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 회 의 원 李 鍾 九 (한나라당, 강남 갑)
	T. 788-2305,784-2183 / F 788-3607 /

정부출연 4대 신용보증기금 누적손실액 18조 넘어

- 부실의 끝 보이지 않는 ‘돈먹는 하마’로 전락 -

2004-10-06

정부가 출연한 신용보증기금들(신용보증기금·기술신용보증기금·농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주택신용보증기금)의 누적손실액이 18조 5,3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신용보증기금들이 李鍾九(한나라당/강남 갑)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기금들의 설립 이후 23조 9,985억원(정부출연 16조 1,355억원/ 금융기관 출연 7조 8,630억원)의 거금이 출연되었으나, 보증사고 등의 운용부실로인한 누적손실액이 18조 5,308억원에 달해, 남아있는 자산은 5조 4,74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기금별로는△ 76년 설립된 신보의 누적손실액이 10조 3,17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 89년 설립된 기술신용보증기금이 5조 5,581억원, △72년 설립된 농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1조 1,568억원, 99년 설립된 주택신용보증기금이 1조 4,985억원 순이다.

그러나, 운용배수 면에서 신보는 비교적 안정적인 10.3배 였으나, 농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법정운용배수인 20배에 도달해 더 이상 보증할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고,

주택신보의 경우 21.1배(법정운용배수30배)를 나타냈으나, 기금자체 분석결

과 올 연말이면 법정운용배수에 다다르는 26.9배에 이를 것으로 전망돼 역

시 부실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벤처 P-CBO등의 부실로, 기금의 부실이 문제가 된 기술신용보증기금 역

시, 17.1배(법정 20배)의 운용배수를 보이고 있어, 정부출연 신용보증기금

들은 정부가 해마다 막대한 자금을 출연해도, 부실의 끝이 보이지 않는

‘돈먹는 하마’ 로 전락했다는 결론이다.

이에 대해 李鍾九 의원은 “각 신용보증기금들이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

농민, 주택구입자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각 주체의 자금조달을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는 긍정적인 측면은 인정을 하지만, 운용미숙, 모럴해저드 등의 복합된 부실운용을 거듭함으로써, 결국은 또 다른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들었다” 며 “운용부실의 원인과 책임을 면밀히 분석해 선순환으로 전환케 하는 조치가 시급하다” 고 말했다.

현 상황에서 정부가 출연한 신용보증기금의 부실을 메우기 위해서는 또 다른 악순환의 연속인 천문학적 혈세가 투입되어야 할 판이다.

□ 정부출연 신용보증기금별 운용현황 (04년 8월말 기준)

구 분	신용보증기금	기술신용보증기금	농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주택신용보증기금
보증운용한도	20배	20배	20배	30배
보증잔액	33조 7,206억원	14조 6,024억원	19조 4,374억원	13조 3,934억원
기본재산	3조 2,659억원	8,542억원	9,719억원	3,822억원
운용배수	10.3배	17.1배	20배	21.1배
정부출연*	8조 8,048억원	4조 2,355억원	1조 9,432억원	1조 1,520억원
금융기관출연*	4조 7,854억원	2조 1,634억원	1,855억원	7,287억원
대위변제*	15조 5,437억원	6조 8,896억원	2조 1,088억원	2조 2,370억원
누적손실액*	10조 3,174억원	5조 5,581억원	1조 1,568억원	1조 4,985억원

* 기금출범 이후 총 누계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