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른번째	2004. 10. 20.
영화진흥위원회,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홈페이지: www.sohnbs.org 이메일: sohnbs@assembly.go.kr
	국회의원 손 봉 숙 (새천년 민주당, 비례대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44호 / TEL: 788-2673, 784-6335 / 788-3844
< 영상물등급위원회 > ■ 게임산업 관련 1. 돈냈으니 규제해 주세요~? : 심의받는 쪽이 돈을 내야 한다! 2. 게임산업: 영상물등급위원회는 효자노릇 - 심의수수료 부담률 최고 3. 등급분류제는 든든한 목돈 마련 수단인가? 4.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을 담보하라! 5. 등급분류 기관으로서의 영등위의 막강한 권한 6. 소위원회 사이의 철의 장막을 거둬라! - 위원회별 기준은 제각각 < 영화진흥위원회 > ■ 영진위는 영화계에 대한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라!! 1.“오락가락”행정에 상처받는 영화산업 2. 국내외 홍보진흥 업무를 보다 전문화하고 마케팅 업무를 배가하라!! ■ 막대한 기반시설의 종합촬영소가 경쟁력이 저하되는 이유!! 1. 막대한 시설규모에 비해 성장속도는 둔하고 활용실적은 아예 저하!! 2. 민간 위탁운영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 스크린쿼터 ‘문화쇄국주의 정책’인가? 문화적 가치를 고수해주는 ‘파수병’인가? < 한국영상자료원 > ■“찾아가는 영화관”사업 이대로 충분한가 !! <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 ■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보고서는 문광부의 주문생산품인가?

< 영 상 물 등 급 위 원 회 >

1. 돈냈으니 규제해 주세요~?

: 심의받는 쪽이 돈을 내야 한다!

○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영등위’로 표기) 예산 수입의 경우 국고보조금이 46.9%이고, 자체수입이 53.1% 이다. 이는 여타의 위원회가 주로 국고보조금에 의존하는데 비해 자체수입이 눈에 띄게 많은 것이다.

○ 자체수입의 재원 중 71%가 심의료이다. 그렇다면 심의료로 충당된 수입은 심의를 당하는 산업분야로 환원되어야 한다. 따라서, 영등위의 자체수입은 영상산업 육성에 투자되어야 마땅하다.

○ 이제까지 사업비는 국고보조금에서, 인건비는 자체수입에서 충당하다가, ‘04년부터는 사업비를 자체수입에서 충당하기로 했다는데, 국고보조금과 자체수입의 비율이 비슷한 시점에서 실질은 별로 달라진 것이 없어 보인다.

○ 사업비 중에서 회의운영비가 47.8%나 된다. 게다가 사후관리위원회운영비용까지 합산할 경우 49.2% (797,248,000원)에 달하는 비용이 위원회 위원 수당으로 사업비에서 빠져나가는 것이다. 결국 영상산업으로 환원되는 금액은 현재로서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예산총괄표 (‘04.09.21 예산조정)

(단위: 천원)

수입			지출
구분		예산액	관	항	예산액
합 계		3,705,141	합 계		3,705,141
국고보조금		1,738,000 (46.9%)	사업비		1,620,810
				회의운영	774,148 (사업비의 47.8%)
				조사분석사업	435,020
자체 수입		1,967,141 (53.1%)
				심의기구과학화	88,027
				사후관리사업	187,715
				홍보출판사업	135,900
	심의료	1,397,234 (자체수입의 71%)
			일반관리비		2,003,715
				인건비	1,508,887
	기타수입	3,827
				운영경비	67,540
				관리유지비	397,288
	이월금	566,080
				경영관리비	30,000
			퇴직적립금		50,000
			예비비		30,616

▶ 자체수입의 재원이 주로 심의료인데, 심의라는 것은 피감기관의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은 규제를 받는 것이다. 돈을 내고 규제를 받는 것은 아이러니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은?

▶ 심의료로 자체수입이 들어왔다면, 심의료로 충당된 수입은 심의받은 산업을 진흥하고 육성하는데 쓰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계획은?

2. 게임산업: 영상물등급위원회에는 효자노릇 - 심의수수료 부담률 최고

○ 연도별 심의수수료 수입현황을 보면 영화, 비디오, 게임물의 점유율이 90%를 웃도는데 그 중에서도 게임물이 가장 높다.

연도별 심의수수료 수입현황

(단위: 천원)

구분	2002년도			2003년도			2004년도 8월말현재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금액		점유율(%)
계	1,522,845			1,453,697			1,010,976
영화	370,219		24.31	401,603		27.63	279,828		27.68
비디오	411,250		27.01	373,420		25.69	215,275		21.29
게임물	550,695		36.16	556,560		38.29	438,110		43.34

3. 등급분류제는 든든한 목돈 마련 수단인가?

