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보험공사, 부동산 투기 방치!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으로 되살려놓은 시중은행, 부동산 투기에 몰두

□ 문제제기

● 최근 몇 년 동안 과열된 부동산 투기의 원인으로 시중은행들이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하여 산업투자보다는 주로 부동산 사업에 대해서만 투자를 집중, 국내 부동산가격의 거품현상을 심화시키고 경기침체를 부추기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

※ 최근 3년간 국내 금융기관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금액 현황

(단위 : 억원)

구분	은행명	SOC 및 산업관련	부동산 개발	기타(M&A 등)
시중 은행	국민은행	2,086	6,740
	한미은행	109	11,551
	수협은행	300	2,346	224
	대구은행	430	2,467	100
	전북은행		295
	제일은행		5,249
	제주은행	17		40
	부산은행	375	643
	신한은행	1,429	10,283
	외환은행	91	11,286
	경남은행		810
	우리은행	746	3,237
	광주은행	200	1,038
	조흥은행	313	4,948
	하나은행	593	6,066
	농협중앙회	3,635	16,071	917
합 계		10,324	83,030	1,281

※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 은행 등 금융기관이 사회간접자본 등 특정사업의 사업성과 장래의 현금흐름을 보고 자금을 지원하는 금융기법.

대규모의 자금이 필요한 석유, 탄광, 조선, 발전소, 고속도로 건설 등의 사업에 흔히 사용되는 방식으로 선진국에서는 보편화

● 국내 16개 민간은행(일반은행 14개, 협동조합 2개)의 최근 3년간 프로젝트 파이낸싱(Project Financing) 대출금액을 분석한 결과 사업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SOC 및 산업관련 투자는 1조원에 불과한 반면 부동산 개발에 투자한 금액은 산업자본투자금액의 8배가 넘는 8조 3천억원을 투자하여 금융기관들이 부동산 투기에만 열을 올려 결국은 국내 부동산 가격의 거품현상이 일어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

● 특히, 공적자금이 투입된 제일은행, 우리금융지주 등 예금보험공사가 공적자금을 투입(출자, 출연, 자산매입 포함)한 시중은행들 역시 부동산 투기에 열을 올려 국민의 세금을 투입하여 되살려놓은 은행들이 부동산 가격 폭등에 일조하며, 오히려 국민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는 실정

※ 예금보험공사에서 공적자금 투입(출자, 출연, 자산매입)한 시중은행 현황

(단위 : 억원)

금융기관명		총 지원			잔여지분율 (%)
		출자	출연	자산매입
우리금융지주1)		-	-	-	80.15
	우리은행	60,286	18,772	-	-
	우리카드	4,930	3,386	-	-
	경남은행	2,590	938	-	-
	광주은행	1,704	2,714	-	-
	우리종금	24,912	4,188	-	-
하나은행 (서울은행)		46,809	2,216	-	-
제일은행		50,248	10,237	79,476	48.49
신한금융지주 (조흥은행)		27,179	-	-	23.31
제주은행		531	1,651	-	31.96
수협중앙회 신용사업		11,581	-	-	100
농협중앙회		962	870	-	3.14
합계		231,732	44,972	79,476

※ 예금보험공사에서 파견한 사외이사 현황

출자금융기관	성명	직위	사외이사 기간
제일은행	김정태	부장	·01년부터 파견했으며, ‘04.7.16 ~ ’07.7.15까지 임기
우리금융	배성환	부장	·03년부터 파견했으며, ‘04.5.18 ~ ’05.5.17까지 임기
하나은행	최효순	부장	‘02.12.2 ~ FY04 정기주총일
조흥은행	장창성	부장	‘01.3.10 ~ FY04 정기주총일

※ 정부 추천 사외이사 현황

출자금융기관	사외이사 (감사)	직위	사외이사 기간
제일은행	류시열	세종 고문	‘03.4.7 ~ ’06.4.7
	이윤재	김&장 고문	‘03.4.7 ~ ’06.4.7
제주은행	송형준	前 금호건설 부사장	‘03.3.29 ~ FY04 정기주총일

■ 문제점 및 질의

1. 공적자금 투입은행, 부동산 투기에 몰두

● 국민의 혈세인 공적자금을 투입해 되살려놓은 시중은행들이 SOC 및 산업투자를 주 목적으로 하는 프로젝트파이낸싱을 부동산 투기사업에만 집중하여 부동산 폭등에 한 몫을 담당함으로써 오히려 국민의 어깨를 무겁게 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대출현황을 분석해본 결과 SOC 및 산업투자에는 5,804억원에 불과한 반면 부동산개발에는 약 7배인 3조 9,765억을 투자

※ 2002년 이후 공적자금 투입은행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현황

(단위 : 억원)

은행명		SOC 및 산업관련	부동산 개발	기타(M&A 등)
수협은행		300	2,346	224
제일은행			5,249
제주은행		17		40
우리금융지주	경남은행		810
	우리은행	746	3,237
	광주은행	200	1,038
조흥은행		313	4,948
하나은행		593	6,066
농협중앙회		3,635	16,071	917
합계		5,804	39,765	1,181

