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국정감사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보도자료 2004. 10. 15 (金)	국회의원(부산연제구) 김 희 정
국회의원회관 635호 02-788-2203/784-6261

대상기관 : 정보통신연구진흥원(ITA)

★ 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 사장이 정통부 사무실에 온 까닭은?

- 정통부 사무실이 로비 장소

- 중간평가 결과 불량판결에도 아랑곳없이 8억 추가 지원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 선정, 공정하게 하라!

- 신청과제 공고일수 정통부 22일, 과기부 24일

- 정통부는 <기획참여자가 신청한 과제의 선정비율> 92.5%, <총 신청과제에 대한 평균선정비율> 59.1%보다 1.5배 높음. 과기부 81.5%로 34.7%보다 2.3배

★ 사업시작부터 파행, IT교수요원 경쟁력 강화사업

- 기술정책 9% : IT분야 91%

- 42명 지원에 82.5%(33명)

- 연수기간도 33명중 17명이 3개월 이하

★ 국가가 양성한 고급인력도 취업 안돼!

- □02년 대비 □03년 현황 IT BK21 지원사업 취업률 7.6%, 대학 IT연구센터 지원사업 취업률 4.4% 하락

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 사장이 정통부 사무실에 온 까닭은?

- (주)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 정통부 기술정책과장실에서 특혜 집중로비 -

1. 지난 10월 7일 정보화촉진기금관련 비리로 구속된 임OO부이사관(1999.1.1 ~ 2001.1.31. 정통부 정보통신정책국 기술정책과장 재직)이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음.

- 임OO 부이사관이 정통부 기술정책과장으로 있으면서 사무실에서 이해찬 현 총리가 당시 국회 과기정위원일 때 보좌관이었던 정OO씨(현, 청와대 정무기획 비서관)와 김OO씨가 비상임 이사를 지낸 (주)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장OO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로비를 받았음. 판결요지에 따르면, 그 내용은 다음과 같음.

- 1999. 12.경 서울 종로구 세종로 100 소재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정책국 기술정책과장 사무실에서 (주)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 대표이사 장OO으로부터 □광채널제어기칩과제를 2000년도 정보통신 선도기반기술개발과제로 지정하여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고, 같은 달 28. 같은 장소에서 정보통신연구진흥원에 광채널제어기칩 기술개발과 관련하여 기획연구를 추진할 것을 지시하고,

2000. 2. 22. 정보통신연구진흥원으로부터 위 과제에 대하여 지정공모를 통하여 연구수행기관을 선정하여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취지의 기획연구결과를 보고받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장OO으로부터 위 과제를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이 아니라 산업체에서 주관하도록 변경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같은 달 28. (주)유니와이드테크놀리지가 주관연구기관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위 과제를 산업체 주도로 진행하도록 결정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장OO에게 □광채널제어기칩기술을 국책연구과제로 선정하여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한다. 미리 사업계획서를 준비하였다가 2000. 3.경 신문공고가 있을 때 신청하여 과제를 수행해 보라□는 취지로 신문 공고 이전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는 미공개 정보를 제공하고,

그 무렵 같은 장소에서 장OO으로부터 □광채널제어기칩개발과 관련하여 정보화촉진기금에서 2년 동안 40억원을 연구비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달라. (주)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에서 개발한 국산 주전산기를 관공서에서 채택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고맙고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는 취지의 청탁과 함께

□2000. 3.경 등록이 되면 주당 20,000원 이상으로 공모할 예정인 (주)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 주식 5,000주를 주당 5,000원에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고, 2000. 2. 17.경부터 같은 달 22.경까지 사이에 서울 강남구 삼성동 75-6 소재 위 회사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형수인 최OO를 통하여 장OO에게 위 주식 5,000주 구입대금 명목으로 25,000,000원을 건네주어 장래 시가 앙등이 예상되는 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 매수를 통한 투기적 사업에의 참여기회를 얻음으로써,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였다.

2. (주)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와 관련하여 몇 가지 추가 질문.

3. 지난 7월발표된 감사원결과를 보면, (주)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는 □00년부터 2년간 총 36억원의 □광채널제어기칩 기술개발□ 사업자로 선정되어 1차년도인 □00년 18억원을 지원받고, 2차년도에는 중간평가결과 □불량□ 판정을 받고도 8억원의 정보화촉진기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되어 있음(실제 정부출연금은 14억 4,000만원).

4. 당시 <진흥원>에서는 2차년도 지원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중간평가에서 당초 두 차례에 걸쳐 □평가보류□와 □불량판정□을 내렸고, 이의신청도 기각했었다가 이를 번복하고 (주)유니와이드테크놀로지에 2차년도 사업비 8억원을 또 지원함.

5. 또한 <진흥원>에서는 □01년 10월 민간전문가로 평가위원회를 구성해 현장실태조사와 평가를 실시한 결과 보드에 탑재된 제어기 칩이 동작되는 등 1차년도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판단되어 과제비를 당초 18억원에서 10억원을 줄인 8억원으로 축소, 지원키로 결정했던 것으로 파악됨.

