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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학규지사는 경기도 지사인가? 서울시 부시장인가?

△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에서 왕따

△ 서울시의 경기도 교통차별 정책에 무대책 일관

△ 승용차 요일제 수도권 확대 계획에서도 또 따돌림

△ 그럼에도 불구, 손학규지사는 행정수도 이전관련해서 이명박시장 들러리만 서

■ 통합 환승시스템 없는 버스요금 인상, 무능정책 책임 시민에게 전가

△ 환승시스템 적용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손실금 경기도민에게 전가

△ 환승시스템 협의없는 버스료 인상으로 도민은 이중고통 부담

△ 환승할인 사각지역 실태파악과 구제방안 촉구

■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에도 반대,

경기도민 숙원사업 외면

△ 경기북부 분도 여론 외면, 특색있는 발전에 걸림돌

■ 말로만 동북아 경제중심, 외자유치엔 굼벵이

△ 더 많은 출장비에도 불구, 실적은 민선 2기보다 흉작

△ 유치건수와 소요경비는 늘고, 유치금액은 줄어…

■ 손학규지사는 경기도 지사인가? 서울시 부시장인가?

△ 서울시 교통체계 개편에서 왕따

△ 서울시의 경기도 교통차별 정책에 무대책 일관

△ 승용차 요일제 수도권 확대 계획에서도 또 따돌림

△ 그럼에도 불구, 손학규지사는 행정수도 이전관련해서 이명박시장 들러리만 서

ㅇ 서울시가 올 7월 1일 단행한 교통체계 개편에서 경기도는 제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경기도민에게 전가됨.

<서울시에 의해 일방적으로 끌려다닌 경기도 교통정책 사례>

1. 경기도의 반대의사에도 불구하고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개편 강행

경기도는 이번 버스체계개편 관련하여 35차례의 협의를 거치고 손학규지사가 직접 이명박시장을 면담도 하고 전화도 여러차례 하면서 협의하였다고 하였으나, 정작 서울시는 경기도 의견을 무시하고 버스체제 개편을 단행함.

2. 이명박시장은 경기도와 도민에게 사과도 대책도 발표하지 않음

서울시의 졸속적인 버스체계 개편으로 시민들의 원성이 빗발치자 이명박서울시장은 7월 4일 사과성명을 내고 개선대책을 발표하였는 데 개편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할수 있는 경기도나 경기도민에 대한 사과내용은 없었으며 경기도 승객에 대한 피해 대책도 언급하지 않음.

3. 강남차로 혼잡의 원인을 경기도버스로 지목, 15개노선 148대 차량을 갓길로 전환

이명박시장은 여론의 지적을 많이 받았던 강남대로의 중앙차로의 혼잡이 경기도버스에 의한 것이라면서 경기도 버스의 15개 노선 148대의 차량에 대해 중앙차선을 금지시키고 갓길로 전환시킴. 이로 인해 버스를 기다리기 위해 중앙차로에 대기하던 많은 시민들의 혼란이 더욱 가중됨.

4. 서울시는 버스개편에 대한 수많은 협조요청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의 준비부족으로 개편을 단행했다고 주장

버스개편체재의 협의를 요구하는 경기도에 대해 서울시는 공문을 통해(7.19일 서울시공문)

“지난해 말부터 수차례 서울시 대중교통개편에 대해 설명과 협의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통합요금제에 대한 경기도의 참여의사가 없었고 어떠한 공식의견도 접수받지 못했다”며 “ 경기도의 사전준비 미흡으로 버스개편에 참여하지 못하여 아쉽게도 서울시만이 버스개편을 시행하였다” 라고 되려 큰소리

ㅇ 이러한 일방적인 서울시의 횡포에도 불구하고 손학규도지사는 7월 16일 한 모임에참석해서 "일시적인 혼란을 겪고 있는 서울시의 새로운 교통체계의 안정을 위해 꾸준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언급. 이는 떡줄 사람은 생각도 안하는 데 혼자 김치국을 마시는 격임

