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국정감사>

서울지방경찰청 질의서

2004. 10. 8.(금)

국회의원 원  혜  영

통합적 테러대응관리시스템 구축을

서둘러야 한다

지난 10월 1일 알카에다의 2인자인 알 자와히리가 미국과 영국, 일본은 물론 한국에 대해서도 공격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공개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정부도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주재로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테러위협 관련 대책을 숙의했습니다. 외교통상부도 발빠르게 움직였습니다.

반기문 장관은 미국과 재외공관을 통해 내용의 진위에 대한 확인작업에 들어가는 한편, 전 재외공관에 긴급지시를 통해 공관시설물 경계 및 보안, 그리고 선박 등 한국기업 관련 시설물 및 재산, 교민 신변 안전 등의 보호를 위해 한층 강화된 조치를 지시했습니다.

알카에다가 한국에 대한 테러협박을 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9.11테러 이후 미국이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보복전쟁을 시작한 후, 알카에다는 미국을 지원하는 모든 국가와 세력에 대한 테러공격을 감행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지난 7월에는 중동지역을 운항하는 한국선박에 대한 테러위협으로 초비상이 걸린 적도 있습니다. 8월 24일에는 이라크 무장조직인 검은 깃발(Black Banners)이 한국인에게 테러를 가하겠다는 협박 비디오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최근 테러의 특성은 선전효과와 공포분위기 조성을 위해 사전에 테러를 예고한 후 테러공격을 감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테러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매우 높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자이툰 부대의 활동이 가시화되면서 이라크 현지에서의 테러 가능성도 더욱 높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한국인에 대한 테러는 세계 어디서 언제 벌어질지 모릅니다. 중동지역 뿐 아니라 동남아지역에서도 테러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최근 테러의 유형은 육 ․ 해 ․ 공을 가리지 않습니다. 테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지역적 구분도 무의미하고, 테러대상에 대한 제한도 없습니다. 테러조직의 지능화, 고도화, 조직화도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습니다.

故 김선일씨 사건에서 보듯이 군대에 대한 공격뿐만 아니라, 지원업체, 구호단체 요원 등 민간인까지도 테러의 공격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도 테러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테러대응능력은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현재 서울 경찰청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테러대응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여타 테러대응 관련부처들과의 공조체계 구축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정부차원에서 테러의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것은 테러대응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국무총리실 산하에 “(가칭)테러대책위원회”와 같은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20여개 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테러 대응 업무를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총괄해야 합니다. 테러대응관리시스템은 각 부처의 테러 대응 매뉴얼을 통합해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테러 위기가 발생할 경우 이 시스템을 가동하면 각 부처의 대응 절차와 방법들이 일목요연하게 제시되어 일사불란한 테러대응이 가능한 시스템입니다.

서울시 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테러대응관리시스템의 도입과 “테러대책위원회”의 설치에 대한 개인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동의하신다면 경찰청이 앞장서서 적극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테러대응관리시스템의 구축과 함께 대국민 교육과 홍보도 매우 중요합니다. 최근의 테러 공격목표는 민간다중이용시설과 같은 곳이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경찰청이 작성한 “테러대상 주요시설 현황”을 보더라도 849개 시설중 다중이용시설이 481개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대책도 중요하지만 민간기업에서도 최소한의 보안대책을 수립하도록 해야 합니다.

민간기업의 테러보안대책과 관련한 서울시 경찰청의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공격무기의 80%정도를 차지하는 폭탄테러를 대비해 방폭(防爆)가방 등과 같은 대테러장비를 역이나 공항, 민간기업이 도입하여 자산과 인명을 민간기업 스스로가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테러가 세계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테러방지와 관련한 국제적 공조도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인터폴 등 국제정보기관과의 공조나 국제테러단체들의 동향파악 등은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테러방지와 관련한 국제공조체계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또한 한국에 대한 테러가능성이 높은 테러단체현황과 대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관광사업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외국인들이 많이 참여하는 국제회의나 행사들이 테러공격에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합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제를 등록제로 바꾸어야 한다

대통령는 작년 어린이날에 “어린이안전원년”을 선포하고, “임기내에 어린이 안전을 위한 모든 제도와 환경을 정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5년간 어린이 안전사고를 매년 10%씩 낮춰 2007년까지 반으로 줄임으로써 OECD국가에 상응한 수준이 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습니다.

또한 금년까지 취약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 존)의 우선 개선 및 2007년까지 4000개 스쿨 존 획기적 개선,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학교, 동네 놀이터 시설의 안전점검 담당자 실명제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2004년 3월 “어린이 통학버스 및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법규위반행위 집중단속”지침을 내린바 있습니다.

서울시 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단속 지침이 내려진 후 단속결과 그로 인해 얻은 효과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아울러 개선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학교주변 300여미터로 지정하고 있으며, 보도와 차도 분리시설, 암적색 컬러포장, 과속방지턱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제한속도를 30km/h 이내로 제한하게 되어있습니다.

