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고 흥 길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212호 전화 : 02)784-5081 팩스 : 02)788-3212,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245-2 보람코아 305호 전화 : 031)703-7388 팩스 : 031)703-2896 E-mail : 홈페이지 : www.gobundang.org khk@gobundang.org 2004년 10월 13일(수)
<한국방송광고공사 2004년도 국정감사> □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은 시대적 흐름 - 방송통신 융합 시대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 필요 □ 광고회관, 퇴직자 구제용 우려 - 1,235억 쏟아 부으며 기본 운영방침조차 없어 □ 광고공사는 방송사의 협박 대상인가? - KBS의 광고압력 시도에 단호히 대처해야 <언론중재위원회 2004년도 국정감사> □ 언론 중재 제도가 정부의 신문 죽이기 수단인가? - 방송에 대한 중재 신청은 DJ 정부의 ⅓도 안 되는 8.1%에 그쳐 □ □언론피해구제법□ 언론을 악의적인 집단으로 매도 - 징벌적 손해배상은 비판기능 크게 위축시킬 우려 <한국언론재단 2004년도 국정감사> □ 언론재단 예산으로 언론개악 추진하나? - 시민단체 지원금 대부분 특정언론 공격논리 전파에 사용

미디어렙 경쟁체제 도입은 시대적 흐름

방송통신 융합 시대 대비한 종합적인 대책 필요

어제 공정거래위원회는 끼워팔기 등 불공정거래행위, 방송광고료 왜곡 등 현행 독점체제의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체제 도입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는 발표를 했다.

공정거래위가 발표한 부처간 합의 내용을 보면, □문광부가 공청회 등을 거쳐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체제 도입 방안을 마련□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미 국무회의에까지 보고가 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 차원의 추진은 기정사실화 됐다고 본다.

시대적 흐름에 의해 10여 년을 지루하게 끌어 온 과제가 이제 그 끝을 보는 시기가 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지난 16대 때도 그랬지만, 신문시장과의 관계라든지, 영세방송사의 문제 등 여러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해충돌로 인해 또다시 지루한 논의를 되풀이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한 대안은 물론, 직접 당사자인 방송광고공사의 입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는데, 공사의 입장은 무엇인가?

이제 수년 내에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완전히 허물어지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성격과 형태의 방송이 등장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따라서, 경쟁체제 도입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변화에 따라 나타날 방송의 범위에 대한 해석과 시장의 규모 등도 함께 고려해야만 졸속적인 정책결정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현재 방송광고공사는 방송법의 개정에 따라 지상파DMB에 대한 방송광고 대행을 맡게 됐음에도, 이 시장이 얼마나 성장할지, 어느 정도의 단말기가 보급돼야 광고대행으로서의 실효성이 있는 지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기껏 제시하는 자료가 고정형을 기준으로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자료가 전부다. 그러나, 최근 DTV 전송방식의 결정으로 이동형이 대세를 이룰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자료는 무용지물에 불과하다.

우리 스스로가 이러한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외국계 광고대행사들에 의해 우리나라의 광고시장이 급속히 잠식당하는 것처럼, 미디어렙 역시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사장의 견해는?

광고회관, 퇴직자 구제용 우려

1,235억 쏟아 부으며 기본 운영방침조차 없어

광고업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광고회관이 1년 반 남짓이면 완공될 예정이다. 광고회관 건립을 통하여 수많은 광고인들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광고문화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사가 차질 없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무려 1,235억원이라는 거액을 쏟아 붇는 이 사업이 건립 계획은 있어도 운영계획은 전무한 것에 대해 황당하기 짝이 없다. 회관의 관리·운영을 광고공사가 할 것인지 광고계가 할 것인지도 없고, 연간 예산은 얼마나 소요되며,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전혀 없다.

애초에 광고회관 건립이 시작된 것은 문화관광부의 요구로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인가? 광고회관 건립을 지시한 문화관광부의 공문 내용은 무엇이고. 문광부와 공사의 역할은 어떤 것이었는지 답변하기 바란다.

결국 이 사업은 광고공사의 예산으로 문화관광부가 주도해 시작된 것인데, 정부부처는 물론이고, 직접 예산을 지출하는 광고공사 역시 제대로 된 운영계획도 없이 광고회관을 건립하고 있다는 얘기다.

사장은 광고인들의 숙원사업인 광고회관 건립이 건물만 지어놓고 광고단체만 입주시키면 광고문화 발전이 저절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가?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각에서는 문화관광부와 방송광고공사가 광고회관을 퇴직자 자리보전 등의 수단으로 사용하려 한다는 의혹까지 제기하고 있다. 사장, 어차피 주요 목적은 퇴직자 자리보전이므로 건립만 하면 목적을 달성한다는 것인가?