서울시의 승용차 요일제 수도권 확대시행 협의과정에서 경기도 제치고 직접 시군과 협의 제2의 버스사태 재현

ㅇ 서울시는 일방적인 버스체계 개편에 이번에는 작년부터 시행중인 승용차자율제를 수도권 전체에 확대시키기 위하여 경기도내 15개시와 협상을 벌였는데, 이 과정에서 경기도와 협의를 거치지 않고 각 시와 직접 협의를 거침으로써 경기도를 또 다시 따돌림. 협조 공문을 받고서야 이 사실을 인지한 경기도는 뒤늦게 관련 시의 여론수렴을 거쳐 서울시 협조를 거절하여 결국 경기도 15개 시장과 서울시간 회의는 무산되었으나 서울시와 경기도간 행정처리 관행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임.

■ 통합 환승시스템 없는 버스요금 인상, 무능정책 책임 시민에게 전가

△ 환승시스템 적용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손실금 경기도민에게 전가

△ 환승시스템 협의없는 버스료 인상으로 도민은 이중고통 부담

△ 환승할인 사각지역 실태파악과 구제방안 촉구

ㅇ 서울시의 버스체개 개편의 골자는 환승할인 시스템임. 환승할인 시스템이 수도권으로 확대될 때 버스회사, 철도청, 지하철공사, 도시철도등에 막대한 손실금이 발생함. 각 기관에서는 이러한 손실금을 각 광역지자체에서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음. 서울시는 이에 대비해 이미 버스도 준공영제를 도입해 손실분에 대한 대비책을 세웠으나 경기도는 이를 준비하지 못한 상황에서 버스체계 개편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막대한 재원마련에 비상이 걸림.

<표> 버스체계 개편관련 분담액 추정, 서울시등 요구사항 (7.16 도의회 보고자료)

구 분	내 용
정기권 도입시 철도청 추정	철도청 관할에서 연간 약 1,244억원의 손실이 발생, 사용지역별로분담시킬 경우 서울시 390억원, 경기도 690억원, 인천시 164억원 부담
정기권 도입시 서울시 지하철	서울시 지하철 관할에서 연간 약 2,426억원 손실이 발생 이는 서울시에서 전액 보전하기로 확정
환승할인 도입시 버스손실금	경기도 버스를 타고 서울교통수단(버스, 지하철)으로 첫 번째 환승 시 서울교통수단에서 발생되는 운송수입 감소분 전액을 도에서 보전요구
환승할인 도입시 지하철	지하철 운영수입의 적자(연간 6,230억원)는 물론 버스준공영제 실시에 따른 서울시버스의 적자부분(연간 1천억원)에 대해서도 경기도 분담을 요구
환승할인 도입시 철도청요구	환승할인에 따른 운임손실분(연간 800억원 예상)을 관계 지자체에서 분담요구

% 현재 구체적인 비용에 대해서는 4개기관 협의하여 용역(3개월, 12월까지)후 구체적 협상진행중

ㅇ 한편 경기도는 그동안 미뤄왔던 경기도 버스 요금을 10월 15일부터 평균 17.3%인상하기로 결정하고 10월 15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현재 경기도 버스는 환승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태로 운행하면서도 서울버스에 비해 요금이 저렴하여 환승하지 않는 승객들의 선호로 인해 버스체계 개편전보다 수익이 증대하였음.

<참조> 버스체계 개편에 대한 만족도 조사 - 경기개발연구원(8/2-8/11)- 1400명 대면조사

▫ 경기도민 버스이용율 - 개편전 19.8%, 개편후 35.2%

▫ 버스개편 만족도 - 만족 11.3%, 보통 42.4%, 불만 46.3%

▫ 버스업체 수익 다소 증가 - 출퇴근시간대 환승으로 손해보지만 낮시간대 환승하지 않는 고객증가로(운임비용이 서울버스보다 저렴) 경기도 버스 이용증가함.

