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모난 언론정책

언론의 자유는 정부 개입과 양립할 수 없다

국민은 언론개혁을 소유지분 제한이나 편집권 독립 등이 아닌

자정과 도덕성 회복 문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언론개혁은 보다 사려 깊고 신중하고 현명하게 접근해야 할 것

□ 매체 점유율

○ 언론재단에서 조사한 2004년 언론매체의 속성별 점유율을 살펴보면,  TV 는 63.6 %, 신문은 11.2%, 인터넷은 13.4%를 기록. 2002년에 거의 같은 점유율을 보였던 신문(10.3%)과 인터넷(10.7%)의 매체점유율이 2004년에는 인터넷매체의 영향력이 신문의 영향력을 월등히 추월하기 시작.

○ 신문개혁의 논리는 조중동이 신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는데 바탕을 두고 있으나, 날로 축소되어가는 시장에서 일부 영향력이 있다는 이유로 언론개혁이라는 거창한 이름을 들먹이고 집권당과 논조가 다른 신문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음.

□ 신문시장 점유율 과중에 소유지분 제한하지 않는다

○ 2004년 언론재단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종합일간지 구독률 가운데 조중동 3사가 차지하는 구독률은 74.5%.

○ 상위 3개 언론사가 전국 중앙일간지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프랑스는 85%, 영국은 74%, 노르웨이는 60%.

일본은 아사히‧요미우리‧마이니치 3사의 점유율이 80%를 넘음. 오스트리아의 경우 메디아프린트라는 한 언론사가 전체신문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에 육박함.

○ 이들 국가중 어느 국가도 우리가 추진하는 것처럼 언론사 사주의 지분을 제한하지 않음. 신문사가 자본력을 바탕으로 인위적으로 시장지배적 지위를 차지하지 못하도록 다른 신문사를 인수‧합병할 때 엄격하게 심사할 뿐임. 시장점유율이 높다는 이유로 해당 신문사 사주의 소유지분을 제한한다는 내용이 법제화될 경우, 위헌 시비에 봉착할 수 있음.

□ 지상파3사 시장점유율은 왜 문제되지 않나

○ 공공재인 방송의 전파영향력은 조중동 3개신문의 시장점유율을 능가함.

광고매출액 기준으로 2004년 지상파3사의 시장점유율은 85.7%에 달하고 있음. 그러나 2004년 조중동 3대 신문사가 중앙일간지 시장의 74.5%에 불과함.

□ 현 정부의 과민한 언론상대 소송

◦ 언론중재위원회 언론중재 현황

- 참여정부 들어 2003년 2월25일～2004년 8월 31일, 1년6개월 동안, 公人인 대통령을 비롯 정부의 언론중재신청 건수는 총  308건으로 이는 국민의 정부 재임 5년간(60개월) 118건에  2.6배 많고 , YS 정부 재임5년간 27건에 비해 무려 11.4배나 많은 상황.

- 이는 참여정부 출범후 1달중 17일은 매일 1건의 언론중재 신청이 있었음 나타냄.

- 정부기관의 308건 중재신청중 신청인 스스로 중재신청을 철회하는 '취하'의 경우는  82건으로 26.6%의 취하률로 중재신청 3건중 1건은 취하를 하고 있는 실정.

- 이중 조선일보의 경우(주간조선 포함) 총 31(27+4)건중 9건을 취하해 29%의 취하율 보임.

이러한 정부의 중재신청취하건의 과중현상은 정부가 언론에 대해 보이고 있는 대표적 봉쇄 소송의 증거임.

◦ 참여정부 출범 1년반, 중개신청보단 법원소송 더 선호

- 참여정부들어 법원에 청와대가 언론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건 수는 총 16건. 이 중 2003년도(2.25-12.31) 소송건 8건, 2004년도(1.1-8.15) 소송건 8건.

○ 대통령의 임기중 언론에 대한 소송은 ꡐ언론의 보도를 제약하는 것'

- 2003년 8월12일 현직 대통령이 자신의 비리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야당의원을 상대로 소송한 초유의 사건으로, 이에 대한 법적‧도덕적 비판이 일자 노 대통령은 2003년 9월 25일 ꡒ재임 중 재판을 진행하지 않겠다ꡓ며 소송절차 중지신청을 법원에 냄.