● 제일은행의 경우 이미 천문학적 공적자금(공자위 : 14조 주장, 야당 및 언론 17조 주장)이 투입되었고 예보의 풋백옵션 계약(사후손실보장)으로 엄청난 공적자금이 추가 손실되었으며, 현재도 예금보험공사가 48.4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PF실적을 살펴보면 SOC나 산업투자에 대한 부분은 전혀 없고 부동산투기에만 5,249억이나 집중

-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일은행의 경우 세계적인 투기자본인 뉴브리지캐피탈이 경영을 맡고 있어 SOC 및 산업투자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서를 상부에 제출해도 장기간 사업이고 수익률이 낮다는 이유로 전부 거절되고 있는 실정

- 또한, 예보에서는 공적자금투입은행의 모니터링을 위해 사외이사까지 보내고 있으나,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음.

※ 2001년부터 예보의 김정태 부장, 정부 측 추천으로 류시열 세종고문, 이윤재 김&장 고문이 사외이사로 제일은행 경영에 참여

● 농협, 수협의 경우도 농어민들에 대한 투자가 아닌 땅장사에만 몰두

- 농협의 경우, 국내 16개 민간은행 중에서 부동산 개발투자를 가장 많이 하고 있음.(대출금액 기준 : 1조 6,071억)

- 수협의 경우 역시 어항개발 등 산업투자에 대한 투자는 300억에 불과하고, 부동산 투기에만 2,346억이 집중

- 농민의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농업기반시설개발을 위해 주로 투자해야할 농협은 올해 10월 12일에는 주요일간지에 농협의 부동산 개발자금을 대출받아 인천에 쇼핑몰을 분양하는 회사가 수익금을 농협이 보장한다는 대대적인 광고를 내며 땅장사에만 열을 올리고 있음.

- 농․수협의 경우 법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예보에서 경영참여가 전혀 안되고 있음.

● 우리금융지주의 경우에도 예보가 80.15%의 지분율을 가지고 있고 예보에서 배성환 부장이 ·03년부터 사외이사로 참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땅장사에만 몰두( SOC 및 산업투자 946억, 부동산 투기 5,985억 )

⇒ 예보에서 출자 ․ 출연 ․ 자산매입 등의 방법으로 국민의 세금인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고 사외이사 등 은행경영에 까지 참여하고 있는 은행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 본래의 목적인 SOC 및 산업투자를 외면한 채 땅장사에만 열을 올려 부동산 가격폭등에 일조하며 오히려 국민들의 어깨를 무겁게 하고 있는 데 대한 사장과 위원장의 견해는?

⇒ 예금보험공사는 이들에게 공적자금을 투입한 장본인으로, 이들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을 할 의무가 있으며, 이들 지분을 소유함과 동시에 이사, 감사를 선임할 수 있는 권리 등 견제할 수 있는 장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치하고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 정부에서 추천해 은행의 사외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인사들이 은행에 경영에 있어서 참여한 내역에 대해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람.

2. SOC사업의 경우, 약정을 해놓고도 대출을 하지 않는 등 홀대를 받고 있는 실정

● SOC 관련한 대출은 약정금액의 43%에 불과한 반면 부동산개발에 대한 대출은 90%이상이 대출되었음.

● SOC 사업은 기간이 장기간이기 때문에 대출금액이 한번에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 오랜 기간을 두고 대출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 사업약정을 하고도 몇 년동안 한푼도 지원되지 않거나 약정을 해지하거나 대출금을 미인출하는 경우가 상당수로 은행들이 부동산 투자에 비해 SOC 투자를 홀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공적자금 투입은행의 약정금액 대비 대출금액 대비표

(단위 : 억원)

은행명	SOC 및 산업관련		부동산 개발		기타(M&A 등)
	약정금액	대출금액	약정금액	대출금액	약정금액	대출금액
수협은행	300	300	2,568	2,346	224	224
제일은행			5,743	5,249	-
제주은행	36	17	-		135	40
경남은행			972	810
우리은행	3,425	746	3,326	3,237
광주은행	1,238	200	1,038	1,038	-
조흥은행	1,937	313	4,948	4,948	500
하나은행	994	593	6,720	6,066	-
농협중앙회	5,672	3,635	19,053	16,071	4,563	917
합계	13,602	5,804	44,368	39,765	5,422	1,181

⇒ 부동산개발에 대해서는 90%이상 대출되고 SOC사업에 대해서는 43%에 불과하다는 것은 은행들이 단기 수익률이 높은 사업인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3. 건설회사의 연쇄도산이 우려

● SOC사업의 경우, 보증처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 안전하다고 볼 수 있지만 부동산 개발대출에 대한 보증처는 대부분 사업을 시공한 시공사로서 향후 부동산 미분양 시 건설회사의 부실로 이어져 이는 결국 건설경기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데 사외이사로 있는 정부측 인사들은 이런 부분을 감안하여 이사회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