ㅇ 환승할인시스템이 협의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버스요금 인상은 가격과 서비스면에서 서울시에 비해 떨어지는 경기버스의 경쟁력이 약화될 뿐 아니라 서울버스가 다니지 않아 환승할인의 사각지역에 놓인 승객들에게는 선택의 기회마저 빼앗는 정책으로서 시기적으로도 적절하지 않을뿐 아니라 요금 인상에 따르는 환승혜택사각지역 주민들에 대책이 수반되지 않음으로서 전형적인 졸속 행정의 표본임.

ㅇ 현재 경기도는 각 시군별 환승할인혜택의 사각지역에 놓인 주민들의 실태에 대해 연구실적과 자료가 전무하며 따라서 별도의 구제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도 않은 상황.

ㅇ 윤호중의원이 직접 사각지대에 놓인 구리시, 남양주시의 사례를 조사 분석한 바에 의하면 구리시, 남양주시 시민들이 서울 남쪽 강변역으로 진입하는 버스 15개 노선 전부가 경기도버스로 밝혀졌고, 버스 통행량만도 하루 43,000명에 이르고 있음. 따라서 구리남양주 시민의 반정도가 서울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선택권이 경기버스로 한정되어 있고 결국 환승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임.

ㅇ 구리시와 남양주시 인구 60만명이고 이를 전체 경기도로 확대하여 사각지역 통행량을 추정하면 70여만명의 통행량이 환승할인 사각지대에 놓일것으로 추정됨. 이에 대해 윤호중의원은 “경기도가 환승시스템을 협의하여 시행하기까지는 최소 5개월의 시간이 필요하므로 그동안 환승할인사각지대에 놓인 각 시군지역과 해당 주민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을 통해 버스노선 변경과 인센티브 부여등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다”라고 지적함.

<표> 국도43호선(구리/남양주 ⇔ 서울강변역방향) 버스통행량(04. 9 구리시자료)

구분	승용차	택시	버스				화물차	계
			시내	시외	기타	계
유입	13,708	2,075	18,535	4,118	792	23,445	1,982	41,120
유출	19,905	1,363	15,828	2,279	1,089	19,196	3,335	43,819
계	33,613	3,438	34,363	6,397	1,881	42,641	5,317	85,029
비율(%)	39.6	4.1	40.5	7.6	2.3	50.2	6.3	100.0

(통행량 산정기준 - 유출입 교통량에 재차인원 곱해서 나온 수치)

* 구리,남양주 사례를 경기도 전체로 확대할 때 71만 여명에 달함.

<표> 국도43호선(구리/남양주 ⇔ 서울강변역방향) 버스 노선현황

범 례
노선번호	구분	기정	경유	종점	대수	운수업체	소속
계					151
1번	일반	양지리	인창로, 교문사거리	강변역	16	(주)세진	경기버스
1-1번	일반	의정부	배탈고개, 교문사거리	강변역	22	명진여객	“
1-6번	일반	의정부	배탈고개, 교문사거리	강변역	4	명진여객	“
9번	일반	양지리	돌다리사거리, 장수길	강변역	16	(주)세진	“
9-2번	일반	사릉	인창로, 장수길	강변역	13	대원운수	“
9-3번	일반	호평동	장수길, 인창로	강변역	12	대원운수	“
9-5번	일반	빙그레	인창로, 장수길	강변역	9	대원운수	“
9-6번	일반	강변역	장수길, 인창로	빙그레	12	경기고속	“
78번	일반	광릉내	인창로, 장수길	강변역	3	대진운수	“
78-1번	일반	광릉내	인창로, 장수길	강변역	1	대진운수	“
15번	일반	팔당	교문사거리	강변역	10	대원운수	“
1115-2번	일반	차산리	교문사거리	강변역	8	대원운수	“
2000-1번	일반	양평	교문사거리	강변역	7	금강고속	“
1115-3번	고급좌석	사릉	배탈고개	잠실역	8	대원운수	“
1115-6번	고급좌석	사릉	배탈고개	잠실역	10	경기고속	“

■ 행정수도 이전과 함께 수도권 규제 완화에도 반대,

경기도민 숙원사업 외면

△ 경기북부 분도 여론 외면, 특색있는 발전에 걸림돌

ㅇ 신행정수도 건설로 수도권 과밀화가 해소되면 각종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완화할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동북아 경제중심 전략 추진에 도움. 따라서 수도권 정책도 현재의 규제위주 정책에서 계획적 관리체제로 전환돼 수도권이 새롭게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임.