○ 아케이드 게임물의 경우 네트웍으로 연결하는 게임물에 대해 최대 설치 수량을 60대로 제한하였으며 게임장설치, 운영시 등급분류 할 때 등급분류 신청된 게임물의 수량으로 영업을 하도록 규정하였다.

○ 예를 들어 20대를 네트웍으로 연결 후 등급분류 받은 다음 게임장의 장소와 게임장 업주의 경제적인 여건 때문에 18대만 구입 후 영업할 경우 영등위 판단에 의거 행정 처분을 받고 있다. 등급분류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 사행성을 막기 위해서라면, 20대 등급분류 후 20대 이상을 설치, 운영할 경우 위반사항이 될 수 있으나, 20대 이하를 설치 운영한다고 등급분류 기준에 위반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다. 이때 등급분류 기준에 위배된다는 기준은 무엇인가? (얼마전에 시정되었다면,) 왜 이런 규제방법을 택했었나? (이러한 납득하기 힘든 기준들로 인해 영등위가 제대로 된 기준을 가지고 심의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점마저 갖게 된다.)

○ 현행 심의수수료 조견표에 따르면 게임제공업용게임물의 경우 한 기기당 10만원에서 20만원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그렇다면 등급분류 비용을 받기 위해 게임기 수에 연연한다는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다고 본다.

게임제공업용게임물 심의수수료 조견표

구분			단위	금액	비고
심의료 수수료	국내물	일체형 전자게임물	종	100,000 원	○ 단, 출장심의의 경우 다음을 추가함 - 서울, 경기 지역 500,000 원 - 강원, 충청 지역 700,000 원 - 경상, 전라, 제주 지역 900,000 원
		일체형 게임물	종	150,000 원
	국외물	일체형 전자게임물	종	150,000 원
		일체형 게임물	종	200,000 원

4. 게임물등급분류위원회 위원들의 전문성을 담보하라!

○ (영상물)등급분류위원회는 15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게임물은 온라인게임물, 게임제공업용게임물, PC게임물과 같은 3곳의 소위원회에서 등급분류 업무를 맡고 있다.

○ 게임물의 경우 전문성이 요구된다는 의견이 많은데, 게임관련 소위원회 구성원을 보면 그다지 전문성이 발견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소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이후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라도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소위원회 위원 중에 게임물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정하는가? 소위 게임간행물 기자나 게임아카데미 관계자가 다인가?

▶ 소위원회 위원으로 선정되면 등급분류 기준과 관련하여 어떠한 교육 절차를 거친 후에 등급분류 업무를 시작하는가?

▶ 각 국가별 등급분류 기준에 대해 어느정도 인지하고 있으며 관련 자료는 사전 입수 후 등급분류위원회에 보관하고 있는가?

위   원   회

(15명)

직   제   표

사후관리 위원회

(7명)

영    화

수입추천

소위원회

(7명)

영    화

등급분류

소위원회

(9명)

비 디 오

등급분류

소위원회

(7명)

온라인

게임물

수입추천

소위원회

(7명)

P C

게임물

수입추천

소위원회

(7명)

게임

제공업용

게임물

등급분류

소위원회

(9명)

가요음반

소위원회

(7명)

무대공연

소위원회

(7명)

예심위원

(2명)

예심위원

(4명)

예심위원

(4명)

예심위원

(3명)

예심위원

(2명)

○ 게임물은 생명주기가 짧고 시대 상황에 비해 앞서 가는 경향이 있다. 그런데 소위원회 심의결과 유통 ‘불가’ 판정을 받는 경우 보완하여 다시 소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아래의 표, [분야별 심의결과 중 ‘불가’ 판정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아케이드 게임의 경우 탈락률이 37.4% 에 달한다. 위원회의 소집이 늦어질 경우 생명주기가 짧은 게임의 경우 출시되지도 못하고 사장되고 만다. 따라서 위원회와 게임개발업자간의 신속한 피드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분야별 심의결과 중 ‘불가’ 판정 현황

2004. 1.1 ~ 9.30	합계		불가		비율(%)
영 화	495		3		0.6
비 디 오	2,984		0		-
P C	324		0		-
온 라 인	1,080		104		9.6
아케이드	894		334		37.4
무대공연	2,235		0		-
음 반	1,566		1		-
광 고 물	4,403		72		1.6

▶ 소위원회는 이러한 게임물의 등급분류를 위해 월 몇 회 이상 등급분류 기준에 대한 협의를 하나? 1회 협의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 애써 개발한 게임이 출시되지도 못하고 사장되는 것은 우리의 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이런 비효율을 줄여나가기 위한 위원장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위원장의 입장은?

5. 등급분류 기관으로서의 영등위의 막강한 권한

○ 영등위는 등급분류 기준의 제정에서부터 실제 등급 분류작업,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다.

○ 나아가 소위원회에서 등급보류된 게임물의 재등급분류도 영등위 위원회에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 등급분류 제정 시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기준이 제정되며 영등위 위원을 제외한 관련 전문가와 협의 또는 의견을 듣고 있는가?

