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시종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13호 전화:02-784-5085 / 전송:02-788-3213	보도자료 2004년 9월 16일	“일하는 국회의원” “깨끗한 정치”

2004년

국정감사질의서

(농림부)

■ 목    차 ■

Ⅰ. 119조 투․융자 관련

Ⅱ. 농촌인력 대책관련

Ⅲ. DDA/쌀 협상관련

Ⅳ.공공비축제 및 추곡수매관련

Ⅴ.쌀개방 찬반국민투표실시 주장관련

1. 119조 투․융자 사업관련

- 과거 정부도 우루과이라운드 출범 등 농촌이 어려워질 때 마다 농촌대책을 발표하고 많은 돈을 투입해 왔습니다. 그러나 생산기반시설확대 등 성과적인 측면보다는 나눠먹기식 등 집행과정의 여러문제들로 인해 잡음이 많았고, 우는 아이 떡하나 더주기식의 명확한 정책목표없이 선택적집중이 이뤄지지 않아 밑 빠진 독에 물붓기라는 비판이 많았습니다.

- 한 예로 유리온실 사업을(경남 밀양의 얼음골) 지원하면서 지역별로 균분하다보니 여름에도 어름이 어는 곳에다 막대한 돈을 들여 시설비를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결과는 불을 보듯 뻔하게 겨울에 엄청난 유류비를 감당하지 못해 사업에 실패해서 재정은 재정대로 고갈되고 농가는 부채더미에 올라앉게 된 사례가 있습니다.

- 이번 119조 투융자 사업은 과거 지방비분담액과 농가 자부담분까지 포함된 뻥튀기식의 계획과는 달리 순수 국가재정으로 이루어져 있어 농업전문가들은 한국농촌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고들 합니다. 문제는 돈을 어떻게 투명하고, 효율적이면서도 성과있게 쓰느냐 입니다.

- 이번에 실패하면 절망이라는 심정으로 사업시행에 앞서 정부에서 반드시 점검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 할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모든 농업인, 나아가 온 국민이 힘을 모아 갈 수 있는 컨센서스(Consensus,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둘째, 지방분권화와 농정업무의 지방이양이 상당수준 이루어진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걸맞는 자치단체 역량강화가 추진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종전의 일방적인 지도․감독을 벗어나 보다 획기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교육과 시찰, 파견 등으로 정책입안 능력과 사업집행, 평가능력을 높여야 합니다.

셋째, 119조의 회계운영과 투자배분이 세밀히 조율되어야 합니다. 특히,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이 균특으로 일원화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해 철저히 사전에 시뮬레이션하고 조율해 나가야 합니다. 내년도가 균특시행 첫해이지만 벌써부터 균특편성권한을 갖은 광역단체나 일선단체장의 관심사업에 재원이 집중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농림부는 주무부처로서 철저한 대비를 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넷째, 농산물의 가격을 지지하기위한 지원은 이제 불가능해 졌습니다. 소득보전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하고 119조원중 많은 재원이 이를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지금 우리는 생산력은 증가했으나 실질소득은 정체되거나 감소하는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쌀직불제를 대신해서 WTO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직불제를 개발해서 농가구조조정과 함께 동시에 농가소득을 안정적으로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미국의 Direct Payment처럼 국가적으로 농가의 적정수준을 설정하고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합니다.

끝으로, 본의원은 이러한 제안을 하면서 그동안 정부의 노력이 엄중한 위기속에 마지막 기회라고 평가되는 119조 투․융자사업의 준비가 소홀했고 빈틈이 적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119조 투융자사업은 DDA협상결과와 쌀 협상은 물론 지금 추진중인 일본, 싱가폴등 각국과의 FTA협상결과에 따라 재원배분에 많은 변화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그동안 농림부에서 추진해왔던 사업들의 규모를 적정수준으로 키우고 일부 농촌복지문제등에 대해 추가 투자하는 정도의 점증주의적 방식으로 투자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래서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정말이지 마지막기회라고 생각하고 DDA협상결과, 쌀협상결과, 각국과의 FTA파급효과, 품목과 분야별 전망등을 세밀히 분석하고 종합해서 농촌이 브랜드화되고 경쟁력을 갖게 될 수 있도록 농림부만이 아니라 범정부차원에서 농업인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국가적 차원에서 농촌경쟁력프로그램이 계획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에대한 장관의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2. 농촌인력 대책관련