- 그 후 ‘대통령 임기 중에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는 입장으로 지난 6월 21일 김문수 의원과 4개 언론사를 상대로 낸 ꡐ용인땅 위장 매매거래ꡑ의혹과 관련 30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함.

- 2004년 1월 노무현대통령은 조선일보 등을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 접수.

⇒ 조선일보 2004.1.12자 4면 “검찰 두 번은 갈아 마셨겠지만..”이 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기사로 인해 명예훼손되었으므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 대통령의 임기중 언론에 대한 소송은 ꡐ언론의 보도를 제약하는 것'으로 작용할 우려가 큼.

□ ꡐ언론개혁 3법ꡑ청원, 국가에 의한 언론 통제법으로 변질 우려 됨

○ 신문법의 핵심은 여론의 다양성을 제고하기 위한 시장점유율 규제임. 그러나 최근 청원된 언론3법은 국가의 언론 통제가 가능한 독소 조항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어 언론자유에 심각한 저해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 5공화국 시절의 ꡐ언론기본법ꡑ에서 비판받아 1987년 민주화운동 결과로 정간법에서는 전면 삭제됐던 ꡐ언론의 공적책임ꡑ(안 1조,5조)조항을 부활.

- 사기업적인 신문의 소유 지분을 공기업 수준 이하인 30%로 제한하고(안 20조),의결권조차 규제하는 것은 재산권에 대한 과도한 제한.

- 시장 점유율을 1개사 30%,3개사 60%로 과도하게 제한한 것(안 37조) 역시 통상적인 공정거래법조차 무시한 위헌적요소.

- 신문사의 모든 경영, 회계자료를 문화관광부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고(안 21조), 문화부 내에 신문다양성위원회(안 25조)와 신문유통공사를 설치함으로써(안 39조) 정부가 신문의 판매 상황과 배급망에 대해 감시‧관리하면서 시장구조를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게 가능토록 한 신문통제위원회, 신문통제공사임.

- 신문사에 편집위원회 구성을 의무화하고 노조가 절반을 추천하도록 한 것은(안 23조) 발행인의 신문발행권을 강제적으로 제약한 위헌적 요소임.

- 이러한 조항들은 언론에 대한 국가권력의 통제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는 요소들.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임명 왜 미루고 있나?

□ 뉴스통신진흥회 설립경과

-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 공포(2003.5.29)

- 부칙 제5조에 의한 연합뉴스사 주주총회 개최 및 설립위원 5인 위촉(2003.6.19)

- 뉴스통신진흥회 정관 작성(2003.7)

- 추후 절차인 정관의 문화관광부 제출 및 인가, 뉴스통신진흥회의 이사 임명 및 설립 등 지연 중

□ 뉴스통신진흥회는 이사장 1명을 포함, 이사 7명과 감사 1명을 두되 이사 7명 가운데 3명은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추천한 자, 2명은 대통령이, 그리고 2명은 신문협회 및 방송협회에서 각각 1명씩을 추천, 대통령이 임명토록 돼 있음(제26조).

□ 특히 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은 연합뉴스에 법 공포 후 지체없이 주주총회를 개최, 뉴스통신진흥회를 설립하기 위한 5명 이내의 설립위원을 위촉토록 하는 등 진흥회 설립 절차를 명문화하고 있음.

□ 현재 동 법 규정에 따라 국회의장으로부터 3인의 이사가 추천되었으며(ꡐ03.9.19), 신문협회 및 방송협회로부터도 2인의 이사가 추천되어 총 5인의 이사가 추천되어 있는 상황이나, 기타 2인의 이사를 포함하여 대통령의 임명이 이루어지지 않아 관련법 시행 1년이 지났는데도 뉴스통신진흥회의 설립이 지연되고 있음.

□ 국회의장과 신문협회 및 방송협회의 뉴스통신진흥회 이사 추천이 2003년 9월에 완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동 진흥회 이사의 임명 및 설립이 늦어지는 이유는, 대통령의 임명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데 기인함. 이에 대한 대책방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