▶ 등급분류 기준 제정관련,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누구와 어떠한 논의를 하였는가?

▶ 규제개혁위원회 규제 심사를 받은 적이 있는가? 규제심사를 받았다면 구체적인 날짜와 내용은?

▶ 최근 3년간 재심 목록 중 소위원회 결과와 위원회 결과가 다른 건수와 비율을 살펴보면 2002년에 0%, 2003년에 4.5%이던 것이 2004년에 갑자기 40%로 급증했다. 소위원회와 위원회가 이렇게 상이한 판단을 하게 된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3년간 재심 목록 중 소위원회 결과와 위원회 결과가 다른 건수

년도	종류	회차	제명	소위원회결과	위원회결과
2002	-	-	-	-	-
2003	아케이드게임	8차	팝라인버젼1	‘18세이용가’결정	‘등급보류7일’결정
2004	영화	2차	칼리큘라	‘수입추천불가’결정	‘수입추천가’결정
		3차	도쿄데카당스	‘수입추천불가’결정	‘수입추천가’결정
		8차	지옥의체험	‘수입추천불가’결정	‘수입추천가’결정
		9차	팻걸	‘제한상영가’결정	‘18세관람가’결정
	아케이드게임	4차	싸이버펀치	‘18세이용가’결정	‘전체이용가’결정
	온라인(모바일)게임	6차	놈	‘18세이용가’결정	‘전체이용가’결정

등급보류 결과에 대한 민원 제기 상황 중

소위원회 결과와 위원회 결과가 다른 빈도

	빈도/전체	비 율	내 용
			분 야	해당 건수
2002년	0 / 12	0%	-	-
2003년	1 / 22	4.5%	아케이드게임(8차)	1건
2004년	6 / 15	40%	영화(2차,3차,8차,9차)	4건
			온라인(모바일)게임(6차)	1건
			아케이드게임(4차)	1건

6. 소위원회 사이의 철의 장막을 거둬라! - 위원회별 기준은 제각각

○ 영등위 게임물에 대한 소위원회는 플랫폼별로 구성되었고 소위원회별 각각의 등급분류 기준에 의거 등급분류를 하고 있다.

(※플랫폼: 응용프로그램이 실행될 수 있는 기초를 이루는 컴퓨터 시스템)

○ 2년 전까지는 플랫폼별 등급분류가 타당하였으나 현재는 하나의 서버에서 PC, 콘솔(TV에 연결 후 사용하는 게임기), 모바일(핸드폰 등), 아케이드 게임기가 동시 작동될 수 있는 통합플랫폼 형태의 게임물들이 출시되고 있는다.

○ 영등위는 소위원회별 등급분류 기준이 다르고 나아가 소위원회별 등급분류 기준에 대한 상호 논의가 없다보니 같은 게임물이라도 소위원회별 등급분류를 다르게 하고 있다.

○ 주식회사 안다미로에서 개발 출시한 총게임 ‘아크쉐이드’의 경우 하나의 서버를 통해 게임장용 게임기와 가정이나 피시방에 있는 PC와 동시 게임을 할 수 있는데

○ 영등위 게임제공업용 게임물 소위원회에서는 전체이용가 게임물(2003년 6월 20일)로 등급분류를 하였으며

○ 온라인 게임물 소위원회에서는 15세이상이용가 게임물(2004년 3월 5일)로 등급분류를 하였다.

○ 결국 하나의 서버를 통해 동시 운영되고 있는 게임물에 대해 다른 등급분류를 하여 ‘아크쉐이드’의 경우 게임장에서는 14세도 이용할 수 있으나 PC에서는 14세가 이용할 수 없는 모순이 있기에 이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였다고 한다.

○ 위원장은 이렇게 소위원회별로 등급분류 기준이 상이하다는 것을 알고 있나? 소위원회별 상호 협의나 논의가 있었나?

▶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는 청소는 정서 유해성과 사행성이라 생각하는데 플랫폼에 따라 사행성 및 청소년 유해성이 다를 수 있는가? 그리고, 앞서 말한 예와 같이 동일한 게임물 ‘아크쉐이드’에 대해 소위원회별 다른 등급분류 기준이 나오는 이유는?

▶ 게임물에 대한 등급분류 기준 제정시 3개의 소위원회가 상호 협의나 논의를 하고 있는가? 있다면 구체적인 날짜와 협의 내용은 무엇인가?

< 영 화 진 흥 위 원 회 >

■ 영진위는 영화계에 대한 공공서비스 기능을 강화하라!!

1.“오락가락”행정에 상처받는 영화산업

- 영진위가 한국영화계의 이미지를 오히려 실추시키고 있다?

○지난 9월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아카데미 외국어상부문 출품작 선정관련 문제를 지켜보면서, 가장 아쉬웠던 점은 무엇보다도 영화진흥위원회의 “오락가락하는 결정번복”이었을 것이다.

