嚴 虎 聲 의원	보도자료 2004. 10. 12 (화)	재경위원회 (재경부 국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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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이익을 위해 여성 가장의 일터를 뺏을 순 없다

● 속빈 강정격의 시장 확대, 떨어지지 않은 보험료, 편중된 보험 상품, 보험 꺾기의 등장 등 여러 현상들로 결론을 내려 보면 1차 방카 슈랑스는 득보다 실이 더 많음. 그렇다면 이런 결과에도 불구하고 파급 효과가 더 큰 2차 방카 슈랑스를 실시하는 것이 과연 합리적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 금융 산업의 경쟁력 강화도 좋고 통합 금융 서비스 제공도 좋다. 그러나 일 년에 몇 조원씩 버는 은행들의 수익을 몇 % 늘려주기 위해 100만원도 못 버는 여성 가장들의 생활 터전을 뺏는 것이 과연 옳은 일인가? 한 달 전보다 실업자가 몇 천 명 늘었다고 하는 보도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정부가 짧은 시간에 몇 만 명, 몇 십 만 명의 일자리가 날아갈 수 있는 정책 실행을 서두를 이유는 없다

● 금융 시장 내 업종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소기의 성과를 거둘 때까지, 보험 설계사들의 재교육과 재취업이 이루어질 때까지 2단계 방카 슈랑스 실시는 연기되어야

<첨부 : 부산지역 보험 설계사 241명의 직업 안정성과 생활 수준 실태 조사 설문지 및 조사 결과>

일렬 번호  _________

보험 설계사 직업 안정성과 생활 수준에 대한 실태 조사

안녕하십니까. 국회 재경위 소속 한나라당 사하 갑 출신 엄호성 의원입니다.

최근 인터넷을 통한 보험가입이 활성화되고 방카 슈랑스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보험 산업이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보험 설계사들의 직업 안정성과 전반적인 생활수준에 어떤 영향이 미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적절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오니 바쁘신 와중이라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모든 설문에는 사실에 입각해 답변해 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 (남/여)

2. 귀하의 연령대는?

1) 30세 미만  2) 30세 이상 40세 미만   3) 40세 이상 50세 미만

4) 50세 이상

3. 보험 설계사 업무를 시작하신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1) 1년 미만  2) 1년 이상 3년 미만  3) 3년 이상 5년 미만

4) 5년 이상 10년 미만  5) 10년 이상

4. 귀하의 소득 수준은? (보험업 이외의 소득 포함, 배우자 등 다른 가족 구성원의 소득 불 포함)

1) 100만 원 미만 2)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이하  3) 200만 원 이상 300만원 미만  4)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5) 400만 원 이상

5. 귀하의 배우자의 월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1) 소득이 없거나 100만 원 미만  2)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3)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4)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5) 400만 원 이상  6) 해당 사항 없음 (배우자 없음)

6. 현재 귀하의 배우자의 직업 상황은?

1) 자영업  2) 봉급 생활자  3) 실업자 (1년 미만) 4) 실업자 (1년 이상)

5) 사별․이혼․미혼 등

7. 귀하 가족의 전체 소득은 얼마나 됩니까?

1) 100만 원 미만  2) 100만 원 이상 200만 원 미만  4) 200만 원 이상 300만 원 미만 4) 300만 원 이상 400만 원 미만  5) 400만 원 이상

8. 귀하의 주거 상황은?

1) 보증금 1천만 원 미만 전․ 월세  2) 보증금 1천만 이상 3천만 원 미만 전․ 월세  3) 보증금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 전․월세

4) 보증금 5천만 원 이상 전․ 월세 5) 자가 주택 보유

9. 귀하의 가족 구성원 수는? (주거를 같이 하는 가족)

1) 1인 가구  2) 2인  3) 3인  4) 4인  5) 5인  6) 6인 이상

10. 귀하가 단독으로 부양하고 있는 식구 수는?

1) 없음  2) 1명  3) 2명  4) 3명  5) 4명 이상

6) 본인 이외에 소득이 있는 사람이 있으므로 해당 사항 없음

11. 최근 1년 내 귀하가 소속돼 있는 사업장 (지점)의 설계사 인력 변화는 어떻습니까?

1) 변화 없음  2) 인력 증가  3) 5명 이내 감소 4) 5-10명 감소

5) 10명 이상 감소

12. 작년 8월 이후 지난 1년 동안 귀하의 소득 변화는?

1) 별다른 변동 없음 2) 20% 이내 증가 2) 20% 이상 증가 4) 20% 이내 감소 5) 20% 이상 감소

13. 귀하가 소속된 회사명은? (                    )

*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설문 주요 결과>

1. 본인 월 소득 100만원 미만 답변자 비율

: 8.4% (20/238명)

2. 1항의 답변자를 포함해 월 소득 200만원 미만 답변자 비율

: 44.96% (107/238명)

3. 설계사 경력 5년 이상인 자 비율

: 59% (142/241명)

4. 30~40대 설계사 비율: 34% (82/241명)

5. 50대 이상 설계사 비율: 11.2% (27/241명)

6. 가족 중 소득이 있는 사람이 본인밖에 없는 설계사 비율

: 84.32% (199/236명)

7. 단독으로 부양해야 하는 가족이 3인 이상인 설계사 비율

: 44.07% (104/236명)

8. 현재 배우자가 실직한 상태인 비율: 22.46% (53/236 명)

현재 배우자가 1년 이상 실직한 상태인 비율: 14.83%(35/236 명)

(사별이혼미혼 사유 비포함 ;

실직 25.24% (53/210 명), 1년 이상 실직 16.7% (35/210 명)

9. 보증금 3천만원 미만 전월세 거주자 비율

: 25.94% (62/239명)

10. 9항을 포함하여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전월세 거주자 비율

: 41% (98/239명)

11.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보험설계사 인력이 감소했다고 밝힌 비율

: 85.7% (204/238명)

12. 최근 1년간 소득이 20% 이상 감소했다는 설계사 비율

: 42.44% (101/238명)

13. 위 12항을 포함하여 소득이 감소했다고 답한 설계사 비율

: 77.3% (184/238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