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국정감사

<한국디자인진흥원>

10월 7일(목) - 국회

김 태 년 의 원 실

□질의서 목차

1.디자인의 중요성과 진흥원의 역할

2.디자인 인력양성 정책과 중소기업 지원

3.디자인의 부가가치와 사업지원

□요 약

1.

-디자인산업은 고부가가치 지식기반 산업이다

-디자인진흥원을 중심으로 하는 디자인클러스터 거점 육   성이 필요하다

2.

-복합, 융합기술의 발전 추세에 맞추어 다방면의 능력을   갖춘 전문 인재 양성이 필요하다

-대학내 디자인 교육을 수요자 중심의 현장 교육으로 바   꾸어야 한다

-이를 위해 커리큘럼의 연구와 중소기업등과의 연계등이   필요하다

3.

-디자인은 투자대비 20배의 수익을 창출하는 산업이다

-세계적인 추세에 맞추어 디자인산업 지원 예산을 확충해   야 한다

1. 디자인의 중요성과 디자인진흥원의 역할

○디자인 산업은 제품을 포장, 가공하던 초기과정을 거쳐 상품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단계를  이제 기술과 제도를 선도하는 단계에 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새로운 컨셉과 아이디어에 맞춰 제품이 개발되는 단계에까지 와있습니다.

○국산밀폐용기로 유명한 락앤락(Lock&Lock)이나 아이리버, 로만손등 중소기업 제품들이 디자인으로 성공해서 세계적으로 히트한  대표적 사례이고요, 삼성전자의 PC모니터, 영국항공의 비즈니스 클래스 좌석과 코카콜라, 피자헛등도 모두 세계적인 디자인 전문회사들의 작품입니다.

○삼성이나 LG같은 대기업에 디자인 전문인력이 보통 얼마나 됩니까?

○그런데도 디자인 아웃소싱을 위해 연간 수십억 이상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원장님께서도 알고 계십니까?

○ 99년도 자료이긴 하지만 상품 구매 결정요인중 50%이상이 디자인 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TIME紙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기능은 죽고 형태의 시대”가 온것입니다. 2002년 산업정책연구원이 발표한 논문을 보면  디자인의 부가가치는 20배. 즉, 1억을 투자하면 약 20억의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있다는 조사자료도 있습니다. 디자인의 중요성, 고부가가치를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유행의 변화속도가 빠르고 전국민이 어얼리어댑터(earlyadopter)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계의 테스트 베드(Test Bed of World)"로 주목받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디자인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첨단산업, 지식기반산업으로 승부를 걸어야 하는 우리나라에 있어 디자인산업의 중요성은 몇 번이고 강조해도 과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면에서 우리나라 디자인 산업의 리딩 기관인 디자인진흥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요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디자인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이나 정책은 매우 미약한 편이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은 산업자원부 국정감사를 통해서 본의원이 별도의 제기를 할 예정입니다.

○진흥원이 제출한 자료를 보니 총41개의 TOP디자인 전문회사중 서울소재 30개, 영남소재 5개, 중부소재 4개, 호남소재 2개입니다. 맞습니까?

○디자인 진흥원은 성남에 있지요?

○성남에 전문성과 규모를 갖춘 디자인 관련 민간기업등이 있습니까?

○성남에 대학들이 많이있죠?

○본의원이 자체적으로 조사한 바로는 성남에는 디자인 산업과 직, 간접적으로 관련된 학과가 총 6개 대학에 개설되어 있습니다.약 3,500명 정도 학생들이 재학중입니다.

고등학교도 4개학교에 약 250여명 정도의 재학생이 있습니다.