○ 위원장께서도 이미 잘 알고 계시듯이, 논란이 된 부분은 “개봉”에 관한 해석에 있었다. 아카데미 출품규정에 적시된 요건에 의하면, 출품작은 ①자국 내에서의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개봉의 요건을 갖추어야 ②극장 개봉후 7일 이상 상영한 작품 ③9월까지 정상적으로 자국에서 개봉한 작품이라고 되어 있다.

◎ 아카데미 출품규정
요건	- 자국 내에서의 정상적이고 통상적인 개봉의 요건을 갖춘 작품 - 극장 개봉 후 7일 이상 상영한 작품 - 9월까지 정상적으로 자국에서 개봉한 작품
신청절차	- 각국별 아카데미 위원회로부터 후보작 추천권을 위임받은 곳에서 한 작품씩을 선정하여, 경쟁에 제출하는 방식. - 아카데미 측이 이중 5편을 최종후보로 선정. ※ 지금까지 한국영화로 5편의 최종후보에 든 작품은 없었음.
◎ 영화진흥위원회 출품규정
요건	- 국내에서 1주일 이상 정상적으로 개봉한 영화 - 빈집은 심사 일까지 국내에서 정식개봉을 하지 않고, 1주일간 하루 1회씩 1개의 스크린에서 상영하는 특별상영만을 한 상태

▶ 영진위측에서 본위원에게 제출한 경과보고서를 보면, 지난 9월 15일 있었던 후보작 추천 신청 서류접수 당시, 이미 영진위 사무국에서는「빈집」에 대해 “1주일간 하루 1회씩 한 개 스크린에서 상영하는 특별상영 형태가 추후 자격요건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음”을 고지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는가?

만약, 이미 접수당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였다면 접수 후에라도 이와 관련한 사안을 아카데미측에 미리 타진하여 자격요건으로 심사절차 전에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영진위의 흔들림 없는 입장을 정하고 있었어야 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 뿐만 아니라 심사 당일의 회의록을 보면, 사무국 측에서는 본격 심사가 시작되기 전에「빈집」의 출품 자격여부와 관련하여 검토 중인데, 빈집 측에서 프레젠테이션때 설명하는 내용을 참고하라고만 되어 있다. 이는 접수완료 후 1주일이라는 시간이 있었음에도 영진위 측에서는 아무런 입장정리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보냈다는 결론이다.

그리고,「빈집」측의 프레젠테이션 당시 서영주대표가 “아카데미 출품자격과 관련하여, 미국 내 홍보 및 배급사인 소니 클래식(Sony Pictures Classic)과 아카데미상 부문 출품과 관련하여 협의한 결과 전혀 문제가 없으며 전 세계적으로 아카데미 출품을 하기 위한 조건을 갖추기 위하여 특별상영을 하는 예는 많다고 들었다”는 설명을 한 것으로 되어 있다. 알고 있는가?

▶ 금번 아카데미 외국어 영화상 출품작 접수를 단 이틀간 받았고, 선정위원회 회의도 단 두시간만에 이루어졌다. 그나마 출품작 프레젠테이션에 30분이 할애되고, 위원장 호선 및 심사방식의 소개에 30분이 할애되어, 실제로 선정위원회의 토론과정은 50분에 불과하였다. 알고 있는가?

<04년 제77회 아카데미 외국어상 부문 출품작 선정 심사회의>

시 간	소요시간	내 용
15:00~15:30	30분	소개 및 위원장 호선/ 기본 심사소개
15:30~15:45	15분	‘태극기 휘날리며’ 프레젠테이션
15:45~15:55	10분	쉬는시간
15:55~16:10	15분	‘빈집’ 프레젠테이션
16:10~17:00	50분	토론 및 결정심사
총 소요시간	120분	빈집: A 5/ 태극기휘날리며: B 5

▶ 회의록의 내용과 그간 경과 보고서를 살펴보면, 영진위 사무국에서는 행정적으로 미리 아카데미측과 협의하여 확실한 선정기준을 제시할 수 있었음에도 적극적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선정위원회에서 전원「빈집」으로 결정이 난 후에도 「태극기휘날리며」가 반론을 제기하자 그때서야 아카데미 측에 입장을 타진하는 등 업무 처리 절차가 납득이 가지 않을 정도로 소극적이다.

▶ 본 위원은 이 자리에서 아카데미 출품작으로「빈집」과「태극기 휘날리며」중 어떤 것이 더 나은 후보작이라는 점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올드보이」처럼 배급사인 씨네클릭아시아에서 출품진행에 대한 점검을 하지 못하여 뒤 늦게 선정해달라고 하는 경우는 예외라고 하더라도, 위의 두 작품 경우는 영진위 사무국에서 조금만 더 발빠르게 대처하였다면 논란이 될 필요가 없었던 문제라는 점에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빈집: A 5인, 태극기: B 5인) 전원이「빈집」에 A를 부여하였음에도, 영진위가 재 번복함으로써 불필요한 의혹을 낳았고 위원회에 대한 신뢰감도 무너뜨리는 결과를 낳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2. 국내외 홍보진흥 업무를 보다 전문화하고 마케팅 업무를 배가하라!!

