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정덕구 의원 재경부 국감 첫째날(11일) 질의 관련

Ⅰ. 경기전망에 대한 엇갈린 시각차

1. 수출 전망은 대동소이

□ 수출 : 수출증가율 하락이 예상되면서 성장률 기여도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에는 정부와 민간경제연구소간 의견 일치

-정부 주장 : 고유가 지속 가능성과 중국 및 미국의 경제여건 변화로 성장률에 대한 기여가 균형 또는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수출의 성장 기여도 : 12.1%p('04 1/4)→11.7%p(2/4)→10.5%p(3/4 예상)→4.8%p(4/4 예상)→균형 또는 마이너스(‘05 예상)

-삼성경제연구소 주장 : 수출증가율은 세계경제, 특히 IT 경기둔화로 올해 30.6%(전망치)에서 내년 7.5%로 둔화 전망

-OECD 주장 : 상품 및 서비스 수출 증가율이 올해 18.0%(전망치)에서 내년 14.0%로 둔화 예상

□ 내수 : 가계부채 및 고용 문제의 해결 정도에 따라 내수회복 탄력이 달라질 것으로 전망

○ 가계부채

-정부 주장 : 신용카드 연체율이 3월 이후 4개월 연속 하락하고 신용불량자 수가 6월을 고비로 감소세로 반전하는 등 가계신용 조정이 가닥을 잡고 있다고 판단

*카드연체율(%) : (03.3/4)11.2→(4/4)14.1→(04.1/4)12.2→(2/4)11.5→(6월)10.9

*신용불량자증감(월평균, 만명) : (03.3/4)9.2→(4/4)7.2→(04.1/4)6.4→(2/4)0.9→(6월)△4.3

-삼성경제연구소 주장 : 신용불량자 증가수가 감소세로 돌아섰지만 전체 신용불량자 수는 줄지 않았고 가계부채 조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신용불량자 수 : 371만명(2003년말)→394.3만명(2004년 6월말)

*가계부채잔액 : 2004년 3월 451조원으로 전년동기대비 2.5% 증가

-ADB 주장 : 소비회복이 가계부채와 고용시장 위축으로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

-OECD 주장 : 낙관적 성장 전망을 제시하면서도 가계의 순금융자산보다 금융부채가 많고 신용카드 부문에서 가계대출을 추가 축소할 수 있다고 분석

○ 고용

-정부 주장 : 올 상반기중 일자리 수가 45만개 증가하는 등 일자리 증가세가 꾸준히 유지되고 있음을 강조. 다만, 자영업자 내지 가족종사자가 1/3이 넘는 등 일자리 구조가 취약하여 산업구조의 개혁 필요성 제기

-삼성경제연구소 주장 : 고용유발 효과가 큰 서비스업과 건설업의 부진으로 고용 여건 악화 전망

-ADB 주장 : 전통 제조업에서 ICT(정보통신기술) 산업으로 한국의 산업 구조가 구조적 변화를 겪고 있다고 판단. 산업 구조의 변화와 노동 생산성 증가 압력으로 신규고용이 늘지 않아 가계의 실질 구매력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

Ⅱ. 산업의 ‘동맥경화’ 현상 심화

1. 수출-내수 양극화

□ 수출은 지난해 10월 이후 20% 이상의 빠른 증가세 시현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30% 이상의 증가세로 가속화된 뒤 금년 내내(7월까지) 40% 전후의 높은 증가세 지속

-이에 따라 무역흑자(통관기준)는 7월까지 179억 달러에 달함

□ 수출의 경제성장 기여도도 2004년 1분기 및 2분기에 각각 228.6%, 216.0%에 달해 경제성장이 전적으로 수출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음

□ 반면 내수는 성장을 잠식하는 요인으로 작용

-민간소비는 지난해 줄곧 부진했으며 올 들어서도 마이너스 증가세 지속

-설비투자 역시 지난해 초부터 올해 1분기까지 연 5분기 째 부진한 모습

*민간소비지출의 성장기여도 : 1분기 -14.7%, 2분기 -6.6%

*설비투자의 성장기여도 : 1분기 -0.6%, 2분기 12.7%

2. 금융시장은 상대적으로 안정

□ 주식시장은 지난해 카드사 위기 및 SK글로벌 사태를 고비로 수출 대기업 중심의 상승세

□ 환율은 달러약세 기조, 경상수지 흑자,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 등 급락 압력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스무딩 오퍼레이션(Smoothing Operation) 정책으로 하향 안정

