912	283,814
중복보증	31,664	77,943	30,680	81,959	31,560	86,515	30,668	86,147
구성비	11.6%	33.5%	11.5%	31.9%	11.7%	30.6%	11.4%	30.4%

주)잔액기준, P-CBO 보증 제외

업체수 : 신보와 기술신보를 중복거래하고 있는 기업체수

잔액 : 중복보증 업체의 신보 보증잔액과 중복보증 업체의 기보 보증

잔액의 단순합계

- 기술신보와의 중복보증 순사고율은 8.3%로 일반보증의 순사고율 6.3%에 비해 중복보증이 높은 사고율을 보임.

< 일반보증과 중복보증의 사고율 >

2004.6월 기준

구분	순사고율	순대위변제율
일반보증	6.63%	4.9%
기술신보 중복보증	8.3%	6.5%

주) 재보증, P-CBO 보증 제외

☞ 중복보증은 신청기업의 특성에 따라 보증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보증기관간 선의의 경쟁을 통한 보증서비스의 질 개선효과는 장점으로 꼽을 수 있음.

그러나 운용배수로 인한 보증공급액의 한정 상황에서 특정 우량기업이 보증을 독식함에 따른 대다수 절대적 보증이 필요한 중소기업의 적시적ㆍ효과적 보증에 제약이 따름.

또한 보증경쟁으로 인한 고액보증 및 부실보증심사로 인한 사고율 증가

▶ 질의1. 신보와 기보의 중복보증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며, 감사원과 재경위 감사에서도 지적이 된 바 있다. 신용정보를 공유하는 등 두 보증기금이 중복 보증 해소 방안을 위한 대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신보의 중복 보증 금액비율이 여전히 30%의 높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질의2. 일반보증보다 중복보증에 의한 사고 순증률도 높아 결국 신보와 기보의 중복 보증은 한정된 재원의 비효율적 배분을 초래할 뿐이다. 기술신용보증 담당조직을 신용보증기금 내에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사업부로 유지시킨다면, 중복 보증에 대한 부분이 상당 부분 개선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4. 기금통합에 관한 신보의 입장

● 긍정적 측면

-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부정적 측면

- 전문성 결여 및 고객에 대한 신용보증 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

- 각 기금의 단순 통합시 동반 부실 초래 우려

- 기금통합에 따른 관리기관간 갈등해소와 조직안정에 상당기간 소요

- 주택금융전문기관이 설립됨에 따른 행정 비효율화 발생

● 기금의 재원 내부조달 확대방안

- 구상채권 회수 증대  : 단계적인 구상채권 회수 목표증액 및 달성

- 신용정보사업 수익성 강화 : CRETOP 등 신용정보 수수료 수입목표 대폭                              증대

- 신용보증료 수입확대 : 보증료율 체계를 10단계에서 20단계로 세분화

- 자금운용수익률 제고 : 자금운용전산시스템 구축을 통한 체계적 자금

운용 및 전문인력 확충을 통한 수익률 제고

▶ 질의3. 신보가 새로운 재원을 조성하기 위해 구상채권 회수를 극대화 하고, 신용정보사업의 수익성을 강화하며 자금운용수익률을 제고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이러한 부문에서의 개선이 기금의 구조적 수지 불균형을 극복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구조적 수지 불균형을 극복하고 재원의 안정성확보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있는가?

▶ 질의4. 통합을 반대하는 논리로 보증기금간의 경쟁을 통한 서비스 질 제고가 많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정부가 손실 전액을 보전해 주는 체제하에서는 공공 보증기금들의 경쟁은 결국 정부 부담만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부담이 결국은 국민들의 세금으로 충당이 될 것이다. 앞으로 상당기간 한국 경제의 저성장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국민의 부담을 외면하고 오히려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을 지속되는 것 아닌가?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 질의5. 기술신보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공급을 원활하게 할 목적으로 1989년 신보의 한 부서로 있던 신기술사업보증부를 독립시켜 설립되었다. 기술신용보증 담당조직을 신용보증기금 내에 독립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사업부로 유지시킨다면, 보증의 전문성저하는 문제될 것이 없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 질의6. 신보의 기금 통폐합 반대 이유중의 하나로 ‘전문성 결여 및 고객에 대한 신용보증 서비스의 질 저하 우려‘를 꼽았다. 그러나 지금 신보의 보증업무는 각 보증상품별로 담당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한 팀에서 피보증인을 분배 받은 후 보증은 물론, 배당된 회사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보증상품에 대한 전문성이 결여된 채 보증 업무가 이루어 지고 있는 것이다. 통폐합에 따른 전문성 결여와 고객에 대한 신용보증 서비스의 질 저하를 우려하기를 주장하기 보다는 신보 업무조직의 구조적 문제점부터 바로잡아야 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