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임대아파트 거주실태

주공에서 운영하고 있는 영구임대아파트의 거주자 실태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2004년 6월 기준으로 대한주택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영구임대주택은 총 14만 78세대입니다.

‘주택공급에관한규칙제31조’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등 9개의 요건 중 1개 이상의 자격을 가진 무주택세대주 이어야 하며, 그 중에서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선정순위 1순위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금년 6월 말 통계에 의하면 영구임대주택 14만78세대 중 실제 영세민이 거주하고 있는 세대는 7만1천8백5십 세대로서 전체 세대수의 51%에 불과하며, 이에 반해 자격상실자 4만9천4백7십8세대와 일반청약자 1만8천7백5십세대가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최초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모집당시 거주지원자가 없어 부득이하게 일반 청약저축 가입자를 입주시켰던 것은 이해하겠습니다. 하지만, 4만5천7백3십7세대에 이르는 영세민들이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고자 몇 년씩 대기하고 있는 현실에서, 주택공사의 이러한 부실한 관리는 비난받아 마땅한 것입니다.

현재 월소득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기준 105만원 이하)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는 약 70만 가구에 이르고 있는데 반해, 현재 영구임대아파트 총 공급량은 총 19만호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영구임대아파트의 공급을 늘려나가는 것이 시급하며, 이것은 곧 대한주택공사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주택공사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건설부고시에 따르면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법정영세민의 소득수준이 향상되더라도 임대료만 더 내면 계속해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건설교통부 고시와 건설교통부령인 ‘주택공급에관한규칙’과 서로 배치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말슴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주택공사에서 제출한 2004년도 업무계획을 보면, ‘주거복지를 실현하는 국민기업’을 기본방향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속으로는 임대료만 챙기고 있던 것입니다. 과연, 이런 것이 주공이 말하는 ‘주거복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기도 지역의 영구임대주택 입주대기자 평균 대기시간은 무려 139개월입니다. 11년이 넘는 기간입니다. 이 밖에도, 전북은 64개월‧인천은 57개월‧경남은 47개월 등 전국평균이 38개월이나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이 3년 이상씩 입주를 기다리고 있는 동안 대한주택공사는 자격상실자로부터 임대료만 받고 있었던 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지금까지 대한주택공사는 영구임대주택관리에 있어서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방기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영구임대주택 실제거주자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해서, 자격상실자가 더 이상 거주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일반청약자들에 대해서는 이주를 지원해서라도 영구임대주택의 건설취지에 부합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대아파트 임대료 매년 5%인상 관련

세간의 뜨거운 논란이 되고 있는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5%인상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대한주택공사는 ‘서민의 안정적인 주거실현’이라는 정부의 과제하에, 총 30만호의 임대아파트를 공급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이 서민들의 주거불안을 일정정도 해결해 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임대아파트를 공급받더라도, 서민들로서는 매달 납부해야하는 임대료에 대해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임대아파트의 임대료 연체현황이 이러한 현실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2001년도의 연체가구수는 공급가구수 241,834호의 16%에 해당하는 39,834호에 불과했지만, 금년 6월말 연체가구수는 공급가구수 295,982호의 22%에 해당하는 65,764호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체액은 2001년도의 두 배인 무려 120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중 연체율이 가장 높은 유형은 영구임대아파트로서, 금년 6월 말 기준으로 공급가구수의 26.3%에 해당하는 36,874가구가 임대료를 연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주택공사는 이러한 서민들의 어려운 현실에 아랑곳하지 않고, 매년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정하고 있는 최고 상한선인 5%씩 임대료를 자동인상해 왔습니다.