□ 시중금리는 기업의 자금수요가 많지 않고 한국은행의 콜금리 인하 등으로 안정세 유지

Ⅲ. 외환위기 이후 경기패턴의 변화

1. 외환위기 이후 경제의 불안전성 확대

□ 외환위기 이전의 규칙적이고 안정적이던 경기패턴과는 달리 외환위기 이후 경제의 불안전성이 확대

□ 외환위기 이전에는 경기 상승기간이 34개월 정도 지속되고 경기순환도 평균 53개월 가량 지속

-수출이 살아나면 투자, 소비 순으로 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전반적인 경기가 상승하는 패턴

□ 외환위기 이후 한국경제는 1년 단위로 ‘버스트(Bust)-붐(Boom)-버스트(Bust)’를 반복

*자료 : 한국은행

-경기 고점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경기변동 폭도 외환위기 전보다 3배나 증가

-실물경제의 움직임이 종합주가지수와 같이 큰 폭으로 변동하면서 불완전성이 확대

-수출이 호조를 보이고 있으나 투자, 소비로 확산되는 연결고리가 단절

2. 금리인하-재정확대로 유동성 팽창

□ 과거 두 차례의 경기부양으로 IT투자 및 개인소비 확대로 경기회복 성공

-1차 경기부양(1998년) : 외환위기 직후 전통 제조업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및 재정지원, 고환율 등을 바탕으로 수출 및 IT, 벤처 투자를 확대. 그러나 2001년 IT부문 과잉투자와 세계 IT경기 급락으로 벤처거품이 붕괴되면서 경기 급락 경험

-2차 경기부양(2001년) : 신용카드 규제 철폐 등 가계부문의 소비 확대를 통해 내수가 경기회복 주도. 그러나 2003년 가계의 거품 붕괴로 신용불량자 양산 등 가계부채 부실화 확대

3. 유동성 팽창과 3대(가계, 부동산, 중소기업) 버블

□ 약 380조원에 달하는 초단기 대기성 자금의 급격한 이동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떠도는 부동자금의 경로에 따라 버블 형성

-개인 소비의 팽창으로 가계신용총액 급증 및 신용불량자 양산

*가계신용총액(조원):211.1(97)→183.6(98)→214.0(99)→266.9(00)→341.7(01)→439.1(02)→447.6(03)

*신용불량자(만명):149.0(97)→193.0(98)→199.6(99)→208.4(00)→245.0(01)→263.5(02)→372.0(03)

-부동산 시장에 자금이 몰리면서 부동산가격 급등

<표 7>                  부동산가격 추이

(2000. 12=100)

	1997	1998	2000	2001	2002	2003.10
전국 토지가격	111.7	96.5	100.0	101.3	110.4	112.61)
주택가격	109.9	96.3	100.0	109.9	127.9	135.5
(아파트)	(105.1)	(90.9)	(100.0)	(114.5)	(140.6)	(154.1)
서울 아파트가격	99.9	85.3	100.0	119.3	156.1	172.6
(강남)	(95.5)	(82.6)	(100.0)	(122.0)	(165.0)	(189.4)
소비자물가	92.3	96.0	100.0	103.2	107.0	110.4
회사채수익률(3년)	76.6	86.9	100.0	107.1	114.2	120.3

주: 1) 2003. 3/4분기

자료: 건설교통부「지가동향」, 국민은행「아파트가격동향」

-중소기업에 대한 과다한 지급보증

*중소기업 지급보증(조원):(‘99)19.6→(’00)20.2→(‘01)23.2→(’02)25.6→(‘03)28.3→(’04.7)30

Ⅳ. 한국경제의 대내외 환경변화

1. 글로벌화 지속

□ 국가간 경쟁․협력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복잡계 현상 심화

-세계 시장의 통합과 동시에 지역 블록화가 진행되는 등 통합과 분열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불확실성 고조

□ 중국의 부상과 한국의 상대적 위축

-중국은 엄청난 경제규모와 성장속도로 세계경제의 중심축으로 대두

-최근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과 경착륙 우려 등에서 보여준 것처럼 세계경제를 좌지우지

