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설계변경, 공사비 매년 2900억원 증액

예산낭비 비리가능성…설계변경 기준 명확히 해야

최근 5년 동안 총 125개 고속도로 건설공사에서 해마다 160회씩 설계가 변경돼 공사비가 연평균 2940억원씩 증액(공구당 23억원)된 것으로 나타났다.(도로공사 국감자료)

연도별 설계변경(금액단위: 억원)

년 도	총 공사비		공사비 증감				공구별 설계변경
	당 초	변 경	계	물 량 증 가	물 가 변 동	증감 비율	공구수	변경 금액	변경 횟수
연평균	141,563	144,503	2,940	675	2,265	2.1%	125	23	160
‘00년	137,286	138,239	953	951	2	0.7%	116	8	162
‘01년	144,110	145,071	961	1,054	- 93	-0.7%	122	8	215
‘02년	146,101	153,492	7,391	311	7,080	5.1%	139	53	150
‘03년	142,094	146,734	4,640	331	4,309	3.3%	128	36	212
‘04년	138,222	138,976	754	725	29	0.6%	123	6	62

*‘04년은 9월20일 까지의 통계

◯ 건설업체들이 저가 입찰에 응해 일단 공사를 딴 뒤에 여러 이유로 설계를 변경, 공사비를 증액시키고 있다고 추측된다.

◯ 과다한 설계변경은 예산낭비를 초래하고, 비리 가능성도 숨기고 있다고 판단된다.

◯ 설계변경을 줄이려면, △설계 당시에 사전조사를 충분히 하도록 제도화하고 △설계변경 때는 기획예산처의 총사업비 심의를 거치도록 하거나 △설계변경의 기준 등을 법령에 정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를 듣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