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장 복 심 (열린우리당․비례대표)	보도자료	제공일자 : 2004. 10.11 (월) 수 신 : 각 언론사 기자 제위 내 용 : 환경부지방청 국감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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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환경성검토 법정기한 있으나마나

환경청 ⇔ 지자체 ‘주먹구구식’ 운영

’03~’04.6 한강청 53.8%, 경인청 45.3% 협의의견 통보기한 30일초과

장복심의원 … “사전환경성검토제도 환경피해 사전예방 실효성 미흡”

○ 대표적인 환경피해의 사전예방수단인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환경당국의 무책임한 운영으로 실효성이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열린우리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은 10월11일한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경인지방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등 지방환경관서에 대한 국정감사 정책질의에서 “행정계획의 수립․시행 및 개발사업으로 인한 환경피해의 사전예방수단으로서 사전환경성검토 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계획수립 후 또는 실시계획 승인단계에서 환경성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어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하고 “사전예방기능을 강화하려면 사전환경성검토제도와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보다 내실있게 운영해야 하며, 또한 개별사업 추진단계에서 나타나는 환경적인 영향을 상위의 정책입안․계획단계에서 사전에 평가․반영하도록 하는 ‘전략환경평가제도’를 조속히 도입․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특히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 사업임에도 협의를 거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거나, 협의의견을 반영하여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하는 사례도 적잖아 철저한 현지확인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법정기한 30일, 협의의견 조치결과 통보 법정기한 30일을 제대로 준수해야 함에도 환경청과 지방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법정기한을 위반하는 등 사전환경성검토제도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 지자체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요청에 환경청 30일이내 협의의견 통보해야

○ 장복심 의원은 이날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협의기관의 장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의견을 통보하여야 하며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 협의기간을 10일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고,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에는 협의기간 내에 협의의견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협의기관에서는 협의기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상기한 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기간을 초과하여 협의의견을 통보한 사업이 부지기수”라고 추궁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9조(협의 의견의 통보)

①협의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의견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협의기간을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기간내에 협의 의견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협의기관의 장이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대하여 사전환경성검토협의를 한 것으로 본다.

<표>지방환경관서(4개 환경청)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 통보 현황(2003~2004.6)

구 분	연 도	협의요청건수	협의통보건수
			30일이내	초 과	초과율(%)
총 계	총 계	2,812	1.880	932	33.14
	2003	1,882	1,203	679	36.08
	2004.6	930	677	253	27.20
한강유역환경청	소 계	809	374	435	53.77
	2003	535	243	292	54.58
	2004.6	274	131	143	52.19
금강유역환경청	소 계	757	688	69	9.11
	2003	506	452	54	10.68
	2004.6	251	236	15	5.98
경인지방환경청	소 계	640	350	290	45.31
	2003	458	218	240	52.40
	2004.6	182	132	50	27.47
원주지방환경청	소 계	606	468	138	22.77
	2003	383	290	93	24.28
	2004.6	223	178	45	20.18

※ 한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경인지방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국정감사 자료

○ 장복심의원은 한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경인지방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등 지방환경관서에서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이들 4개 환경청에 2003년부터 금년 6월말까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요청한 건수는 총 2,812건이며, 이중 1,880건에 대해 환경청은 법정기한인 30일이내에 협의의견을 통보하였으나, 3건 중 1건 꼴인 33.1%인 932건에 대해서는 법정기한을 초과하여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구체적으로,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2003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한 809개 대상사업 중 협의기한 30일을 초과하여 협의의견을 통보한 사업이 무려 53.8%인 435개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협의기간 30일을 1일에서 10일 초과한 사업이 244개 사업, 협의기한을 부득이한 사유로 10일을 연장하여 40일까지 인정하더라도 협의기간 30일을 11일 이상 초과한 사업이 23.6%인 191개 사업이나 되었다.

협의기한 30일을 21일 이상 초과한 사업이 79건, 무려 31일 이상 초과한 사업도 48건에 달하는 등 협의기한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 경인지방환경청에서도 2003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한 640개 대상사업 중 협의기한 30일을 초과하여 협의의견을 통보한 사업이 무려 45.3%인 290개 사업이나 되었다.