디자인 리딩기관인 디자인 진흥원, 풍부한 인적자원, 서울과 인접한 위치, 지방과의 교통의 편이성등 여러 가지 면으로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나 판교 IT 단지 조성계획에 맞춰서 디자인과 첨단기술등이 접목되는 디자인클러스터 거점도시의 형성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런던이나 프랑크푸르트의 디자인 카운슬이나 동경, 파리의 디자인진흥원등도 디자인클러스터, 디자인벨리의 형태로 성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디자인진흥원을 중심으로 거점도시를 육성해야 한다고 보는데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런것이 디자인진흥원의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예산확보, 민간디자인 전문기업유치, 산학연 연계등 진흥원 스스로가 큰 계획을 갖고 주도적으로 뛰어야 합니다. 이런 사례들을 스스로 만들어 가야 진흥원이 국가발전에 기여할 수 있고 또 현재 진행중인 지역디자인센터(RDC)들의 리딩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봅니다. 디자인진흥원의 분발을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본 의원도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2.디자인 인력양성 정책과 중소기업 지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첨단산업, 지식기반 산업으로 승부해야 합니다. 그런면에서 중요한 것은 다방면의 능력을 갖춘 전문인력의 양성입니다. 특히나, 산업에도 퓨전이 도입되면서 복합,융합 기술이 시장의 트렌드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전문인력의 다양한 능력 배양은 참으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의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 인적자원의 우수성은 세계 10위권인데 반해 노동인구의 우수정도는 36위로 나타난바 있습니다. 또 무역협회의 2003년 조사를 보면 국내외국기업 67개사중 87%정도가 대학과 산업현장간 괴리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 대기업은 신규채용인력의 재교육에 연간 800억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조사도 있습니다.

○진흥원에서 2002년에 『디자인고등교육기관 및 기업체 디자인 실태조사』를 한적이 있지요?

○내용중에 보면 신입디자이너의 실제 업무기여도는 약 62%,

업무적응 추가기간은 약 2년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있던데요 맞습니까?

○또 같은해 수행된 『2002년 디자인 센서스』를 보면 산업계는 자동차나, 가구, 가전등 특화된 디자인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대학의 교육과정은 시각, 섬유, 제품디자인등 포괄적인 과정으로 잡혀져있는데요, 이런 문제들이 결국 디자인 전문인력의 현장 적응력과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학교와 산업계의 수급을 맞추지 못하는 문제로 작용하는 것 아닙니까? 원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융합기술, 복합기술이 발전하면서 디자인과 다른 학문분야의 결합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반영해서 컴퓨터응용기계공학부에 기계시스템 디자인전공, 로봇․금형디자인전공, 시계정보 기계디자인전공등을 개설한 대학도 있습니다.

○‘쌈지’라는 회사는 시장의 요구를 선도하기 위해  모든 디자이너에게 경영훈련을 받게 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디자인 진흥원이 산업 수요와 트렌드에 맞춰서 디자인관련 학과의 복합적인 커리큘럼을 연구하고 만들어 내는 사업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울러 디자인등 C&D 역량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업종단체들과 진흥원, 대학의 디자인 관련학과들을 연결하는 사업을 추진해서 중소기업의 어려움도 덜고, 디자인 전공자들의 현장 경험력도 높이고 하는 사업을 추진해보면 어떨까 하는데요,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중소기업청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등에도 이와같은 제안을 하겠습니다. 같이 검토해보시고 타당성이 있겠다 싶으면 계획을 세워서 한번 추진해 주십시오. 저와 여기 계신 의원님들께서도 적극적으로 도우실 겁니다.

3.디자인의 부가가치와 사업지원

○신기술개발이 평균기간 2-3년, 평균개발비 4억원, 매출 5배 증대의 효과가 있는 반면 디자인은 평균 6-9개월, 평균개발비 2천만원, 매출은 22배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산업자원부, 제3차 산업디자인 진흥종합계획, 2003.4)

○디자인은 여러면에서 엄청난 부가가치 효과가 있는 산업이라는것이죠. 이런 이유로 외국은 디자인산업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경우 2000년 기준으로 GDP의 약 3%정도인 53조정도를 투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디자인기술개발사업 지원이 ‘03년 130억, 올해 110억, 내년에 약 105억 책정등으로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1년말 1천2백여개 였던 디자인전문회사가 최근 2년사이 약 2백여개가 감소했습니다.

○이것은 고부가가치 산업, 지식기반산업의 육성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라는 이라는 측면에도 맞지 않고 우리가 잘할수 있는 사업을 우리 스스로 포기하는 어리석은 정책입니다. 디자인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진흥원에서 특별히 하고 있는 노력이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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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은 중요한 산업입니다. 소극성을 버리고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마음을 가지고 부지런히 뛰시길 바랍니다.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유망한 사업들을 발굴하고 구상해서 예산 확보를 위해 스스로 노력하셔야 합니다. 지식기반산업의 활성화를 통해서 국부가 창출되고 국가경쟁력이 높아지면 그게 곳 애국하는 길 아닙니까? 디자인진흥원의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