- 영진위는 권력기구가 아니라 공공 서비스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 국내에서 활동하고 있는 영화제작사 및 관계사가 총 몇 개인가?

○ 1,000여 개가 넘는 영화제작사 및 관계사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입장에 볼때는 주요한 “고객”이다. 연간 1,000억대(‘04년 예산 971억원)의 예산을 쓰는 공공기관으로서 영진위는 이들 영화관련 회사들의 상위기관이 아니라, 이들을 지원하는 공공서비스 기관이다. 그런데, 영진위 내부에는 관계사에 대한 민원을 처리하는 전담창구라든지 대외홍보 업무를 지원하는 분과가 전무하다.

▶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이 어떠한 형태로든 한국영화가 달성하고자 하는 하나의 목표 중의 하나라면, 그 목표에 달성할 수 있는 치밀한 전략과 체계적인 준비, 그리고 그에 상응하는 탄력적인 영화행정 및 외교력도 수반되어야 한다.

위원장은 본 위원이 제시한 이 요건에 대하여 영진위가 어느 정도 충실하다고 자부하는가?

이제 우리 영화도 세계적인 영화제에서 이름을 드높일 만큼 성장해 왔는데, 영진위는 아직도 70년대, 80년대식 행정에 안주해 있다면 문제가 아니겠는가!!

<최근 3년간 아카데미 외국어영화상 수상현황>

구 분		국가	작품명
'04	수상작	캐나다	The Barbarian Invasion
	후보작	스웨덴	Evil
		일 본	The Twilight Samurai
		네덜란드	Twin Sisters
		체 코	Zelary
‘03	수상작	독 일	Nowhere In Africa
	후보작	멕시코	The Crime of the Father Amaro
		핀란드	The Man Without A Past
		중 국	Hero
		네덜란드	Zus & Zo
‘02	수상작	보스니아	No Man's Land
	후보작	노르웨이	Elling
		프랑스	Amellie
		아르헨티나	El Hijo De La Novia
		인 도	Lagaan: Once Upon A Time In India

○ 외국어 영화상은 후보작으로 진출한 것 그 자체만으로도 미국내에서 상당한 흥행이 보장되며, 현재 한류의 열품이 불고 있는 중국 및 동남아시장, 일본시장에 이어 미국은 한국영화가 도전할 잠재적인 시장인 만큼 이 상은 미국시장 진출의 유리한 교두보로서 역할을 할 것이다.

▶ 따라서, 미국 영화시장에 대한 면밀한 접근과 분석 등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한 다각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는데 정부의 공적인 채널은 물론이고 영화 각 계와의 체계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적어도 영화진흥위원회의 행정처리상의 미비함으로 인하여 우리 영화의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되어서야 되겠는가?

■ 막대한 기반시설의 종합촬영소가 경쟁력이 저하되는 이유!!

- 민영화를 통해 종합촬영소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1. 막대한 시설규모에 비해 성장속도는 둔하고 활용실적은 아예 저하!!

○ 종합촬영소는 부지면적 40만평에(건축연면적 12,604평) 건립기관만 약 7년 여간 소요되고, 총 641억 여원(부지매입비 75억원 포함)의 예산이 소요되었다. 그야말로 시설과 규모의 측면에서는 아시아 최대규모라고 할만하다.

○ 촬영소 측에서 광고하는 것처럼, “시나리오만 있으면 영화 한편을 만들어 나가는 곳”이라 할 만큼 영화제작과정에 필요한 모든 시설은 물론이고 특수효과와 편집현상을 위한 특수영상제작실과 디지털 녹음시설 및 현상실 등 그야말로 시설만으로는 한국영화제작의 메카가 틀림없는 듯하다.

○ 우리 영화제작의 열기는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영화산업의 성장세보다 훨씬 더 뜨거울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이렇게 막대한 장비와 시설을 완벽하게 갖춘 것도 부족해서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표방함에도 불구하고 영화제작관련 운용실적이 저하되고 있다.

<종합촬영소 운영실적>

구 분	2002	2003	증감율(‘03~’04)	2004(6.30현재)
스튜디오	890,079	786,696	- 11.6%	368,541
조명기	101,620	80,120	- 21%	52,300
카메라	584,126	535,348	- 8,3%	238,562
특수효과	621,835	608,774	- 2.1%	132,736
현상실	2,147,932	2,065,947	- 3.8%	1,147,429
녹음실	1,040,972	837,824	- 19.5%	787,412
계	5,388,566	4,916,712	- 8.7%	2,728,984

○ ‘02년과 ’03년간 영화제작관련 운영실적을 비교하여 보면, 스튜디오는 11.6%, 녹음실은 19.5%, 조명기는 21%나 대폭 감소하였으며, 그 외 특수효과, 카메라, 현상실 관련 실적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반적으로 모든 항목에 대하여 종합촬영소를 이용하는 실적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규모는 평균 - 8.7% 정도이다.

