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도 국정감사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질의서

2004. 10. 21.(목)

국회의원 원  혜  영

공무원연금, 저부담․고급여 구조 개선해야

- 2010년에는 3조 이상 적자될 듯

공무원연금법은 공무원의 퇴직 또는 사망과 공무로 인한 부상, 질병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공무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과 복리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60. 1. 1. 설치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1980년대까지는 공무원의 보수가 민간의 70%에 불과했기 때문에 연금재정 문제는 그다지 부각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 연금급여에 비해 낮은 비용부담률(업무보고 10쪽 참조) ▲ 60～70년대 정부재정의 열악함으로 인한 연금기금 미적립 등으로 인해 연금재정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왔습니다.

또한 이러한 구조적 요인외에도 경기침체로 인한 퇴직자 감소로 연금수급자 증가, 노령인구의 평균수명 연장 등의 요인이 생겨 재정불균형 구조를 심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1993년에는 최초로 65억원의 연금부족분이 발생하였고, 2000년도에는 정부의 구조조정으로 인한 일시대량퇴직의 발생으로 9,45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2000년 연금법을 개정하여 2001년부터는 연금적자분에 대한 정부보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표 1. 연금수지 변동내역>

(단위 : 억원)

구분	’98	2000	2002	2003	2004 추정
징수 급여	33,164 50,698	34,374 43,832	39,512 35,736	43,592 44,140	48,463 50,747
수지차	△17,534	△9,458	3,776	△548	△2,284

그러나 이는 단기적인 처방에 불과할 뿐 근본적인 대비책은 아니었습니다.

공단의 추계자료를 살펴볼 때 2005년이면 정부보전액이 6,344억원, 2010년이면 무려 3조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는 정부의 예산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표 2. 향후 10년간 공무원연금 재정추이 〉

(단위 : 억원/명, 명목가격)

연도	수입(A)	지출(B)	정부보전액 (B-A)	연금수급자
2005	41,308	47,652	6,344	195,871
2010	50,621	81,447	30,826	263,712

그래서 2000년 연금법 개정안에 정부보전금제도 신설과 함께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하였으나, 국가재정이 어렵고 연금부족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보전한다는 이유를 들어 매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이는 현행 법 조항이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도록 되어있어 강제적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질의> 본 의원은 정부부담규모를 시기적으로 균등하게 배분함으로써 재정의 지급능력을 유지하고, 세대간 형평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책임준비금을 적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도 밝혀주십시오.

본 의원은 공무원연금제도가 궁극적으로 안정되려면 ‘저부담․고급여’ 체제의 불균형구조를 반드시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입을 늘리고 지출을 줄여 연금재정을 키워나가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일 것입니다.

그러나 급여를 줄이게 되면 연금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게 되고 공직사회의 안정을 해치게 되어 연금수급자들의 강력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연금제도의 궁극적 목적인 공무원의 소득보장을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연금수급자들과 공무원들이 서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연금정보에 대한 공유와 연금제도에 대한 이해관계자들의 합의만이 연금제도를 개혁하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께서는 공무원연금제도가 재정적으로 부담가능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가능한 제도로 발전하기 위해 정부와 공단이 우선적으로 해야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공무원 연금과 별도로 복지재원 마련해야

일반적으로 기업이나 국가 등 고용관계를 이루고 있는 조직에서 사용자는 종업원에 대해 근로에 대한 대가인 임금뿐만 아니라 퇴직급여, 휴가, 주거지원 등 별도의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민간기업에서는 그 비용을 사용자가 부담하지만 공무원은 사용자인 국가(정부)가 아니라 공무원의 퇴직급여를 위해 조성된 공무원 연금기금에서 부담하고 있습니다. 연금제도가 생겨난 1960년부터 20, 30년간은 기금이 누적되어 왔기 때문에 이 기금으로 공무원의 복지사업을 수행하는데에 큰 부담이 없었으며, 공무원에 대한 복지수혜 효과 역시 컸다고 생각합니다.

