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행정자치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4年 10月 8日>	국회의원 최 규 식 (열린우리당, 서울 강북을)
서울경찰청

■ 초과 배치된 정보․보안인력을 민생치안 인력으로 재배치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 올해 8월말 현재, 서울청의 경찰관(경찰서 포함)은 정원 2만 4,145명에 현원 2만 3,881명으로 1.1%인 264명이 부족 운영

- 일선경찰서 정원은 1만 9,812명에 현원 1만 9,394명으로 2.1%인 418명이 부족하며, 특히 국민들에게 직접적인 치안서비스를 제공하는 지구대의 경우 10,020명 정원에 9,476명의 현원으로 5.4%인 544명이 부족

- 하지만, 지방청의 경우 정원 1,428명에 현원 1,550명으로 8.5%인 122명이나 초과 배치되어 있고,

특히, 정보부는 정원 93명에 현원 111명으로 19.4%인 18명이, 보안부는 정원 221명에 현원 249명으로 12.7%인 28명이 초과운영 중에 있음

< 대  안 >

○ 서울에만 2003년 한해 172명의 살인사건이 발생하였는데, 올해 8월까지 총 161명이 살해되어 시민 불안이 높은 실정

○ 과거 집권세력은 우리 경찰을 권력의 유지를 위해 정보․보안인력 확충과 과도한 권한을 부여해 했습니다. 일부이긴 하나 여전히 우리 경찰조직에도 이러한 관행이 남아 있음

○ 또한, 실제 일선 경찰서 보안과가 일반 수사 사건과 범죄자를 검거하는데 투입되고, 승진과 진급을 위한 중간기관으로 전락

○ 따라서, 우선적으로 과도하게 배치된 보안부서의 인력을 수사․형사와 같은 민생치안 부서로의 인력 재배치가 이루어 져야 함.

■ 서울청, 일부 경찰의 ‘도박장 갈취 행위 가담,

성매매사건 묵살 등’으로 위신 실추 불러

<현황 및 문제점>

○ 2002년도부터 올해 7월말 현재, 3년간 서울경찰청에서 발생한 비위경찰관 적발 및 징계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2002년도 198건, 2003년 182건, 2004년 7월까지 162건하여 총 542건이 발생

○ 특히, 파면․해임과 같은 중징계가 갈수록 늘어가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현황을 보면 2002년 41건, 2003년 43건, 2004년 7월 현재 47건으로 총 131건 발생

○ 파면․징계가 이루어진 그 사유를 보면, ‘도박장 갈취 행위 가담, 성매매사건 묵살, 윤락업주로부터의 금품수수 등’

○ 이런 일부 경찰공무원들의 비위행위로 인해, 열악한 근무환경속에서도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경찰공무원들의 위신과 사기 저하와 함께 명예실추를 시키고 있음.

<대  안>

○ 경찰 선발시 인성검사 항목이 점수로서 표준화 시키기 어렵겠지만      이를 객관적으로 수치화 할 수 있는 형태가 필요

○ 이러한 경찰공무원들의 비위 등을 근절시키기 위한 경찰조직내부의     자정노력 필요

○ 자체 감찰조직의 적극적인 계도 활동으로 사전에 비위를 근절 촉구

■  서울청, 일부서 112 늦장출동 지연 증가, 시민불안 가중

<현황 및 문제점>

○ 2003년도부터 올해 8월말 현재, 2년간 서울청에 접수된 112 출동 중 도착률 분석 결과, 2003년 총 접수 1,579,053건 중 5분내 도착 74.0%인 1,167,916건, 10분내 도착 7.3%인 114,,868건, 10분 초과 도착 1.1%인 17,057건으로 나타남

올해 1월부터 8월말까지는 총 1,157,656건 중 5분내 도착 68.1%인 788,153건, 10분내 도착 10.7%인 124,288건, 10분 초과도착 2.0%인 23,271건 으로 나타나, 늦장 도착률이 증가 하였음

전년대비 같은 기간에 비교 하여서도 5분내 도착비율은 93.1% → 84.2%로 8.9% 감소한 반면, 10분초과 도착비율은 0.8% → 2..5%로 1.7% 증가  한 것으로 분석, 늦장 도착에 따른 서울시민들의 치안 불만이 높아지는 요인이 되고 있음

<대  안>

○ 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방범력을 높이자는 취지의 지구대 도입 이후 초래됨에 따라, 제도상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도입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는 실정,

○ 지역별 치안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응 가능한 관할 구역 지구대 재편 등의 방안을 통해 실제적 개선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