이러한 의혹이 현실로 드러나지 않도록 사장은 각별히 유의해야 할 것이며 또한 이런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서라도 모든 광고인들과 국민들이 수긍할만한 종합적인 광고회관 운영계획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장의 답변과 향후 계획을 밝혀주기 바란다.

광고공사는 방송사의 협박 대상인가?

KBS의 광고압력 시도에 단호히 대처해야

지난 6월 23일 KBS는 정기이사회에서 KBS의 광고매출이 하락하는 것은 광고공사가 KBS를 차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사장이 나서서 카메라라도 동원해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는 비이성적인 발언이 쏟아졌다.

당시 이사회가 끝난 후 KBS 영업국에서 공사로 직접 전화를 했다고 알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었나?

KBS의 주장에 대해 당시 공사는 □방송차별은 전혀 없고, KBS의 광고매출 하락은 경기침체와 시청률 하락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인가?

타 방송사에서도 광고매출 하락을 이유로 사례가 있었나?

결국 KBS의 이러한 행위는 방송의 영향력을 앞세워 방송광고 시장까지 주무를 수 있다는 오만이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다.

본 위원은 앞에서는 개혁을 말하면서, 뒤로는 이처럼 광고에 대한 압력행사를 모의하는 이러한 행태야말로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안 될 구태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행태에 대해 공사의 입장이 분명하다면 단호히 대처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사장의 견해는?

언론 중재 제도가 정부의 신문 죽이기 수단인가?

방송에 대한 중재 신청은 DJ 정부의 ⅓도 안 되는 8.1%에 그쳐

언론중재위원회는 언론에 비해 상대적 약자인 일반 국민들이 언론에 의해 피해를 당했을 때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그런데 현 정부 들어 이러한 취지가 무색할 만큼 정부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만큼 언론중재위가 국민들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정부 권력은 언론에 비해 상대적 약자라 할 수 없다. 오히려 정부권력에 비하면 언론이 상대적 약자일 것이다. 기사 내용에 대해 정부가 시비를 걸게 되면 기자는 혼자서 이 문제를 감당해야 하지만, 정부는 변호사와 전문가를 동원하여 기자를 압박하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어떤 기자가 정부에 대한 기사를 쓸 때 소신 있게 쓸 수 있겠는가?

정부는 뉴스의 여러 자원(Source) 중에서도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언론의 자유를 충분히 위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권력기관이라는 점에서 언론중재제도를 이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작년 한해에만 300건의 중재신청을 하여 YS 정부의 39배, DJ 정부의 9배에 달한다. 대통령이 오보와의 전쟁을 선포한 이후 마치 경쟁이라도 하듯 중재신청을 남발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된다. 이에 대한 위원장의 생각은 어떤가?

국가기관의 언론중재 신청 건수

	기간	총 신청건수	월평균 신청건수
문민정부	1993.3∼1998.2	27	0.45
국민의정부	1998.3∼2003.2	118	1.97
참여정부	2003.3∼2004.2	300	17.6

이렇게 정부가 언론중재 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 자체도 문제이지만, 이렇게 하는 데 있어 □중재□가 아닌 다른 저의가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하는 것이 더 문제이다. 쉽게 말해서 말 잘 듣지 않는 신문에 대한 압력 행사의 수단으로 사용한다는 것이다.

현 정부에서 신청한 중재 건수의 무려 91.9%가 신문에 집중되어 있으며, 방송에 대한 중재비율은 8.1%로 DJ 정부의 27.6%과 비교하면 ⅓도 채 안된다. 이는 현 정부가 언론중재 제도를 이용하여 신문에 대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정부기관의 언론중재 신청 대상별 분류

	기간	총계	방송	신문
문민정부	1993.3∼1998.2	14(100%)	3(21.4%)	11(78.6%)
국민의정부	1998.3∼2003.2	87(100%)	24(27.6%)	63(72.4%)
참여정부	2003.3∼2004.7	223(100%)	18(8.1%)	205(91.9%)

그러나, 2004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전체 중재 신청 건수에 있어서는 MBC, KBS가 1, 2위를 달리고 있고 방송3사에 대한 신청 건수가 전체의 21.8%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봐도 이러한 지적을 뒷받침한다고 할 수 있다.

지상파 방송 3사에 대한 일반 중재 신청 건수(2004. 1. 1∼7.31)

	전체	지상파 방송 3사
		계	KBS	MBC	SBS
신청건수	491(100%)	107 (21.8%)	43 (8.5%)	46 (9.4%)	18 (3.7%)
비고			전체2위	전체1위

신문의 사설과 칼럼에 대한 중재 신청 건수도 현저하게 늘어났다. 신문의 사설과 칼럼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위원장은 알고 있나?