- 우리나라 농가인구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로 ′93년 540만명에서 10년만인 지난 ′03년 353만명으로 35%가 감소되었는데 동시에 65세 이상의 고령층 비중도 ′93년 15%에서 ′03년 27.8%로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 농촌의 젊은 사람들이 농촌을 버리고 도시로 떠났기 때문인데 농촌에 젊은 사람들이 유입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에 앞서 현재 농촌에 살고있는 젊은이들이 떠나지 않도록 대책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 특히, 농업에 실패한 중년층의 이농현상이 심각한 수준인 점을 감안해서 이들이 농촌에 거주하면서도 새로운 일자리를 통해 안정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몇 가지 본의원의 생각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 농촌의 악순환구조를 깨뜨려야 합니다.

많은 농촌관계법령은 농촌으로 향하는 자본과 인력의 유입을 극도로 제한하고, 규제하고 있습니다. 자본과 새로운 인력으로부터 고립된 농촌은 WTO체제하의 농촌경쟁력 약화로 영양실조상태에 이르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이농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공동화에 이르는 악순환구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선순환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소농들이 농업경쟁력을 잃고 새로운 일자리를 찾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촌이 살아가기위해서는 이들이 농촌에 남아 농촌의 농업관련 2차산업과 3차산업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돼야 합니다. 현재 63세이상에게 지원하는 경영이양직불제를 유지하면서도 3-50대의 농민이 폐농하고 전업을 원할 경우에 한․칠레 FTA대책으로 폐원농가에 지급하는 폐원보상금 형식의 폐농보상금을 지급함과 더불어 , 일정기간 이상을 근무할 것을 전제로 무상직업훈련과 교육수료 후 인근 농산물 가공공장 등 제조, 유통업체 취업을 알선하고 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서 기업주에게 채용장려금을 지원할 것을 제안합니다.

또한 방법론적으로는 폐농민에게 폐농보상금외에 일정금액을 소득보전직불금으로 지원하고 그 금액만큼 급여를 낮게 책정토록하여 기업주로 하여금 적극적인 채용여건을 마련해 주는 방안도 검토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농촌의 기업활동을 장려하면서, 농촌의 유휴인력을 흡수하고 동시에 중소기업 일자리를 잠식하는 외국인인력을 대체함으로써 국부의 해외유출을 막아 내수를 진작시키는 일석3조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동안 정부는 막대한 돈을 농촌대책을 위해 투자했지만 효용성측면에서 많은 비판을 받았습니다. 농촌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집중적인 투자를 통해 악순환구조를 끊어내고 선순환구조로 만들어내야만 농촌스스로 자생력을 갖고 미래를 개척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장관께서는 본의원의 이러한 제안에 대해 119조 투융자사업시 관련예산을 집중투자 할 계획이 있는지 아울러, 노동부등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공동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3. DDA/쌀 협상관련 국내대책(직불제 중심)

- DDA/쌀협상과 관련해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많은 우려가 있지만 협상내용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최선을 다해줄 것으로 믿고 국감외에 상임위에서 협상진행과정에 대해 별도로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 협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폭을 얼마나 줄이고 시기를 늦추느냐하는 문제가 남아있기는 하지만 대체로 개방과 가격지지보조금의 감축이라는 부정적인 결과는 모두가 예측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협상의 세부결과와는 별도로 최악의 사태에 대비한 대책이 준비되고 추진되고 있는냐 하는 것입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서 제출한 수매가 4%인하 방침과 양곡관리법 개정안중 수매관련 국회동의제 폐지는 내용과 시기 모두 적절치 않으며 본의원은 명백히 반대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 농정을 책임지는 농림부에서 이런안을 내놓는 심정을 모르는바 아니지만 농민들의 심리적 마지노선과같은 국회동의제 폐지는 소득보전에 대한 뚜렷한 대안도 없고, 가뜩이나 DDA협상과 쌀협상이 난관을 맞고있는 상황에서 논리적으로 아무리 설명한다 해도 정서적으로 받아 들일 수 없으며, 협상결과 이후에 추진해도 늦지 않으며 현재로서는 큰 실익없이 농민들에게 엄청난 상실감만을 심어 줄 것입니다.