사장께서는 이와 관련해서 지난 2003년 6월 23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을 권고받은 사실이 있는지, 사실이 있다면 권고 이후 약관을 수정했는지, 당시 시정권고사항의 주요내용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파악한 바로는 시정권고사항의 핵심은 ‘현행 약관조항이 증액요인의 발생을 기정사실화 하여 매년 획일적으로 법정 최고한도까지 증액하여 정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임차인이 차임감액을 청구하기가 더더욱 곤란하다.’라는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명백한 사유에 의해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까지 금지토록 한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대한주택공사가 이 권고를 받아들이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사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 들어 입주자들의 민원이 거세지자 지난 9월 ‘서민 주거비 경감방안’을 내놓았습니다. 방안에 따르면, ‘경기침체 여파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대주택 입주자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정부의 물가안정 및 저소득층 지원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금년 10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임대주택의 임대 보증금 및 임대료)를 동결하거나 인상율을 차등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입주자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알면서도 획일적으로 임대료를 인상해 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생각은 어떠한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연체율이 가장 높은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들의 경우에는 더욱 부담이 클 것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하는 정부투자기관이 이러한 입주자들에 대해서 정당한 이유 없이 임대료를 인상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내린 시정권고는 ‘군산 미룡 주공그린빌’에만 해당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전국의 다른 임대아파트와 크게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전국의 모든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에 대해서 임대료를 무조건 5%씩 인상하는 것은 시정되어야 할 것으로 보는데, 사장의 생각은 어떠한지와 앞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주택 불법전대 관련

참여정부에 들어서면서 매년 30만호씩 향후 150만 세대의 국민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무주택 서민들을 위해 공급되는 임대아파트의 근본 취지가 무색하다고 할 정도로 불법거래와 전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불법 거래와 전대와 관련한 질의하겠습니다.

2004년 7월 31일 현재, 주택공사의 불법전대자 적발 및 조치현황을 보면, 경기지역이 26건, 부산지역이 8건, 광주․전남이  6건 등 전국적으로 59건의 적발사항이 있었습니다.

주택관리규정 시행세칙에는 입주지정기간 종료후 6개월간은 월1회이상, 그 이후에는 매분기마다 1회씩 입주자실태조사를 실시해 규정을 어긴 경우,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렇게 무주택자만 살도록 돼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집을 가진 사람들이 살도록 방치하는 행위는 대한주택공사가 공공임대주택을 부실하게 관리하는 데 따른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주택공사 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해당 관리소(관리공단)에서 직접 세대방문을 통해 조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효성을 100%로 신뢰하는지 사장의 생각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공공임대 가운데 영구임대나 50년 공공임대를 제외하곤 모두 2년 6개월에서 5년 임대 후 소유권을 넘겨받는 주택이 주를 이룸으로써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제고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듭니다.

공공임대나 국민임대주택도 ‘청약통장에 가입한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청약저축에 가입하기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의 경우에도 상환을 전제로 하는 지원이어서 상환능력이 없는 저소득층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소중한 혈세로 모은 연간 수조원의 국민주택기금의 상당부분이 임대주택으로 쓰여 지고 있고, 일부 주민들은 국민임대주택에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임대주택 건설총량 못지않게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공공임대주택의 향후, 불법전대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이를 관리감독하는 주택공사의 관리방향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는 진정 서민을 위하는 주거복지 정착이라는 본질에도 부합되는 모습이기에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사후 관리대책에 대해 실천적이고 적극적인 방안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는지 밝혀주시고 향후계획 수립의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공사 건설현장의 안전불감증

주택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주택공사 현장사고 현황을 보면 재해자가 2001년 60명, 2003년 51명 등 지난 5년간 총 287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o 최근 5년간 연도별 유형별 안전사고 발생현황

구 분	계	’00	’01	’02	’03	’04.6
부상자	235	81	49	46	37	22
사망자	52	10	11	12	14	5
계	287	91	60	58	51	27

이중 사망사고를 유형별로 파악해 보면 총 52명의 사망자중 추락사 41명, 협착사 6명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 최근 5년간 사망자 사고유형

구 분	계	추락사	감전사	비 래 낙하사	매 몰	협착사	기타
’00	10	6				4
’01	11	10					1
’02	12	8	1			2	1
’03	14	12		1			1
'04.6	5	5
계	52	41	1	1		6	3