사설과 칼럼은 보도를 근거로 하여 신문사의 논조를 드러내는 글이자, 우리 사회의 병폐나 문제점을 진단하고 개선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초점인데 이는 사실(Fact)을 중심으로 하는 □보도□와는 다르기 때문에 불공정 문제나 명예훼손을 제기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왜냐하면, 만약 사설과 칼럼이 근거로 하는 보도내용에 문제가 있다면 그러한 내용을 보도한 기사에 대해 중재 신청을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DJ 정부 시절보다 17배나 더 많은 34건의 중재신청을 했다. 더구나 현 정부가 방송의 논평이나 해설에 대해서는 한 건의 중재신청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정부가 신문의 논조까지 시비를 걸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위원장의 견해는 무엇인가?

□언론피해구제법□ 언론을 악의적인 집단으로 매도

징벌적 손해배상은 비판기능 크게 위축시킬 우려

지난 9월 21일 언론개혁국민행동을 비롯한 일부 시민단체들이 언론피해구제법안 제정 입법청원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이 청원안에는 논란의 소지가 될만한 부분들이 많다.

우선 법안의 명칭에서부터 제안자의 언론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가 드러난다. □언론피해구제법□이란 이름은 마치 언론이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는 존재인 것처럼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개인에 따라서 언론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으며, 좋고 싫고가 없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공공의 목적을 위해 제정하는 국가 법률에 이렇게 부정적인 이름을 사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주관적인 생각으로 법안을 제안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줄 정도이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언론중재법□과 같이 중립적이면서도 그 의미를 온전히 전달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 현재 주무기관인 언론중재위원회도 □중재□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 않은가? 이에 대한 위원장의 견해는 어떠한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역시 마찬가지다. 시민단체를 비롯한 여당에서 강력하게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보도의 기능을 크게 위축시킬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와 같은 대륙법계 국가 중에서는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는 나라가 있나?

이 제도가 도입되었을 때 가장 우려스런 문제는 언론이 소신껏 정부정책을 비판하고, 공직자의 비리를 파헤치기가 어렵게 된다는 것이다. 가뜩이나 현 정부가 신문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언론 중재 신청을 하고 있는 마당에 이런 법안을 마련한다는 것은 언론의 비판기능을 완전히 말살하겠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런 이유에서 미국의 연방 대법관이 이 제도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헌법 1조에 위배되는 악법이라며 폐지를 주장하기도 했다.

언론에 대한 중재를 담당하는 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위원장은 이 제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언론재단 예산으로 언론개악 추진하나?

시민단체 지원금 대부분 특정언론 공격논리 전파에 사용

최근 2년간 언론재단에서 시민단체에 지원한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여당 의원을 통해 신문법 개정안을 청원한 2개 언론단체에만 1억여원이 지원되었다. 이 단체들이 지원금을 사용한 내역으로는 □신문고시 개선방안 토론회□, □언론관련 법개정 태스크포스 운영 및 토론회□, □신문개혁 입법의 제·개정을 위한 토론회□, □언론피해 구제제도 세미나□ 등 현재 여당이 주장하고 있는 신문개혁안의 내용을 그대로 담고 있다.

언론재단에서는 시민단체를 지원하는 이유로 □언론발전이 정보 생산자인 언론과 소비자인 수용자가 공동으로 노력해야 할 사안이기 때문□이며 □시민단체와 언론사의 의견교환의 장을 만들기 위한 지원□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사장은 지난 2년간의 지원 내용이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하는가?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지난 2년간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 내역은 한마디로 정부 여당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2개 시민단체에 언론재단 자금으로 용역을 준 것과 다를 바가 없다. 이것은 중립적 입장에서 언론시장의 발전을 도모해야할 언론재단이 정부와 여당의 눈치보기에 급급하여 부적절한 자금을 집행한 것이다.

혹시 언론재단 규정에 시민단체에 대한 지원금은 반드시 지급되어야만 한다는 규정이 있는가? 시민단체에서 진행하는 사업의 내용이 공정한 언론발전에 도움이 될 경우에만 지원해야하는 것이 당연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돈이 남는 한이 있더라도 한푼도 지원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런데 언론재단은 한술 더 떠서 특정언론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정부와 여당의 입맛에 맞는 언론개악을 위해 노력하는 단체에 지원금을 지급했다.

특히, 언론단체라고 주장하는 이들 단체들이 각종 정치적 이슈에까지 참여해 야당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높여 왔던 점을 상기할 때, 이들 단체들이 과연 순수한 언론단체인가에 대한 검토도 있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사장의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