<표 1.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사업 수혜현황(’82～2003)>

구 분	수혜인원	세부 산출내역
주택사업	149,258	독신자숙소 5,790, 임대주택 88,415, 건립분양 22,433, 특별분양알선 32,620
대부사업	5,035,834	일반대부 1,115,419, 대여장학금 3,452,317, 연금대부학자금 357,232, 연금대부 110,866
천안상록리조트	769,863	골프장, 호텔, 아쿠아피아, 놀이공원 등
기타 제휴사업	609,692	제휴신용카드 회원수, 민간숙박시설 등
합 계	6,564,647

※ 공무원연금관리공단 자료

․‘99년부터 연금기금에 의한 일반대부 및 연금대부학자금 중단

․‘01년부터 공무원연금기금을 재원으로한 연금대부 실시

․연금매장, 수안보상록호텔 등의 수혜인원은 구조조정으로 인하여 제외

그러나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는 연금수급자의 증가에 따른 급여지출확대로 공무원연금재정의 적립규모는 점차 둔화되기 시작하였고, 설상가상으로 IMF이후 공무원의 대량퇴직 이 잇따르자 기금은 급속히 줄어들어 고갈의 위기에 이르렀습니다. 사태가 여기에 이르자 당시 연금기금에서 급여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기금으로 투자하고 있는 유가증권과 복지사업부문의 부동산 등을 매각하여 급여재원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향후 공무원연금재정은 점차 악화될 것이고, 자연히 부족분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최근 우리 사회 일각에는 공무원기금에서 복지사업을 하면 기금증식에 방해가 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향후 공무원에 대한 복지사업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밝혀주시고, 향후 복지사업에 대한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앞으로 공직사회에도 주5일근무제가 확대됨에 따라 보다 많은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에 대한 요구도 점차 많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동안 공무원연금기금에서 시행해오던 복지사업은 그 영역이 점차 축소될 것이 명확한데 이는 공직사회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등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연금기금의 안정과 공무원복지사업의 확대 발전을 위해서라도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를 전담하는 별도의 복지재원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정보통신시스템은 공공기관 변화의 모범사례

- 97만 가입자의 정보인권 보호에 철저해야

업무보고(33쪽)를 보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이 지속적인 경영혁신을 통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서도 종합정보통신시스템을 구축하여 공공기관 최초로 웹기반의 최신정보기술을 갖추고 인터넷을 통한 실시간 정보제공 및 업무처리체제를 구축한 것은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 공공기관이 능동적으로 대처해가고 있는 모범적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시스템의 구축으로 ▲ 가입자들은 24시간 인터넷을 통하여 개인연금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공단의 각종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 2,200여 연금취급기관 담당자들은 표준화된 연금업무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간편하면서도 신속․정확하게 각종 연금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는 업무부담을 덜게 되었으며, ▲ 공단에서도 대부분의 문서 입력 작업을 전자적으로 처리하게 되어 비용과 시간의 절감을 가져오는 것은 물론, 분산되어 관리되던 업무들이 통합되고 공유되어 업무능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편리함의 이면에는 언제나 부작용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모든 정보를 인터넷을 통하여 공유하고 제공하기 때문에 정보보안 문제가 염려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의 전산자원은 그 규모면(97만명)에서 방대하지만, 그 내용면에서도 모든 국가공무원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철저한 보안점검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전자우편을 통한 해킹침입 등 다양한 해킹기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최신 해킹기법과 대처방안에 대한 교육과 홍보가 상시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사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97만 공무원의 정보인권과 공단이 보유한 전산자원을 보호하고 외부의 침입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정보의 파괴 및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공단의 정보보안대책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변화를 설명하는 주요 키워드는 유비쿼터스(Ubiquitous)라는 개념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어떠한 도구로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체제구축이 모든 분야의 공통된 화두이며 과제입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도 향후 유비쿼터스 체제로의 변화에 대해 철저한 대비를 해야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변화되지 않는 표준은 표준이 아니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특히나 급변하는 정보화사회에 있어서는 더욱 끊임없는 기술혁신을 통해서만 표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목격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연금관리공단도 현재 구축된 종합정보시스템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고객의 수요를 찾아내어 신규서비스를 끊임없이 발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