또한 부상자의 사고유형도 추락이 72명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부상자 사고유형

구 분	계	추락	전도	협착	비래 낙하	붕괴	부주의	기타
’00	81	26	20	7	4	1		23
’01	49	10	16	11				12
’02	46	9	23	3	1			10
’03	37	16	6	5	1			9
'04.6	22	11	5	2	2			2
계	235	72	70	28	8	1		56

여기서 보면, 사망자 대부분인 약 80%가 추락사입니다. 추락사를 방지하기 위한 년도별 대책추진현황을 2000년부터 현재까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해 6월 주택공사의 평택안중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추락으로 5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당하는 대형 사고가 나므로써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습니다

이처럼 건설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사망등 대형 안전사고와 크고 작은 재해가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 구태의연한 방식의 현장관리에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안전 장구 착용과 안전시설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함께 현장관리에 있어 선진기법 등 획기적 현장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그동안 주택공사에는 안전관리를 강화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미흡하고, 현장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이 형식적으로 시행되어 현장 곳곳에 안전사고에 대한 불감증이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최근에 발생한 안전사고의 경우는 이 같은 안전불감증과 현장근로자의 인명경시 풍조로 인한 인재사고라고 판단되며,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주택공사 사장은 주택건설 현장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안전관리와 안전교육 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채용현황과 고용확대 방안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의 정책 및 서비스는 ‘직업을 통한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궁극적인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장애인의 경제적 활동은 개인 삶의 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한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의 궁극적인 목표는 안정된 직업을 보장받는 것이며 장애인도 비장애인과 함께 어울려서 일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2003.12월 현재 장애인은 총 1,454천명이며 이중 1급이 146천명,2급이 280천명,3급이 276천명,4급 이하가 752천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의 장애인고용동향을 보면,

04년1/4분기 고용전산망을 통해 집계된 장애인 구인수는 1,728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0.4%가 감소하였으며 연령별로 보면 30대가 449(26%)명으로 전년대비 7.2%,40대가 725(42%)명으로 전년대비 7.2%, 40대가 725(42%)명으로 전년대비 21.2%가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2004년1/4분기 장애인 구직자수는 3,995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12%가 증가하였으며 성별로 보면 남성은 2,909(72.8%)명로 전년 동기대비  13.1%, 여성은 1,086(27.2%)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9.4%가 증가하였습니다.

2004년1/4분기 취업자 수는 934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1.8%가 감소하였으며 남성은 605(64.8%)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6.2%,여성은 329(35.2%)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21.7% 감소하였습니다.

2004년 1/4분기 취업률은 23.4%로 전년 동기대비 15% 감소하였으며 남성은 20.8%로 전년 동기대비 16.1%,여성은 30.3%로 전년 동기대비 12.1% 각각 감소하였습니다.

관계부처에서는 제2차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03~07)을 세워 양적으로는 약 6만명의 취업희망 장애인이 노동시장에 새로이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질적으로는 장애 인력의 지속적․안정적 고용을 통한 사회통합 및 국가 생산성향상을 도모하는 등 상대적 소외계층인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공은, 총인원대비 2% 의무고용율을 지키지 않고 부담금 납부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일정부분을 지금까지 선택하고 있습니다.

단지 장애인이라고 해서 업무능력이나 능률이 떨어진다는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장애인 취업의 문턱을 낮추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며, 이에 사장은 장애인 고용에 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능력 있는 장애인들이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힘써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장께서는 현재 주공의 장애인 고용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앞으로 정부의 장애인 고용확대의 정책방향에 어떻게 부응해 나가실 계획인지 답변 바랍니다.

3대 동거형 아파트의 필요성

2000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이 339만명으로 전체인구 4,700만명의 7%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들의 예측에 따르면 2030년께는 노인인구가 현재의 3배 이상인 1,160만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인구구조가 고령화로 되어가고 있다는 냉엄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다양한 정책적 관점에서 이를 대비하고 풀어나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반증인 것입니다.