ㅇ ’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과 집중억제 시책을 추진해왔으나 효과가 없었고, 첨단산업이나 대기업 진출이 억제되면서 수도권발전의 저해요인으로 작용.

ㅇ 신행정수도 건설을 통해 수도권은 동북아의 금융중심, 첨단산업 중심으로 발전하고 지역균형발전,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통해 지방은 지역 특성에 맞는 자립적 경제기반을 구축해야 하며 수도권과 지방이 서로의 발목을 잡지 않는 상생과 공존의 구조 마련이 절실함.

ㅇ 또한 주택공급부족으로 인한 집값 폭등의 악순환 고리를 차단하여 수도권 집값을 안정시키고 서민의 주택구입이 용이해 지는 등 서민생활은 더욱 안정될 것임. 행정수도가 이전해도 수도권의 경제기능 중심지 역할이 계속 수행되고 과거 수도권 인구증가 추이등을 감안할 때 집값 폭락 우려는 기우에 불과.

ㅇ 한편, 손학규 지사는 17대 총선을 앞두고 (사)경기언론인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경기분도는 총선용이기 때문에 일고의 가치도 없다” 고 밝힌 바 있음. 지난 6월에는 “분도주장하는 사람들이 행정수도 이전에 어떤 입장을 취했는가”라고 반문하며 경기북도 추진을 소지역 이기주의로 평가절하한 바 있음.

ㅇ 경기도는 총면적이 10,189.24㎢ (31개 시군)로써 이중 남부지역이 전체 면적의 58.7%인 5,893.14㎢이고 북부가 42%인 4,296㎢(10개 시군). 면적만으로 볼 때 북부가 남부의 73% 수준에 이르고 있어 남북간에 큰 차이가 없음. 그러나 인구는 남부가 763만명인데 비해 북부는 257만명으로 남부의 34%에 불과하고, 지역총생산에 있어서는 남부의 약 94조 3천억원에 비해 18% 수준인 17조 3800억원에 불과. 따라서 인구를 감안한 1인당 총생산 역시 1,345만 6천원인 남부에 비해 북부는 728만 9천원으로 54% 수준.

<경기북부의 일반현황>

구분			경기도	경기남부(A)	경기북부(B)	B/A
면적(㎢)			10,189.24(100)	5,893.14(58.7)	4,296.10(42.2)	0.73
인구(명)			10,206,851(100)	7,635,006(74.8)	2,571,845(25.2)	0.34
지역총생산(억원)			1,116,791(100)	942,974	173,817	0.18
1인당총생산(천원)			11,886.4(100)	13,456.5(113.2)	7,278.9(61.2)	0.54
생산구조		농어업(%)	2.74	2.34	5.02	2.15
		광공업(%)	49.46	54.33	22.33	0.41
기업체(%)		대기업	0.08	0.09	0.04	0.44
		중기업	0.97	1.07	0.67	0.63
		소기업	98.95	98.94	99.29	1.01
		사업체수	540,757(100)	408,237(75.5)	132,517(24.5)	0.32
도로(㎞) (면적당도로)		고속도로	359.88(0.04)	351.50(0.06)	8.38(0.002)	0.02(0.03)
		국 도	1,327.15(0.13)	838.53(0.14)	488.62(0.11)	0.58(0.79)
		지방도	2,639.06(0.26)	1,645.05(0.28)	994.01(0.23)	0.60(0.82)
		시군도	6,856.45(0.67)	5,126.80(0.87)	1,729.65(0.40)	0.34(0.46)
군사시설보호구역(%)			23.92	5.52	49.17	8.91
수도권 권역규제 (%)	과밀억제권역		11.70	13.36	9.70	0.73
	성장관리권역		51.10	37.42	67.80	1.81
	자연보전권역		37.20	49.22	22.50	0.46
개발제한구역(%)			12.79	12.90	12.62	0.98
상수원보호구역(%)			12.79	1.04	4.50	4.33

