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국정감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질의자료
2004. 10. 19(화) 진수희 의원(한나라당)

주변국 역사왜곡 대처 관련

-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

• 고구려사 왜곡 등 주변국 교과서에 의한 우리 역사 왜곡에 적극 대처하고, 외국에서 잘못 인식하고 있는 우리 역사와 문화를 바로 알리기 위해서, 정신문화연구원에서는 <한국바로 알리기 사업>을 적극 추진 중임.

•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지속, 중국의 고구려사 편입 시도에 대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추진 중이지만, 정문연은 <고구려연구재단>과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임.

<현황>

• 동북공정은 교육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외교적, 군사적 문제임.

그러나, 우리의 논리가 국제적으로 설득력을 갖기 위해서는 교육∙학술적으로 대처해야 함.

• 교육∙학술적 대응에 있어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고대사 연구인력 부족

현재, 국내 한국사 연구자는 1,298명인데, 그중 고대사 연구자는 213명임.

이처럼 고대사 연구자가 빈약한 이유로는, ①연구지역이 주로 사회주의권에 속해 있어서, 현장을 답사하거나 자료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 ②취업의 어려움 ③이념적∙시대적 배경 때문으로, 자료입수과정에서 국보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임.

둘째, 남한내 고구려 유적지 미개발 및 홀대

셋째, 북한과의 연계활동 미흡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에 대한 여론이 비등하자, 매년 북한과 공동학술대회를 개최하기는 하지만, 보여주기 식의 연계보다는 실질적으로 유기적인 연구활동 연계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넷째, 수능에서 “국사”가 선택과목으로서 낮은 선택비율을 보이는 등 국내 역사교육의 중요성이 감소하는 경향 등을 문제점으로 들 수 있다.

※ 실제, 지난 6월, 수능모의평가를 치른 수험생 54만명 가운데, 국사를 택한 학생은 14만명에 불과, 한국지리와 사회․문화는 각각 21만명, 19만명이 선택, 한국 근현대사 17만명, 세계사는 고작 3만명에 그침.

더욱 심각한 문제는, 올 수능시험부터 자연계열 학생은 사회과목을 전혀 선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국사를 공부할 필요가 없으며, 고교생의 절반 이상이 국사시험을 치르지 않고도 대학에 갈 수 있는 현실임.

<질의>

• 현재, 고구려사 왜곡에 대해, 교육․학술적인 대응이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당장 이러한 문제가 해결되기는 매우 어려움.

따라서, 한국학 연구의 중심지인 정문연에서, 한국사 특히 고대사 연구의 중심을 잡기 위해 고대사 연구의 지원을 확대하고, 북한․일본․중국 학자들과의 공조를 통한 우리 역사 바로 알리기 사업에 주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대책을 가지고 있는가?

이사회 운영 부실

• 정신문화연구원의 최근 2년(2003~2004년)간, 총 5회 정기이사회 개최.

•이사회 불참 이사

- 선임직 이사 Y씨(윤종용, 삼성전자 대표이자 부회장) 全회차 불참.

- 당연직 이사 B씨(변양균, 기획예산처 차관)는 5번의 정기이사회중 단 1번(대리참  석) 참석.

<질의>

⇒ <정기이사회>에서는 예산이나 결산, 정신문화연구원의 정관 및 직제규정 개정등 정신문화연구회 운영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안건을 의결하는 회의임.

이사회 임원으로 선임된 이사들이 2년 동안 단 한번도 이사회에 참석하지 않았거나, 또는 단 한번, 그것도 대리참석을 하게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음.

따라서, 이사회 불참 이사들의 이사회 참석을 적극 독려하거나, 아니면 다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이사회 회의록 기록 부실

- 정문연의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개략적인 회의 내용만을 기록하고 있음.

다른 기관의 경우, 이사회 회의록 작성 時 각 이사들의 발언 내용을 기록하고      있음.

<질의>

⇒ 회의록 기록이 부실함으로 인해, 안건에 대한 구체적인 토론내용을 확인할 수 없으며, 이사들이 형식적인 거수기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듦.

또한, 이사회 회의록을 성실하게 작성하면, 이사들의 활발한 토론내용 중 기관의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도 얻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사회의 적극적인 운영을 유도할 수도 있음.

따라서, 회의록 기록을 성실히 해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표> 이사회 임원 명단 (2003~2004)

직 위	성 명	임 기	인적 사항	비 고
이 사 (선임직)	이 현 재	02.11.14~05.11.13	․ 서울대 총장 / 국무총리 ․ 대한민국학술원 회장	이사장
	이 돈 희	02. 7.10~05.7.9	․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 민족사관학교 교장
	신 윤 식	02. 7.10~05.7.9	․ 체신부 차관 ․ 하나로통신(주) 회장
	손 병 두	02.11.14~05.11.13	․ 전경련 상근부회장
	주 자 문	02.11.14~05.11.13	․ 충북대 총장 ․ 한국학술진흥재단 이사장
	윤 종 용	02.11.14~05.11.13	․ 삼성전자 대표이사 사장 ․ 삼성전자 대표이사 부회장
	김 태 길	03.1.7~05.4.1	한국방송공사 이사장 ․ 대한민국학술원 회장
이 사 (당연직)	장 을 병	01.9.29~04.9.28	․ 성균관대 총장 ․ 15대 국회의원	원 장
	김 신 복	02.4.2~03.3.2	․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교육 인적 자원부
	서 범 석	03.3.10~04.7.19	․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김 영 식	04.7.20 ~	․ 교육인적자원부 차관
	박 문 석	02.7.19~03.3.2.	․ 문화관광부 차관	문화 관광부
	오 지 철	03.3.3~04.7.5	․ 문화관광부 차관
	배 종 신	04.7.6 ~	․ 문화관광부 차관
	박 봉 흠	02.2.5~03.3.2	․ 기획예산처 차관	기획 예산처
	변 양 균	03.3.3~	․ 기획예산처 차관