- 추곡수매가 인하 및 국회동의제 폐지 방침은 철회돼야 함을 밝히면서 소득보전 대책과 관련해서 몇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WTO규정에 대한 전문인력단을 대규모로 구성하고 전면적인 분석작업에 즉시 착수해 줄 것을 제안합니다. 삼성에서는 S급 인력확보를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일은 수백만의 농민을 살리기위한 일입니다. 고액의 비용을 지불하더라도 국내외 통상전문가, WTO전문가를 영입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WTO사무국의 전,현직 임원들을 고용해서 WTO규정을 활용해 우리농업,농촌이 살아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합니다. 학교급식에 우리농산물을 공급하는 조례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찾아내는 일도 작지만 매우 의미있는 일입니다.

둘째, WTO규정에 위배되는 감축대상보조금을 소득보전, 생산중립적인 직불제로 신속히 전환하도록 조치를 취해나가야 합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감축대상보조금을 통합해 소득보전직불금으로 전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셋째, 미래를 투명하게 밝혀 주어야 합니다. 그동안 일부 정책중에는 상황에 이끌려 급조된 것들도 있고, 재원대책없이 발표된 정책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일제히 정리해서 농민들에게 이후에는 어떠한 분야에서 어느만큼의 지원을 받게될 것인지 정확하고 투명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그래야 개개인들도 대책을 세워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한예로 정부는 소득직불금의 규모를 농림예산 대비 7-8%의 현 수준을 ′08년에는 23%로 확대해서 ′08년 농가소득 대비 10% 수준으로 끌어 올리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08년 농가당 년소득을 3,500만원으로 추산할 때 농가당 약 350만원정도의 직불금이 지급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119조 투융자사업의 투자계획을 분석해 보면  ′08년 농가는 100만호로 추산되고 농가호당 350만원을 지원한다고 보면 모두 연간 3조5천억원이 필요한데 119조 투융자 사업계획에는 ′08년 직불제 예산은 2조 5천억밖에 되지 않아 실현불가능한 계획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농민들로부터 국가정책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될 뿐 아니라 농민개개인들에게도 미래를 제대로 준비할 수 없도록하는 지원대책이 아니라 거꾸로 방해대책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제안과 지적에 대해 장관의 견해와 계획을 밝혀 주십시오.

4 . 공공비축제 및 추곡수매관련

□ 쌀 재협상과 DDA 농업협상과정에서 농민과 농민단체     들이 느끼는 농정에 대한 불신의 벽은 높아졌는데, 추곡수매가는 전년도에 비해4%인하된 16만 천원, 수매량은 작년 529만석에서 약 10%내린 516만석을 책정. 농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 WTO 출범이후 AMS(국내보조)가 매년 750억원씩 감소함에 따라 2004년의 경우 쌀 AMS는 1조 3,589억원으로 축소되고

- 작년도 벼 수매량은 총생산량의 95년의 29.3%에서 작년 17.1%에 불과해 수매를 통한 농가소득지지나 수급조절에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 그러나 WTO는 정부가 식량을 시장가격으로 매입․방출하는 “식량안보목적의 공공비축”제도를 허용보조정책으로 인정한 결과로,  현재 진행중인 DDA농업협상의 하빈슨초안에 따라 AMS감축률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DDA 협상 이행 년도 때의 수매량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는지?

■ 또, 공공비축제를 실시하면  FAO 권장 비축물량은 얼마    나 되는지?

《DDA협상 이후 AMS와 수매가능량(하빈슨초안기준)》

구 분	이행년도말	AMS	수매가능량
개도국 기준	2015년	8,940억원	299만석
선진국 기준	2010년	5,960억원	199만석

농협조사연구소 농정연구팀 자료

- FAO 권장재고율은 소비량의 17~18%에 의한 비축물량 :

610~650만석.

■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면 수급조절기능이 약화될 가능성이 있는데 풍흉기에 대비한 쌀 수급조절대책은 있는지?

수확기 비축물량을 기본물량과는 별도로 ±270만석정도를 운용하여 수급조절기능을 강화 하여야 함.

(±270만석은 과거 40년간의 작황지수(7:3)를 고려한 조절물량)

■ 공공비축제는 수매제에 비해 수급조절 기능이 취약하여 수확기 홍수출하로 인한 쌀값하락과 쌀 농가소득의 감소가 우려되는데 이에 대한 해결 방안은?