-중국은 대규모 시장, 높은 성장, 낮은 인건비 등 ‘고성장-저비용’ 경제

-반면 한국은 ‘저성장-고비용’ 국면에 진입

□ 세계 각국이 경쟁적으로 FTA 체결

-미주, 아시아 중심국(중국, 인도, 일본)과 아세안(ASEAN) 등 전세계 주요국이 FTA를 통한 경제통합 시도

-선진국들은 FTA를 위협요인이 아니라 선진기업 유치와 경제 체질 강화를 위한 기회로 인식

2. 지배구조의 변화

□ 박정희식 개발모형의 붕괴

-박정희 정부 시대에는 외국자본 조달과 재벌 육성, 강력한 기업가 정신 등으로 압축성장 달성

-특히 정치적 파워 엘리트와 관료, 재벌 등 기업이 3각 지배체제를 형성하여 고도성장 견인

-그러나 관료사회는 80년대 중후반부터 약화되기 시작하여 외환위기를 계기로 무력화

-재벌 중심의 폐쇄형 통제경제 체제는 90년대 개방의 물결을 타고 약화되기 시작하여 외환위기를 계기로 사실상 붕괴

-정치권의 파워 엘리트는 지난 4.15총선을 계기로 그 세력이 크게 약화

-새로운 지배구조는 시장형, 네트워크형, 다중참여형의 유연한 체제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은 전환기적 상황

3. 사회적 분열 심화

□ 이념․세대․계층․지역․이익집단 간 갈등

-외환위기 이후 소득격차 확대, 정치적 세대교체 등에 따라 전 사회적으로 억눌렸던 욕구가 분출

-정권이 수 차례 교체되었지만 사회갈등을 봉합하는데 실패

-정책 우선순위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성장과 분배를 둘러싼 소모적 갈등 지속

*지니계수:0.283(97)→0.316(98)→0.320(99)→0.317(00)→0.319(01)→0.312(02)→0.306(03)

*아파트가격 상승률(%) : 4.7(97)→-13.5(98)→8.6(99)→1.4(00)→14.5(01)→22.8(02)→9.6(03)

*노사분규 건수 : 78(97)→129(98)→198(99)→250(00)→235(01)→322(02)

4. 경제주체의 활력 저하

□ 가계부채 급증, 청년실업, 중소기업 침체 등 전 부문별 경쟁력 약화 및 의욕상실

*2004년 7월말 기준 신용불량자 370만명, 2004년 2/4분기 청년실업자 38만명, 등록 중소기업의 24%인 249개 업체 부도위험

*자살률 10만명당 18.1명으로 OECD국가 중 4위, 증가율은 1위

□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정부 등 외부의 도움을 요구하는 의타적 성향이 강화

□ 대부분의 경제문제를 정책 실패의 탓으로 돌리고, 개인 판단의 결과에 대해서도 정부의 개입이나 지원을 요구하는 도덕적 해이가 만연

□ 시장원리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미성숙

Ⅴ. 경기침체 해결을 위한 대안

1. 거시정책의 한계 봉착

□ 재정․세제를 통한 경기대책으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에 한계

-근로소득세나 법인세 감면은 가계와 기업의 부담을 일시적으로 경감

-그러나 가계의 안정적인 소득기반, 기업의 지속적인 수익성 등 미래소득에 대한 확신을 주지는 못함

-재정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경우 중기적인 재정위기 우려

*일본의 불황탈출 시사점 : 일본정부는 과거 10년간 재정지출 확대 등 적극적인 경기부양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경제회복에 실패→고이즈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역할을 재정립하여 규제완화 등 제도정비를 추진하면서 기업활동의 구체적인 애로점을 해소하는 미시정책으로 전환

□ 금리 추가인하는 ‘유동성 함정’ 초래 가능성

-외환위기 이후 저금리와 재정확대에 기반한 지속적인 경기부양으로 유동성 과잉 국면

-정책대응이 사후적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어 정책효과를 적기에 기대하기 힘든 상황

2. ‘점→선→면’의 미시정책 필요성

□ 정부의 경기정책, 특히 기업투자 촉진 방안은 거시정책, 즉 ‘면의 관리’에 치중

-이 같은 정책은 정책효과가 뒤늦게 나타나는 중장기 전략

*고용창출형 창업투자 활성화 방안(04.3.25 발표)과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종합대책(04.7.7발표) 등

-‘정책이 없는 게 아니라 너무 많고, 서로 상쇄되어 결국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란 지적

-그러나 현 경제상황은 투자가 시급히 요구되는 국면

*외환위기 이후 7년간 투자침체로 인해 기업 경쟁력 약화에 청년실업 가중

*특히 국내 보다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 등으로 해외투자가 몰리면 서 산업공동화 심화

□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점’을 찾아 침을 놓는 등 막힌 ‘혈’을 뚫는 미시정책 시급

-‘기업투자 등 경제회복이 전 부문에서 동시에 시작될 수는 없다’는 지적

-민간과 시장이 요구하는 세부적인 미시정책을 발굴하여 추진

-산업과 기업, 그리고 기술력을 중점 지원하는 전략 필요

-각 기업의 개별 프로젝트를 한데 모아 우선순위를 정하고 이를 추진하는 프로그래스 중심 접근법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