경찰청이 제출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표1>을 보면 2004년 8월말 현재 초등학교 등 전체대상 12,823개소 중 6,712개소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전체대상의 52%에 불과합니다. 특히 유치원의 경우 1,994개소로 30.2%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 9월 국회에 상정된 법안에 의하면 어린이보호구역 지정대상을 일정규모 이상의 보육시설까지 포함하고 있습니다.

<표1>어린이보호구역 지정현황

전체대상			지정 ․ 관리(지정율)
계	초등학교	유치원	계	초등학교	유치원
12,823	6,231	6,592	6,712(52%)	4,718 (70.3%)	1,994 (29.7%)

서울시 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어린이보호규역 지정율이 낮은 이유가 무엇이고, 대통령이 지시한 “스쿨존의 획기적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시행하고 있는 통학버스 신고제도에는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시행 7년째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통학버스 신고율은 8%수준(5%이하라는 말도 있음)에 머물고 있습니다. 이는 대부분의 통학차량들이 미신고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며, 어린이 통학버스 특별보호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입니다.

신고율이 저조한 이유는 등록이 의무사항이 아니고 운영자의 자율 신고사항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서는 등록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그러나 이와 함께 어린이통학버스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지입차량의 영업행위를 어린이 통학버스 운영에도 가능하도록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운전자와 탑승 보호자의 고용, 차량도색 및 구조변경 비용이 소요되는 것도 신고를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또한 어린이통학버스를 통학시간대 이외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도색 등 어린이 보호차량으로 구조변경을 기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추가비용에 비해 동록에 따른 혜택이 없고, 번거롭다는 인식 때문에 등록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신고제를 등록제로 바꿀 계획이 있습니까? 있다면 등록제를 추진하는데 가장 큰 애로점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십시오.

또한 선진국에서는 어린이뿐 아니라 학생통학버스 안전운행에 별도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찰에서 어린이와 학생들의 통학버스 관련하여 별도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관련 내용과 향후 경찰청의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서울시 경찰청이 자치경찰제 시행 준비에 모범이 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경찰은 그동안 강력하고 일원적인 국가경찰제도를 유지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민주화와 지방자치의 실현으로 과거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중앙통제보다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자치적 참여와 감시가 가능한 분권적 경찰체제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대하였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치안서비스가 지역적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자치적 치안서비스를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에 일원적인 국가경찰제도로는 앞으로 현실로 펼쳐지고 있는 지방화시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과 함께 이의 대안으로 자치경찰제도가 제기되었습니다.

정부는 9월 16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정과제회의를 열고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을 논의, 확정했습니다. 정부는 추진실무단을 구성하고 2005년 시범실시를 거쳐 2006년 하반기부터 자치경찰제를 전국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시 ․ 군 자치구에 자치경찰기구가 창설되어, 앞으로 경찰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하게 됩니다. 자치경찰은 범죄예방, 지역교통 등 주민생활에 밀접한 사무와 현재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보건, 위생 등의 사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불심검문 등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의한 권한과 현재 자치단체가 보유한 특별사업경찰관리 사무범위에 한해 사법경찰권도 갖게 됩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에는 치안행정위원회, 시군구에는 지역치안협의회를 두기로 했습니다. 지역경찰의 신분은 단체장이 인사권을 행사하는 특정직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갖게 됩니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국가적으로 의미 있는 큰 결정입니다. 시민이 선출하고 참여해 운영하는 자치경찰의 탄생은 자치뿐만이 아니라 생활복지 측면에서도 큰 진전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제는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지방자치제도의 정착과 성숙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된 치안서비스가 지역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자치적 치안서비스가 됨으로 인해 주민들의 안전감은 물론 주민들 간의 친밀성에도 유의미한 순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치안서비스 공급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획일적이고 권위적인 중앙통제보다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자치적 참여와 감시가 가능한 분권적 경찰체제를 지향하는 것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나 관리의 효율화를 위해 바람직 합니다.

셋째, 권력기관의 민주화를 통해 행정개혁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권력기관이자 국가의 일선관료에 해당되는 경찰의 민주화와 탈권력화, 부패방지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시범실시를 하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게 되겠지만, 자치경찰제의 도입은 참여정부의 국정목표인 정부혁신과 지방분권의 문제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치경찰제의 성공적 정착여부의 관건은 서울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서울이라는 특성상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활동영역과 내용이 중복되어 나타날 가능성도 큽니다. 이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담하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 양자간의 독자적인 역할 정립과 협력을 조화시킬 것인가는 자치경찰제 정착의 관건이 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예산상의 문제도 중요합니다. 자치단체중 예산독립성이 가장 높은 서울시가 예산문제의 해법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서울시와 서울시 경찰청은 그 어느 곳보다도 자치경찰제의 안착을 위해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서울시 경찰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내년 자치경찰제 시범실시와 2006년도 전면도입을 앞두고 어떠한 준비를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