▶ 위원장께서는 비교대상이 없으리만큼 막대한 인프라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종합촬영소의 실적이 증가하지는 못할망정 감소추세를 보이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막대한 공적자금을 투여하여 가동하고 있음에도 이용율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가?

○ ‘02년과 ‘03년의 영화제작 편수와 평균 순제작비 추산치를 비교하여 보면, ’02년의 경우 78편이 제작되었고 평균 24억5천만원의 순제작비가 소요되었고, ‘03년의 경우 82편 제작에 평균 28억4천만원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영화제작 편수와 순제작비 비교>

(단위: 억원)

구분	제작편수	제작비
		평균제작비	순제작비	마케팅
‘00	59	21.5	15	6.5
‘01	65	25.5	16.2	9.3
‘02	78	37.2	24.5	12.7
‘03	80	41.6	28.4	13.2

▶ 즉, 영화제작 건수는 5% 증가하였지만 영화 편당 평균 제작비는 15.9%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서 “영화종합촬영소가 거인처럼 우뚝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화계는 영화제작비에 매년 더 많은 돈을 투자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결론적으로, 영화종합촬영소가 영화인의 재정적인 제작환경 여건에는 그다지 큰 보완효과를 주지 못하였다는 해석도 가능한데, 위원장께서는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해명을 바람.

2. 민간 위탁운영체제로의 전환이 요구된다!!

○ 종합촬영소는 건립당시부터 이미 일정기간 운영 뒤에는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논의가 있었으며, 국제적으로도 이와 같이 정부에서 막대한 공적 자금을 들여 종합촬영소와 같은 기반시설을 관리․운영하는 예는 드물다.

○ 한편, 개관한 지 2년을 넘지 않는 “아트서비스”(파주 소재)의 경우 종합촬영소에 비하여 규모도 작고 지리적으로도 열악하지만, 최근 매출신장율이 1000%에 육박할 만큼 급격한 이용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아트서비스의 이러한 성장세를 감안하면, 종합촬영소의 최근 이용 실적율 하락요인이 어디에 있었던가를 짐작케 한다.

○ 또, 단적인 예로 영화 실미도의 경우도 후반작업을 개인 녹음실에서 처리하였다고 한다. 또한 시설을 이용하더라도 장비만 대여하고 기술 인력은 프리랜서를 고용하여 작업하는 경우는 아주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 따라서, 본위원은 영화인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본연의 취지를 최대한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영화인들이 쉽고 용이하게 접근할 수 있는 시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민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만약, 본 위원의 견해에 반대한다면 그 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람.

■ 스크린쿼터 ‘문화쇄국주의 정책’인가? 문화적 가치를 고수해주는 ‘파수병’인가?

1. 정부가 나서서 스크린쿼터를 폐지하려 한다.

○ 지난 10월 17일자 언론 보도에 따르면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당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서 스크린쿼터제가 질 낮은 국산 영화를 조장한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남.

○ 이유로는 스크린쿼터는 영화 관람객의 영화선택권과 극장주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해 국내 영화 사업자들의 경쟁력 향상을 저해할 수 있다는 것임.

○ 또한 공정위는 국내 영화의 질적 향상으로 지난 2001년 이후 50%대의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스크린쿼터 등 과도한 보호 장치 없이 자체적인 경쟁력 향상으로 외국 영화와 경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함.

○ 이에 앞서 정동채 문화관광부 장관은 지난 10월 4일 문화관광부 국정감사에서 ‘문광부는 스크린쿼터가 유지돼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지금 상태로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밝혀 스크린쿼터의 조정 의사가 있음을 밝힘.

☞ 이와 같은 일련의 사건들은 결국 정부가 직접 나서서 사실상 스크린쿼터를 축소하거나 폐지하려는 의도적인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음.

Q. 영화진흥위원회는 지난 10월 17일자 언론 보도에서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까지도 알고 있나?

Q. 공정거래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스크린쿼터제가 질 낮은 한국영화를 양산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Q. 공정거래위원회는 스크린쿼터제가 영화 관람객의 영화선택권과 극장주의 영업의 자유를 침해해 국내 영화 사업자들의 경쟁력 향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내세우고 있는데, 이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는 어떻게 생각하나?

2. 스크린쿼터의 축소, 폐지 근거는 바로 한미 BIT(Bilateral Investment Treaty)

○ 크리스토퍼 힐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달 22일 ‘한미간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앞서 양자 투자협정(BIT)이 체결되기를 원한다며’ ‘한국 영화의 스크린쿼터가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함.