<표> 이사회 개최 현황(2003~2004)

차수(개최일)	회 의 안 건	회의결과	비 고
제55차 정기이사회 (03.3. 25.)	․ 2002회계연도 결산(안) ․ 한국정신문화연구원정관 개정(안) ․ 2003년도 추가경정예산(안) ․ 직제규정 개정(안) ․ 대학원학칙 개정(안) ․ 회계규정 개정(안) 추인 건	․ 원안 통과 ․ 원안 통과 ․ 원안 통과 ․ 원안 통과 ․ 원안 통과 ․ 수정 통과
제56차 정기이사회 (03.9. 3.)	․ 한국정신문화연구원정관 개정(안) ․ 한국정신문화연구원육성법 개정 건의(안) ․ 대학원학칙 개정(안)	․ 수정 통과 ․ 원안 통과 ․ 수정 통과
제57차 정기이사회 (03.12. 23.)	․ 임원 선임(안) ․ 2004년 실행예산(안)	․ 원안 통과 ․ 원안 통과
제58차 정기이사회 (3. 25.)	․ 2003회계연도 결산(안) ․ 인사규정 개정(안) ․ 기본재산 처분(안) ․ 한국정신문화연구원정관 개정(안)	․ 원안 통과 ․ 수정 통과 ․ 원안 통과 ․ 원안 통과
제59차 정기이사회 (6. 29.)	․ 한국정신문화연구원정관 개정(안) ․ 원장추천위원회운영규정 제정(안) ․ 원규관리규정 개정(안)	․ 수정 통과 ․ 수정 통과 ․ 원안 통과

<표> 한국정신문화연구원의 이사회회의록 양식

이사회회의록

1. 회의년월일 :

2. 회의장소 :

3. 회의안건 :

4. 출석이사 :                                          명(성명기재)

5. 결석이사 :                                          명(성명기재)

6. 회의내용 :

년    월    일

(이사 기명날인)

(감사 기명날인)

회계정보처리시스템 미비

• 정문연의 경우, 회계처리를 회계정보처리시스템을 활용한 전산처리가 아닌 수작업(전표작성, 입출금내역 등)으로 하고 있음.

• 2003년 회계정보시스템을 포함한 행정정보종합시스템 구축 검토

⇒ 3억 5천만원 정도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포기한 상태.

※ <회계단독시스템>보다는 <행정정보시스템> 전체를 검토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것은   업무처리 정보화와 맞물려 있기 때문.

• 타기관의 경우,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수주를 통해 자체개발한 MIS(경영정보시스템)내에 회계정보시스템을 2001년부터 구축 적용(약 7천만원 정도 : 회계정보시스템만 구축)

- <유네스코한국위원회>는 내부intra-net을 통해 자체적인 행정정보시스템 활용

- <국사편찬위원회>는 NAFIS(국가재정정보시스템)를 2003년부터 도입, 활용

<문제점>

• 회계정보를 전산처리하지 않음으로써,

- 수작업을 통한 비능률(시간과 인력의 낭비)

- 특정 항목 검색의 곤란(회계처리의 불투명성; 한눈에 파악하기 힘듬)

<질의>

• 2004년도 회계관련 업무추진 비용만 1억9백만원이 소요되고 있음.

따라서, 회계정보시스템을 포함한 행정정보종합시스템을 도입하는 것이 당장은 예산이 들어가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오히려 예산 절감 효과가 있을 것임.

이와 관련한 대책은?

<표> 2004년도 회계 관련 업무 추진비용

(단위 : 천원)

구 분	예 산 액	비 고
인건비(3명)	89,652
출납수당	1,080	3명×30,000원×12월
결산서 인쇄	1,000
회계대장 구입	200
결산회계감리수수료	12,000
세무조정확인수수료	5,000
회계직원보증보험료	120
	109,052

직원 관련

• 여직원 비율 현원 133명 중, 17%인 22명

- 단, 교수직엔 9%인 5명, 전문직에는 단 한명도 없음.

• 장애인 3명 근무중(133명중 3명, 2.25%)

<정신문화연구원 직원 현황>

직 종	현 원	여	비 율
별정직	3	1	33%
교수직	55	5	9%
편수연구직	5	2	40%
전문직	9	-	-
사무직	24	4	17%
사서직	9	3	33%
기능직	28	7	25%
총계	133	22	17%

• 정문연 산하 위원회 12개로, 위원 100명 중, 여성위원은 9%인 9명에 불과함.

<한국정신문화연구원 산하 위원회 현황>

위원회명	위 원 수	여성위원	여성위원 비율 (%)
연구자문위원회	8	-	-
연구기획위원회	9	1	11.1
한국대학원 대학원위원회	9	1	11.1
기획위원회	11	1	9.0
사업심의위원회	7	-	-
향토문화전자대전 편찬위원회	11	1	9.0
출판위원회	7	-	-
장서각사업 심의위원회	7	2	28.5
장서각 편집위원회	8	1	12.5
국제교류 위원회	6	-	-
사업심의위원회	8	1	12.5
인사위원회	9	1	11.1
합 계	100	9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