- 미국이나 EU처럼 쌀농가의 소득이 일정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쌀 목표가격 보장제로”로 개편하여 목표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를 생산중립직접지불금과 국내보조로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면 함.

예) 소득보전액= 목표가격-당해년도 쌀값-생산중립직불금

※미국의 경우 쌀 등 10개 품목에 대하여 최저가격을 보장하고 있으며, 나아가 목표가격을 미리 정해놓고 시장가격과의 차이를 생산중립적직불금과 경기대응소득보조금으로 보전함.

□ 추곡수매가가 작년보다 4%인하된 16만 1천원에, 수매량도     작년보다 약 10%나 낮은 516만석으로 책정하였습니다.

- 추곡수매가를 작년 수준을 유지하고, 또한 수매량도 작년      수준인 529만석으로 재조정해주실 것을 검토 바람.

- 추곡수매가 및 수매량인하는 DDA농업협상과 쌀 재협상      종료 시기 이후에 검토 필요.

□ 정부관리양곡 수급계획(추곡수매)에 대해 “국회동의안 폐지”내용의 ‘양곡관리법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습니다.

○ 그러나 국회는

- 국민의 이해와 요구를 집약하고

- 그들의 요구와 이해를 충실하게 국정에 반영하는 것이

기본적인 의무임.

- 또한, 농산물 수입확대에 따른 어려운 환경의 농업현실과

- 추곡수매는 농민들의 소득보전에 직접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고,

- 추곡수매에 관한 국회동의제는 농민들의 의지처임.

■ 장관께서는 추곡수매와 관련 “국회동의제 폐지” 안을

철회해줄 것을 검토 바람.

5. 농민단체의 쌀개방 찬․반 국민투표 실시 주장관련

□ 농업인, 농민단체등은 쌀협상 반대와 쌀개방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자고 주장.

- 정부의 쌀 협상과정에 농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불만팽배

의미.

■  장관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 쌀 재협상이나, DDA농업협상 등은

- 350만 우리나라 농민들의 생존권 및 생업기반 존립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국민적 사안임.

- 농민을 비롯한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무엇

보다 중요함

- 농민이나 농민단체들의 쌀 개방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       실시를 주장하는 것은 정부가 협상과정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데 실패했음을 반증함.

□ 농민을 비롯한 국민의 의견이 모아진 합의를 만들어내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할 때임.

□ 이의 전제는 협상의 과정과 내용을 국민 모두가 공유하는     것이라고 봄.

- 최근에 각 협상국가간의 협상과정과 내용에 대해 설명

하기  바람.

- 국가간에는 어느 정도 구체적인의견까지 오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은?

- 상대국들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요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 하는지 설명 바람.

- 관세화 또는 관세화유예 이후 우리 농민들에 미칠

영향은?

- 쌀 협상과 관련하여 농민을 비롯한 국민들은 불만과 불       신이 팽배해 있음. 농민단체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 농민들과 농민단체, 국민, 그리고 정부가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함.

- 정부나 농림부의 주장대로 우리쌀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한 협상을 한다면, 정부가 할 몫은 사회적인 합의와 동의를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 인지에 주력해야 함.

□ 대안으로

○ 첫째, 정부와 소비자인 국민, 그리고 농민, 국회의원들이   함께하는 사회적인합의 기구를 만들어 “쌀 및 DDA농업 협상지원단” 을 구성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 협상지원단은 사회적인 동의와 합의를 토대로 다양한 협상전략을 지원함으로써 DDA협상 및 쌀협상에서의 다양한 전략과 신축성을 제공할 수 있음.

□ 두 번째, 농민들 및 농민단체가 주장하는 국민투표에 버금가는 쌀 협상관련 결정방식을 모색하는 것이 검토 되어야 함.

- 관세화 또는 관세화유예에 따른 유불리의 내용을 국민들에게 모두공개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 대대적인 국민 대 토론회를 거침과 동시에 의견을 듣고

- 전 국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방법을 추진하여야 함

- 이렇게 해서 결정하는 것이 정부와 농림부만이 밀실에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국민과 농민단체들의 참여와 동의, 그리고 합의 속에서 이루어 내는길 이라고 판단되는바

장관께서 적극 검토해주시기를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