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4 국정감사 강원도교육청 질의자료
2004. 10. 11(월) 진수희 의원(한나라당)

여성교육공무원 관련

남녀인적자원 개발의 효율화를 주도해야 할 교육청의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아직도 남녀평등교육 정책 실현은 요원하다는 생각이 든다.

2004년 현재, 강원도교육청내 여성공무원 현황을 보면, 장학(연구)관․장학(연구)사 등 교육공무원 총 214명 중 여성이 42명으로 약 19.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반직 공무원의 경우에는 503명중 121명으로 약 24.1%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통계상으로는 여성공무원이 약 4분의 1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같지만 그 실상을 보면, 아직도 교육정책을 직접 시행하는 교육청이 얼마나 여성을 제대로 대우하고 있지 않은지 알 수 있다. 즉,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64명 중 여성공무원은 5급의 단 3명(4.7%)뿐이며, 4급 이상 여성공무원은 단 한명도 없는 실정이다.

관리직 여성교원(교장 및 교장)의 비율 또한 2004년 4월 1일 현재, 총 1,039명중 38명으로 3.7%에 불과하여 16개 시․도교육청 중 꼴찌에 해당한다. 이는 전국 국공사립 총 교원 중 여교원이 차지하는 비율이 평균 57.6%이며, 25년 이상 경력자도 평균 31.0%에 이르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관리직 여성교원의 비율도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질의>

이처럼 아직도 상대적으로 불평등한 구조를 갖고 있는 여성공무원 비중을 확대시키기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하여 교육감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표1> 강원도교육청 여성공무원 현황

(2004년 / 강원도교육청)

직종명	직급	전체	여성	비율	비고
일반직공무원	4~5급	64	3	4.7
	6~9급	439	118	26.9
	계	503	121	24.1
교육공무원	장학(연구)관	49	3	6.1
	장학(연구)사	165	39	23.6
	계	214	42	19.6
기능직공무원		260	88	33.8
합계		977	251	25.7

<표2> 강원도교육청 관리직 여성교원(교장 ․ 교감) 비율

(2004. 4. 1 현재)

구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교장	362	13	3.6	99	5	5.1	94	1	1.1	555	19	3.4
교감	267	12	4.5	131	6	4.6	83	1	1.2	484	19	4.0
계	629	15	2.4	230	11	4.8	177	2	1.1	1,039	38	3.7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표3> 강원도교육청 각급학교별 여성교원 재직현황

(2004. 4. 1 현재)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전체교원	5,789	3,319	3,532	12,640
여성교원	3,391	1,835	1,246	6,472
비 율(%)	58.6	55.3	35.3	51.2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표4> 국․공․사립 여성교원 현황(전국)

(단위 : 명)

구 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계
	총교원수	여교원 (비율)	총교원수	여교원 (비율)	총교원수	여교원 (비율)	총교원수	여교원 (비율)
교원수	157,407	110,200 (70.0%)	101,791	62,511 (61.4%)	116,111	43,395 (37.3%)	375,309	216,106 (57.6%)
25년이상 경력자수	44,827	18,936 (42.2%)	16,984	4,369 (25.7%)	21,936	2,693 (12.2%)	83,747	25,998 (31.0%)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 교육통계연보, 2004

장애인 고용 꺼리는 교육청

실업난이 심각한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될 만큼 현재 우리의 경제상황은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이처럼 경제상황이 어려운 때일수록 장애인 취업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것이 현실임.

정부는 이처럼 장애인 취업이 어려운 점을 감안, 지난 2000년 7월 시행된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소속공무원 정원의 2% 이상을 고용해야 하고 공무원 채용시험시 5% 이상을 선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음.

법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의무화하여 지키지 않는 민간기업에는 벌금을 물리는 등 장애인 고용 촉진을 강제하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솔선수범해서 법을 지켜야 할 국가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국민적인 지탄을 받고 있음.

강원도교육청의 경우에도 2002년에 법정의무고용인원 52명중 34명(1.3%), 2003년에는 52명중 47명(1.7%)을 고용하는데 그쳤으며, 2004년에도 54명 중 47명(1.7%)만을 고용,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고 있음.

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이 어려운 이들은 이중 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음.

따라서, 국가기관이 특히 교육정책을 일선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청에서 솔선수범하여 장애인 고용에 앞장서야 한다고 봄.

강원도 교육행정을 총괄, 책임지고 있는 교육감께서, “최소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만이라도 채우는 인사정책을 해줄 의향은 없는가?