6. 중간평가에서 □평가보류□와 □불량□판정을 받고 이의신청까지 기각된 상황에서 또 다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실태조사와 평가를 추가 실시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기관 선정, 공정하게 하라!

- <기획참여자 신청과제 선정비율> 92.5%로

<총 신청과제 평균선정비율> 59.1%보다 1.5배나 높아 -

1. 국가연구개발사업인 정통부의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이 불합리한 기획과정으로 인해 연구기관 선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음.

2. 기획과정의 문제는 □기획내용이 기본적으로 사전 공개되지 않는데다 연구과제 공고기간(연구계획서 응모기간)마저 짧아 일반연구원들이 충실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지 못해 연구기획 과정에 앞서 참여했던 전문가들 위주로 연구기관이 선정된다□는 점임.

- <연구과제의 공고기간>을 보면, 2001년이후 신규과제당 평균 공고일수가 정통부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은 22일, 과기부 국책연구개발사업은 24일에 불과했음.

- 연구비가 평균 16억원이 지원되는 사업에 대한 제안서 작성기간이 한달도 체 안됨.

- <기획참여자가 신청한 과제의 선정비율>을 보면, 정통부 선도기반기술개발사업은 92.5%로 <총 신청과제에 대한 평균선정비율> 59.1%보다 1.5배나 높았음. 과기부 국책연구개발사업의 경우, 81.5%로 <총 신청과제에 대한 평균선정비율> 34.7%보다 2.3배나 높았음.

3. 부패방지위원회의 경우도, 동일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었음.

- 부패방지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패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행 절차는 사업 공고 후 1개월 내에 과제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사전 정보가 없으면 단기간에 과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작성하기 곤란해, 기획단계에서 연구기획 관련 핵심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부조리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음.

4. 문제는 사업공고 기간을 연장하더라도 어느 정도로 하느냐는 것임.

- 부패방지위원회에서는 최소한 1개월 이상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음.

- 8~9개월로 장기간 걸리는 연구기획과정을 다소 줄여서 사업공고 기간을 최소 1개월 이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함.

5. 위에서 지적한 것처럼 신규사업·과제도출을 위한 연구사업 기획이 소수전문가에 의해 독점되는 등 문제가 있음.

- 부패방지위원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대학산업기술지원단(연구교수단체)이 연구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제도출절차의 공정성 문제(48.3%)를 가장 많이 제기하였으며 그 이유를 특정 전문인력에 의존(64.5%)하기 때문이라 지적이 있음.

사업시작부터 파행, IT교수요원 경쟁력 강화사업

- 40명 지원에 82.5%(33명) 선정 -

1. □04년부터 IT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기술(R&D)분야와 기술정책분야에서 교수들을 선정하여 국내외 연수 활동을 지원하고 있음.

- 이 사업은 IT관련 기술분야뿐만 아니라 IT관련 정책, 법률, 제도 등 분야도 지원대상으로 하여 IT 기술과 정보화사회의 균형있는 발전에 기여하고, 학제간 융합과 연구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추세에 부응하고자 한 것인데 <기술정책분야 비율이 낮고>, <기술정책분야 교수도 한 대학에 집중되어 있어> 사업목적 달성에 어려움이 예상됨.

- 지원교수의 비율은 <기술분야 91%(30명)>, <기술정책분야 9%(3명)>로 기술분야에만 집중되어 있음. 현재 지원된 기술정책분야 교수들도 모두 한 대학(성균관대학)에 집중되어 있음.

- 사업공고 후 접수기간이 1달이었고 이에 대한 홍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연수대상 선발과정에서 <40명 지원에 82.5%(33명)이 선발>되어 지원하면 거의 선발됨.

- <연수기간도 33명중 17명이 3개월 이하> 단기간 연수

국가가 양성한 고급인력도 취업 안돼!

- IT BK21 지원사업 취업률 7.6%,

대학 IT연구센터 지원사업 취업률 4.4% 하락 -

1. IT원천기술을 개발하고 프로젝트 수행능력을 갖춘 석, 박사급 연구인력 및 IT 신성장동력을 견인할 핵심인력을 양성하기 위해서 정통부에서 IT 인력양성 방향을 고급인력 중심으로 전환하고 있는데 이러한 고급인력양성사업을 통해 양성된 고급인력들의 취업률이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있어 문제가 있음.

- IT BK21 지원사업을 통해 배출된 인력의 경우, □02년에는 91명이 배출되어 100%(91명, 진학포함)의 취업률을 보였으나 □03년에는 118명이 배출되어 92.4%(109명, 진학포함)의 취업률로 7.6% 떨어짐.

- 대학 IT연구센터 지원사업을 통해 배출된 인력의 경우, □02년 485명이 배출되어 95.7%(464명, 진학포함)의 취업률을 보였으나 □03년 785명이 배출되어 91.3%(717명, 진학포함)의 취업률로 4.4% 떨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