○ 스크린쿼터가 한미 BIT 체결과 관련하여 논란이 되는 이유는 미국 BIT 표준협상안 제6조 상의 ‘의무이행강제 금지규정’ 때문.

○ 당해 조항은 체약국들이 일정 수준 또는 비율 이상의 국내부품 사용, 국내산 재화 및 용역의 구매, 사용, 또는 선호를 강제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한국영화를 의무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 상영하도록 하는 스크린쿼터제가 바로 이에 해당함.

Q. 영화진흥위원회 위원장은 정부가 BIT를 내세워 스크린쿼터를 축소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정부가 주장하는 것처럼 문화 컨텐츠와 예술 표현 작품이 일반 상품 및 서비스 등과 본질적으로 같다고 생각하나?

Q. 크리스토퍼 힐 주한미국대사는 지난 달 22일 ‘한미간에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앞서 양자 투자협정(BIT)이 체결되기를 원한다며’ 한국의 스크린쿼터 일수 29.4%(106일)에 대해서 축소/폐지를 주장하면서도 정작 우리를 벤치마킹한 66.6%의 중국의 스크린쿼터제(2002년 시행)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었음. 이와 같은 미국 정부의 주장에 대해 영화진흥위원회는 우리 정부가 어떤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고 보는가?

Q. 2003년 현재 한국영화의 시장점유율은 50%대로 유지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음. 이는 1998년 이후 꾸준한 상승 추세의 결과로 스크린쿼터제의 역할이 컸다고 할 수 있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와 같은 이유를 들어 과도한 보호 장치 없이 자체적인 경쟁력 향상으로 외국 영화와 경쟁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Q. 이러한 현실 속에 최근 문화관광부는 영화계와 영화산업발전을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하지만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어, 결국 영화계의 분열만을 부추기고 있다고 보여 짐. 이에 대한 영화진흥위원회의 구체적인 답변을 바람.

Q. 스크린쿼터 문제를 놓고 문화관광부가 축소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 영화계는 사실상 사면초가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영화진흥위원회의 입장은 무엇인가?

<한국영상자료원>

■“찾아가는 영화관”사업 이대로 충분한가 !!

- 과연 소외지역의 문화욕구가 충족될 만한가?

○ 한국영상자료원에서는 2001년부터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이동영화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문화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농어촌, 낙도, 오지, 산간 등을 찾아가 이동식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다.

○ 본 위원에게 제출한 ‘최근 4년간 추진성과’를 분석하여 본 결과, 편당 관람객 수가 특별히 늘어나지 않고 있으며, 시행 첫해인 2003년과 올 해만을 단순 비교할 경우, ‘01년의 경우 1회당 관람객수가 448명이며 1회당 소요예산이 382만2,784원인데 반해 ’04년의 경우 1회당 관람객수가 228명에 1회당 소요예산은 472만3,608원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사업추진 성과>

(단위: 명,원)

연도	일정	지역	회수	관람자수		소요예산
				전체	회당	전체	회당
‘01	65일간	34개 시,군	79	35,447	448	302,000,000	3,822,784
‘02	77일간	62개 군,면,단체	95	14,444	152	300,790,000	3,166,210
‘03	101일간	86개 군,면,단체	105	19,295	183	454,584,000	4,329,371
‘04	70일간	53개 군,면,단체	97	22,170	228	458,190,000	4,723,608	9.30현재
계	313일간	235개	376	91,356		1,515,564,000

이 사업이 영리성과 무관하게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사업이므로, 단순히 관람객 수가 적다는 단순한 사실만으로 문제제기할 만한 성질의 것은 아니지만, 홍보부족이나 소극적 운영으로 기인한 것이라면 보완이 필요한 부분으로 판단된다.

1. 신작 상영율이 극도로 저조하다.

▶ 본 위원에게 제출한 상영작품 리스트를 보면 가장 최근의 영화가 2002년의 작품이며, 그것도 ‘04년에 상영한 전체 장편영화 26편 중 4편에 불과하다. 물론 양로원이나 노인정에서 상영할 작품은 흘러간 영화로 선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실성이 있겠지만, 이 사업의 효과가 단순히 노년계층을 대상으로 특화된 사업이 아닌 다음에야 신작 상영율을 높여가는 것이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는 길이 될 것으로 본다. 비디오라는 것이 이미 가정의 필수품이 된 상황에서 비디오로도 쉽게 접근 가능한 작품만을 상영한다는 것은 문화소외계층의 욕구를 지나치게 단순화하고 있다는 판단을 하는데 원장께서는 이와 관련한 향후의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람.

2. 평일만 열심히 찾아가고 장애인은 소외된 영화관 !!

▶ 원장께서는 문화소외계층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하고 있는가? 혹시 이와 관련하여 리서치를 해본 적이 있는가?