자료출처 : 경기도 제2청사 연구용역보고서『선진형 지역사회 발전모델 및 지역기반 전략기획 수립방향』(2002. 6). 단, 인구, 지역총생산, 1인당 총생산, 사업체수는 행정자치부 제출 2004 국정감사 자료

<경기남북부 주요지표>

년도	항 목	남 부	북 부
‘04	세입세출예산	92,949	35,044
‘02	사업체수	408,237	132,517
‘02	평균종사자수	5.27	4.4
‘03	시장․백화점․대형점	263	92
‘03	공장등록수	24,786	7,228
‘03	등록 대기업공장수	183	9
‘03	중소기업 자금지원액	8,831	1,668
‘02	상수도보급률	90.8	86.6
‘02	의료인수	36,633	11,117
‘02	의료기관	6,277	1,965
‘03	보육시설(계)	4,347	1,711
‘03	보육시설(국공립)	174	52
‘03	공연시설	41	16
‘03	영화관	265	61
‘03	전시시설	54	12
‘03	종합운동장 및 실내체육관	43	18
‘03	4년제 대학생수	204,618	16,972
‘03	대학원생수	18,530	1,284
‘03	학생1인당 월평균 교육비	286.3	267.9

자료출처: 경기도 출간 2004 도정주요통계

■ 말로만 동북아 경제중심, 외자유치엔 굼벵이

△ 더 많은 출장비에도 불구, 실적은 민선 2기보다 흉작

△ 유치건수와 소요경비는 늘고, 유치금액은 줄어…

ᄋ 민선 3기 경기도 외국인 투자신고현황(산업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외자유치 실적이 오히려 민선 2기보다 후퇴. 특히 해외출장비는 민선 2기의 1.4배 지출하고도, 실적은 33%에 그친 것으로 밝혀짐.

<외국인 투자신고현황(최근 5년간)>

(단위 : 백만달러)

연도별	전국		경기도		비 고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ꡐ04	1,404	5,406	180	331	2004.2/4분기
ꡐ03	2,561 (6.6%)	6,467 (△28.9%)	339 (18.1%)	455 (△40.0%)
ꡐ02	2,402 (△28.0%)	9,101 (△19.4%)	287 (△37.9%)	759 (△71.5%)
ꡐ01	3,340 (△18.6%)	11,292 (△25.8%)	462 (20.6%)	2,666 (△34.3%)
ꡐ00	4,140 (96.8%)	15,217 (△2.0%)	383 (50.8%)	4,060 (82.7%)

자료) 산업자원부(투자신고한 금액을 기준으로 집계된 자료이며, 투자금액은 당해 기업의                     주사무소가 위치한 지역으로 집계)

ᄋ 특히, 민선 2, 3기 도지사의 ‘00. 6 ～ ’04. 6월까지 4년간 해외출장을 통한 외자유치 성과를 보면, 손학규 지사의 외자유치 홍보가 소리만 요란한 빈수레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음.

<민선 2기, 3기 외국인 투자유치 활동 해외출장 성과>

* (유치금액 단위 : 백만달러, 소요경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민선 2기				민선 3기
	‘00. 6～	‘01	～‘02. 6	소 계	‘02. 7～	‘03	～‘04. 6	소 계
건 수	19	9	3	31	-	8	32	40
유치금액	2,680	1,504	530	4,714	-	550	1,006	1,556
소요경비	193	191	58	442	-	141	480	621

* MOU, MOA, LOI 체결 기준, 단 투자설명회는 제외.

ᄋ 민선 2기 도지사가 2년간 총 31건에 47억1,400만 달러를 유치하면서 4억4,200만원의 경비를 사용하였다면, 민선 3기 도지사는 총 40건의 유치실적에 15억5,600만 달러를 유치하면서 6억2천여만원을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