협의기간 30일을 1일에서 10일 초과한 사업이 181개 사업, 협의기한을 부득이한 사유로 10일을 연장하여 40일까지 인정하더라도 협의기간 30일을 11일 이상 초과한 사업이 17.0%인 109개 사업이며, 심지어 44개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기한을 21일 이상 초과하는 등 협의기한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 원주지방환경청도 2003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한 606개 대상사업 중 협의기한 30일을 초과하여 협의의견을 통보한 사업이 22.8%인 138개 사업이나 되었다.

협의기간 30일을 1일에서 10일 초과한 사업이 30개 사업, 협의기한을 부득이한 사유로 10일을 연장하여 40일까지 인정하더라도 협의기간 30일을 11일 이상 초과한 사업이 17.8%인 108개 사업이며, 심지어 67개 사업에 대해서는 협의기한을 21일 이상 초과하는 등 협의기한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았다.

○ 금강유역환경청에서도 2003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한 757개 대상사업 중 협의기한 30일을 초과하여 협의의견을 통보한 사업이 9.1%인 69개 사업으로 협의기한을 준수하지 못했다.

금강유역청의 경우 평균 사전 협의일수가 24.8일이며, 연도별로 2003년 22일, 2004년 상반기 27.5일 등이다.

○ 장복심 의원은 “규모가 큰 사업이거나 민원발생이 우려되는 등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여 처리기한을 초과한 경우도 적잖다”면서 “하지만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규정에 의하면 협의기간 내에 협의의견의 통보가 없는 경우에는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를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협의기관에서는 협의기한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환경청 협의의견에 지자체 30일이내 조치결과․계획 환경청에 통보해야

○ 지방자치단체의 협의요청에 대해 환경청이 법정기한인 30일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환경청의 협의의견을 반영한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을 30일이내에 환경청에 통보해야 함에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 장복심 의원은 이날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면서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조치결과가 제출되지 않은 사업이 적잖음에도 불구하고, 협의요청기관에 협의의견 반영에 대한 조치결과 또는 계획을 제출하도록 촉구하는 등의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고 추궁하고 “조치결과를 제출하지 않고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장에 대해서는 조치결과 제출을 재촉구하고, 대상 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등을 실시하여 협의의견 반영여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경정책기본법 제26조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①제2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의견을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당해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0조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이행의 관리ㆍ감독 등)

①관계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 의견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협의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협의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결과 협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 장복심의원은 한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경인지방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등 지방환경관서에서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분석한 자료를 공개했다.

○ 이에 따르면 금강유역환경청의 경우 2003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총 757건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협의요청기관에 통보하고,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요청하여 363건이 제출되고, 무려 52.0%인 394건(2003년 259건, 2004년 6월 135건)이 미제출 되었음에도 31개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에 협의의견 반영에 대한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을 제출하도록 촉구하지 않다가, 국감자료 제출을 요청하자 금년 9월에서야 뒤늦게 요청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강유역환경청은 미통보건수가 무려 77.9%나 되었다. 2003년부터 2004년 6월까지 총 809건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협의요청기관에 통보하고,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를 제출토록 요청했으나 179건이 제출되고, 무려 77.9%인  394건(2003년 436건, 2004년 6월 194건)이 제출되지 않았다.

특히 2003년의 경우 협의의견 조치결과 제출을 요청한 535건 중 99건이 제출되고, 무려 81.5%인 436건이 제출되지 않았다.

○ 원주지방환경청의 경우도 금년 들어 6월말까지 총 223건의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협의요청기관에 통보하고, 협의의견에 대한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을 제출토록 요청하여 52건이 제출되고, 76.7%인 171건이 제출되지 않았다.

○ 경인지방환경청의 경우 2004년부터 금년 8월까지 총 597건의 사전환경성검토 조치계획을 요청하여 이중 32.8%인 196건이 협의의견 조치결과가 통보되지 않았다.

한강유역환경청, 금강유역환경청, 경인지방환경청, 원주지방환경청 관련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대상사업임에도 협의없이 사전공사하다 적발된 사례

☞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사업을 시행하다 적발된 사례 등이

필요하시면 장복심의원 홈페이지(www.cbs21.or.kr)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