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0. 22.(금) 문화재청 확인감사

◉ 문화재보수, 예산집행 최적화부터 도모하라!

- 예산집행 구조적 불합리가 문화제 훼손 심화시켜

- 총액계상사업에서 일반사업으로 전환 필요

◉ 문화재보존기금,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 문화재관련 예산 매년 낮아져, 예산수요의 19.2%만 지급

- 문화 없는 문화재 보존, 관광자원으로 다시 인식해야

- 장관과 대통령도 약속했던 문화재보존기금, 왜 신설 못하나?

◉ 한국전통문화학교,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

-개설학과 정체성 및 전문성 부재

- 충분한 사전준비 없이 일단 개교부터 감행, 학생들만 괴롭다

- 인력양성 따로, 인력활용 따로? 인력은 부족한데 졸업생은 갈 데 없어

◎ 문화재청 유홍준 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문화재 보수 및 정비 예산의 이월문제는 매년 국감과 예·결산심의 때 지적된 내용임에도 불구, 좀처럼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 현재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은 발굴, 원형고증 등의 절차와 토지매입 협의, 관계전문가의 자문․기술지도 등 문화재보수사업의 전문성 및 특수성 등으로 인한 기간 소요로 불가피한 경우가 적지 않고,

→ 국회에서 총액으로 예산이 심의 확정된 후 기획예산처와 협의를 거쳐 세부사업예산이 편성되는 총액계상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예산의 형태로 시․도 지방비로 확보되기까지 상당기간이 소요, 결국 당해연도에 집행되지 못하고 이월하는 사례 빈번.

○ 문화재청이 문화재관리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것은 구조적인 문제로, 현재의 예산제도상 적기에 지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러다보니 보수 시기가 지체되면서 문화재 훼손만 심각해져, 보수비용이 늘어나는 불합리한 사례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 청장님, 예산집행의 구조적인 불합리가 문화재보존사업에 가장 큰 문제점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십니까?

○ 문화재청에서도 올해부터 간이심의제도(가내시)를 도입, 사전예산 설계의 확대와 시·도 문화재사업 지방이전 등을 통해 문화재 보수예산 이월문제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지만, 예산집행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합니다.

표1. 2001~2002년도 문화재 보수정비 집행실적 및 이월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산		집행		이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01년도	944	115,350	279 (29.6%)	19,215 (16.7%)	665 (70.4%)	96,135 (83.3%)
2002년도	1,279	151,276	378 (29.6%)	26,817 (17.7%)	901 (70.4%)	124,460 (82.3%)

* 2003년도는 현재 정산 검토 중이나, 대략 전체 예산의 83.9%가 이월된 것으로 보고됨.

▶ 직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문화재청에서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검토 중인 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 문화재보존기금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 문화재만큼 좋은 관광자원도 없습니다만, 전국적으로 새롭게 발굴되는 문화재를 감당할 예산과 인력이 없어서 그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문화재의 보존과 활용의 필요성은 크게 증가했음에도, 이에 대한 정부예산은 투자 우선순위가 지극히 낮고 그 절대액이 심히 부족합니다.

표2. 지난 5년간 전체예산 중 문화재 관련 예산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정부전체	887,363	991,801	1,058,767	1,114,831	1,183,500
문화재청	2,558	2,725	2,994	3,383	3,500
비율(%)	0.29	0.27	0.28	0.30	0.29

표3. 지난 5년간 문광부 문화 예산 중 문화재 관련 예산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문광부 문화예산	9,149	9,706	10,991	11,481	15,340
문화재청	2,558	2,725	2,994	3,383	3,500
비율(%)	26.5	26.1	24.6	25.7	25

→ 문화예산의 규모가 증대되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문화재관련 예산의 비중은 매년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 실제 증액되는 예산보다 예산수요가 큰 폭으로 늘고 있어 획기적인 증액이 요구되고 있음에도 예산의 탄력성이 부족하여, 지난 5년간 문화재보수정비를 위한 신청금액은 3조 7,910억원인데 실제 예산에 반영되어 책정된 금액은 7,292억원에 불과해서 평균 시․도 신청액 예산의 19.2% 정도만 지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지금 이 예산규모에서 문화재 발굴 및 보존에 관한 기술개발과 조사·연구사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는지 심히 우려스러운데, 청장님 관련사업의 진행현황에 대해 답변해주십시오.

표4.  문화재보수정비 예산 추이 (단위: 억원)

연도	시․도 신청		반영		예산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신청대비 반영율	전년대비 증가율
2000	1,563	6,998	846	1,168	16.7	27
2001	1,647	7,573	781	1,153	15.8	2.6
2002	1,700	9,767	960	1,456	15.4	16.9
2003	1,593	7,833	869	1,709	21.8	17.4
2004	1,533	5,739	1,001	1,806	31.4	5.8
계	8,036	37,910	4,457	7,292	19.2	13.9

○ 우리나라의 유구한 역사적 문화적 전통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관광국가로서의 이미지를 구축하지 못한 데는 문화재의 발굴과 이에 대한 관광자원으로서의 개발이 상당히 미흡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 전국각지의 문화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인근한 개별 문화재를 연계시키고 그 지역을 하나의 문화관광 카테고리로 육성함으로써, 보다 수준 높은 문화한국 이미지 제고와 관광자원 확보에 문화재청이 앞장서야 한다고 봅니다만, 현재 이와 관련해서 현재 문화재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 관련 사업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예산이 필요하리라고 봅니다만, 어느 정도 규모로 예측되고 있습니까?