이에 노령화 사회에서 점차 소멸되어가는 우리의 전통적 가족관을 주거 복지적 공간에서 풀 수 있는 하나의 정책 대안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것이 더 이상 소멸되기 전에 부모와 결혼한 자녀가 함께 살 수 있는 3대동거형 아파트의 신설이라고 봅니다.

사실 시골에 계신 부모를 모시고 싶어 하는 자식들과 함께 살고 싶으나 자식들 삶의 공간이 협소해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본 위원은 할아버지에서 손자까지 함께 살수 있는 3대 동거형 아파트를 신도시나 재개발시 동거형 아파트를 짓도로 법제화 하는 것은 어떤지 묻고자 합니다.

법률적 문제는 관련 법규를 검토 하셔서 정부 건의를 하실 생각은 없는지? 가격 문제는 주공에서 주도적으로 대안마련을 위해 노력한다면 실현 가능한 사안이라 보는데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영구임대주택 수선유지 관련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을 위하여 향후 10년간 국민임대주택 100만호를 포함하여 총 150만호의 장기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서민의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임대주택을 확대건설에서 중요한 것은 건설에만 집착하기보다는 주거복지 차원의 유지관리문제도 적극적 고려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택의 기능을 잘 유지하려면 시설물별로 나타나는 노후화 현상을 제때에 수선‧보수‧교체하여야 하며, 그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특별수선충당금을 적립하여 수선주기 도래시 시설물 유지공사를 시행하도록 임대주택법 및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 임대주택법 17조의 3 : 특별수선충당금의 적립등

임대주택법시행령 제 15조의 3 : 특별수선충당금의 요율․사용절차

그러나 특별수선충당금 적립기준을 보면 영세민은 임대료의 20%, 일반입주자는 영세민 임대료의 20%에다 영세민과의 임대료 차액을 적립하고 있으나 영구임대주택의 임대료 자체가 낮아 특별수선충당금 적립액이 충분치 못합니다.

2003년 말 기준으로 영구임대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 잔액은 926억원으로, 특별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는 금액은 매년 일정한데 필요한 수선유지비는 건물노후화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영구임대주택 건설사업은 1989년부터 시작한 사업으로 준공된지 대부분 15년이 경과됨에 따라, 현재 수도권등에서 20년이 경과된 주택에 대하여 재건축이 시행되고 있는 것을 고려할 때 영구임대주택을 재건축하지 않을 경우 수선유지에 투입될 금액은 수 조원의 천문학적인 금액이 투입되어야 할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주택공사는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중 80만호를 건설하는데 약 38조원의 막대한 자체자금을 투입해야 하는 상황에서 영구임대주택의 수선유지에 수 조원의 자금을 또 투입할 수 있는지 의심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택공사의 주 사업은 앞으로 국민임대주택 건설로 집중될 수밖에 없어 공공분양주택사업은  벌써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 및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지구 등에서   단지여건상 최소한으로 건설되는 등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은 대폭 축소되고 있으며, 주택공사가 업무보고한 자료에 의하면 금년도에만 해도 약 3조8천9백억원의 자금을 사채등으로 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상황입니다만, 2003년도 당기 순이익은 2,033억원에 불과합니다.

* 주택공사의 국민임대주택 건설계획

구분	계	'03	'04	'05	'06	'07	'08～'12
정부계획	100	8	10	10	11	11	50
주공계획	80	6.4	8	8	8.8	8.8	40

* 금년도 주택공사의 건설계획(총 10만호)

- 국민임대주택 8만호, 공공임대주택 3천호, 분양주택 1만 7천호

* 부족자금은 국민임대 확대건설을 위한 G.B지구, 성남판교 등 대규모지구의 본격적인 매수에  따른 택지비 증가(5조 1,023억원)에 기인

- '03년 : 2,254천평(1조 7,584억원) → '04년 : 5,904천평(6조 8,607억원)

따라서 주택공사의 부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 바, 주택공사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에 자체자금을 38조원씩이나 조달해 가면서, 영구임대주택의 수선유지비 수 조원까지 조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