○ 이 사업이 얼마나 내실 있게 진행되는가와 관련하여서 ‘04년 9월30일 현재까지 실시된 총 97회의 이동영화 “상영 요일”을 분석하여 보았다. 그 결과 총 97회의 상영회수 중 주말에 상영된 것은 단 5일에 불과하였으며, 그 중 일요일날 상영된 것은 단 하루에 불과하였다.

<이동영화관 상영요일>

상영요일	회수
평 일	92회
토요일	4회
일요일	1회

○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문화소외계층의 범주에 들어가는 가장 광범위한 대상은 영화관 접근이 어려운 문화소외지역에 거주하는 근로자와 농어촌 주민이라고 생각한다.

▶ 근로자들이나 농어촌 주민들은 평일날 한가로이 영화를 관람하기는 어려운 분들인데, 멀리 오지까지 수고로이 찾아가는 이동영화관이 주말상영이 이렇게 인색해서야 이동영화관을 찾고 싶어도 제대로 향유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나?

혹시 평일 위주로 상영하는 것도 공무원들이 주말에는 근무할 수 없는 행정편의적 입장에서 기인한 것 아닌가?

○ 또, 일반 영화관에 대한 접근력이 낮은 장애인을 특별히 배려한 상영이 ‘02년에는 한 건도 없고, ’03년에는 대전과 전남, 인천 등에서 각각 2차례씩 총 6회 진행되었는데, 이 또한 대상연령층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일괄적으로 1964년 작품인 ‘맨발의 청춘’ 단 한편만을 반복적으로 상영함으로써 대상 장애인들의 연령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

‘04년인 올해에는 3/4분기가 다 지난 9월 30일 현재 단 한편의 장애인 대상 상영회가 실시되었을 뿐인데, 원장께서는 올 연말까지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상영이 어느 정도 계획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최근 3년간 장애인 대상 상영실적>

연 도	상영실적
2002	없음			0
2003	맹인대린원	맨발의 청춘	일반(시각장애인)	6회
	전남영암 은광학교	맨발의 청춘	일반(시각장애인)
	대전노인요양원	맨발의 청춘	일반(시각장애인)
	대전산성복지관	맨발의 청춘	일반(시각장애인)
	인천광명원	맨발의 청춘	일반(시각장애인)
	인천시각장애인복지관	맨발의 청춘	일반(시각장애인)
2004	서울 노원구 공릉동	마리이야기	장애인	9.30 현재 1회

○ 이는 본 사업이 단순히 이동식 영화관을 운영한다는 초기적 발상을 넘어서지 못하고, 진정한 문화소외계층을 아울러 문화욕구를 충족시키는 적극적 사업으로 발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원장은 본 사업의 취지에 충실한 사업계획과 예산을 수립하여 예산지원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확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사업이 이렇게 초기단계에서 진전되지 못한다고 한다면, 문화관광위원회 차원에서 어떻게 예산지원 확대 등을 고려할 수 있겠는가!!

■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의 보고서는 문광부의 주문생산품인가?

○ 현재 문광부는 방송영상산업진흥원에서 제출한 「외주전문 문화채널 설립 타당성 연구보고서」를 근거로 외주채널 설립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음

○ 하지만 보고서가 외주채널의 설립타당성을 실증적으로 검증하기보다 문광부의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억지논리를 펴나가고 있다는 우려가 있는 것을 알고 있음.

○ 예를 들면 문화채널이라고 제목에서 밝히는 것과는 달리 내용에 있어서는 오락과 보도까지 포함한 종합편성채널을 제시하고 있고, 광고를 한다는 점에서 공익성보다는 상업성을 띨 수밖에 없으며, 가용 지상파를 활용한 채널 설립을 제안하고 있지만 실제로 주파수를 확보할 방법이 없다는 것임.

○ 더욱이 작년 10월 방송영상산업진흥원에서 발표한 ‘지상파 텔레비젼 소유구조: 현안과 전망’이라는 보고서에서 현재의 ‘다공영 일상업’ 방송체제를 ‘다공영 다상업’ 방송체제로 전환하되, 제2의 상업방송을 외주전문 채널로 운영할 것을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이 보고서 역시 외주전문 채널을 구상 중인 ‘문화관광부의 주문생산’이 아니냐는 언론의 지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장께서도 이 사실을 알고 계시는지?

○ 이러한 선례를 비추어보았을 때 보고서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은 더욱 증폭된다고 판단됨.

▷ 보고서의 타당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는지 원장의 견해는?

▷ 방송영상산업진흥원이 문광부의 산하기관이라 할지라도 외주채널 설립과 같은 주요정책에 있어서는 명확한 연구를 통해서 효율적인 정책수립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데 제 임무를 망각하는 건 아닌지?

○ 현재 방송발전기금의 일몰제로 인하여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하지만 이처럼 문광부의 정책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닌다면 방송영상진흥원의 위상이 흔들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외부의 영향력에서 독립적으로 방송·영상산업진흥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대책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