○ 문화는 현재의 경제적 논리로만 접근할 수 없는 미래적 가치와 내적 자긍심에 뿌리내리고 있는 만큼, 이미 장기간 위기상황에 노출돼 있는 문화재를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한 관련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 예산확보를 위해 문화재청 자체적으로도 문화재보존기금 신설 법안을 준비 중이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진척상황에 대해 답변바랍니다.

→ 문화재보존기금의 신설 추진경과

1) 2001년 국회 문화관광위 국정감사에서 문화재보존기금 설립 요구

(민주당 정동채·강성구·심재권 의원, 한나라당 신영균 의원)

2) 문화재보존관리기금 설립 연구용역 실시

(2001년 12월~2002년 5월, 한국행정연구원이 담당)

3)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문화재보존기금 설립방안 보고(2003년 1월)

4) ‘문화재보존관리기금 설립’ 참여정부 핵심공약으로 채택(2003년 5월)

5) 문화재위원회 및 관계전문가 검토회의 후 원안대로 추진키로 심의

(2003년 9월~10월)

6) 문화재보존기금 설치관련 국민여론조사 실시결과, 찬성여론 80%(424명)

(2004년 8월 18일~8월 31일까지 문화재청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시행 전체 참여인원 530명.)

○ 이미 세계적인 문화강국에서도 유사한 기금을 설치·운용하여 자국의 문화재를 21세기의 가장 강력한 문화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 정부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표5. 각국의 기금 설치 사례

구 분	명 칭	설립근거	재 원
영 국	문화유산복권기금 (Heritage Lottery Fund)	1993년, 국민복권법(National Lottery Act)에 의거하여 설립	국민복권 수익의 16.7% 할당
프랑스	문화재개발부담금 (La Redevance Archeologique)	2001년 문화재개발부담금법에 의거, 국립문화재보존연구원에서 부담금 징수액을 정함	개발사업의 시행자들로부터 개발부담금 징수
미 국	역사유적보존기금 (Historic Preservation Fund)	1966년, 국립역사유적보존법에 의거하여 설립	정부예산

○ 자연재해 때마다 문화재가 훼손되고, 이마저도 제때 보수되지 못해 마침내는 복구가 불가능한 지경으로 방치되고 있는 것이 우리나라 문화행정의 현실입니다.

○ 다행히 문화재보존기금신설은 현 문화부장관이신 정동채장관이 2001년도 문광위 국정감사에서 요구했던 내용이고, 대선 당시 노무현대통령의 핵심공약이기도 했던 만큼, 관련기관과의 원활한 협조를 얻어 반드시 조속한 시일 내에 현실화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문화재청에서도 보존기금신설을 비롯한 관련예산 확보와 효율적인 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재청 직속의 한국전통문화학교에 대해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 이미 지난 10월 6일 한국전통문화학교 감사에서도 지적했듯이, 문화재보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설립한 교육기관임에도, 설립한지 5년이 지난 지금까지 제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 개설학과는 아직까지 학문적 정체성도 확보하지 못해 교과내용이나 담당교수의 전문성이 심히 우려스러운 상황으로, 청운의 꿈을 안고 입학했던 많은 학생들이 실망을 금치 못한 채 학교를 떠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 전체입학경쟁률이 2001년도 12.5:1에서 2004년도 4.6:1로 3분의 1 수준으로 떨어졌으며, 문화재관리학과/전통조경학과/전통건축학과/전통미술공예학과 등 4개 학과의 입학성적은 872.25점에서 747.75점으로 3년 만에 평균 124.50점이나 급락.

→ 반면 휴학생과 자퇴생은 급증하여, 2004년 한해에만 휴학 및 자퇴생 수가 입학생 134명과 비슷한 규모의 108명(군입대 휴학은 39명)으로, 입학생 대비 81%의 학생이 휴학 및 자퇴했고, 개교 후 전체 입학생의 자퇴 및 휴학비율은 44%에 이른다.

▶ 이런 실상에 대해 유홍준 문화재청장께서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 이처럼 체계적인 사전준비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학교부터 건립해서 학생들을 입학시킨 일차적인 책임은 문화재청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 향후 전통문화학교의 내실화에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주십시오.

▶ 또한 학교의 설립목적 자체가 부족한 관련인력 확보에 있음에도 학생들을 문화재 전문인력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학교의 설립취지를 무색하게 만드는 대목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 문화재청의 입장은 무엇인지, 또 어떤 정책적 대안을 마련 중인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