<표> 강원도교육청 법정장애인 의무공용 현황

	2002					2003					2004
구 분	정원 (a)	법정 의무고용 인원 (b)	장애인			정원 (a)	법정 의무고용 인원 (b)	장애인			정원 (a)	법정 의무고용 인원 (b)	장애인
			고용 현황 (c)	비율 c/b* 100	비율 c/a* 100
								고용 현황 (c)	비율 c/b* 100	비율 c/a* 100			고용 현황 (c)	비율 c/b* 100	비율 c/a* 100
일반직	1428	28	17	61	1.2	1468	29	25	86	1.7	1522	30	26	87	1.7
기능직	1205	24	17	71	1.4	1201	23	22	96	1.8	1228	24	21	88	1.7
계	2633	52	34	65	1.3	2687	52	47	90	1.7	2750	54	47	87	1.7

특수학급 학생 중식비 지원 관련

장애학생들은 일반학생에 비해 부모의 교육비 부담이 매우 큰 것이 사실이다. 장애 치료를 위한 치료비뿐만 아니라 언어치료 등 각종 교육비를 부모가 직접 부담해야 한다.

자식이 장애라는 사실만으로도 견디기 힘든 고통인데, 장애아이를 둔 부모는 일반아이들보다 몇배나 드는 치료비․교육비부담까지 져야 한다.

본 의원은 장애아에 대한 교육비 부담은 당연히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교육청에서는 <학교급식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저소득층 자녀에게는 학기중 및 방학중에도 중식지원을 제도화하고 있다.

그리고, 저소득층 자녀뿐만 아니라 특수학교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에 대해서도 거의 대부분 중식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특수학급 학생들에 대해서는 중식지원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강원도의 경우, 특수학급에 다니는 장애학생들이 총 957명인데, 그중 45.1%인 431명만이 중식비 지원을 받고 있다. 이는 절반 수준에도 못미치는 학생들만이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16개 시･도교육청 중, 경상북도, 경상남도, 충청북도, 울산광역시의 경우 특수학급 학생 전원에게 100% 중식비를 지원해주고 있음.

이 문제에 대해, 현재 교육부에서 특수교육진흥법시행령을 개정하여 특수학급 학생들에게도 의무적으로 중식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적 정비를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따라서, 강원도교육청은 교육복지 실천 차원에서라도 특수학급 학생들에게 100% 중식지원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표> 시․도교육청별 특수학급 학생 중식비 지원현황

구분	대상인원수	지원수	지원율(%)
서울특별시	4,850	1069	22
경기도	5,072	1131	22.3
경상북도	1,570	1570	100
경상남도	1,699	1699	100
전라남도	1,722	536	31.1
전라북도	989	623	63
충청남도	1,739	817	47
충청북도	758	758	100
강원도	957	432	45.1
제주도	265	62	23
부산광역시	2,371	389	16.4
울산광역시	412	412	100
인천광역시	1,742	362	20.7
대구광역시	1,463	313	21.4
광주광역시	549	353	64.3
대전광역시	745	671	90.1
계	26,903	11,197	41.6

통합학급 담임교사 전문성 마련 시급

통합학급지원담임 중 특수교사 자격증소지자 및 연수경력자 17.9%뿐

통합교육은 장애학생과 비장애학생이 학습 및 생활을 함께 함으로써 서로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음.

통합교육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면서, 매년 통합학급수도 증가하고 있음.

현재, 강원도교육청 관내 통합학급은 총 725개가 운영되고 있음.

그런데, 문제는 통합학급 담임교사 중 특수교사 자격증이나 특수교육관련 연수를 받은 적이 있는 교사가 전체 725명 중 불과 17.9%인 130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임.

<표> 통합학급 학급수 및 통합학급 담임 중 특수교사 자격증 소지자수

교육청명	통합 학급수	통합학급 담임 중 특수교사자격증 소지교사 수
		특수교사 자격증소지자		특수교육관련 연수이수자 (60시간이상)	특수교사자격증 미소지자 및 관련연수 미이수자 수	비고
		1정	2정
강원도	725	1(0.1%)	5(0.7%)	124(17.1%)	595(82.1%)
		130(17.9%)

<질의>

▶ 통합학급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이 분명한 현시점에서, 통합학급 담임교사들이 특수교육관련 연수 프로그램을 이수하여, 장애아들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지식으로 편견없는 학교지도, 그리고 제대로 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의무규정을 강화하고, 또 해당 프로그램의 실효성 점검 및 운영을 활성화 할 의향은?

▶ 학생배정이 되는 시점을 고려해, 해당 학급의 담임교사는 학기 시작 전 특수교육 관련 연수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추진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향은?

유치원․초등학교 주변(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위해환경시설 77%이상 밀집…

<현황>

• 학교급별 주변 위해환경시설분포 현황을 살펴보면 유치원․초등학교 주변에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남. 자료에 따르면, 강원도내 고등학교 주변의 경우 유흥 단란주점 영업장수가 44개인 반면, 초등학교주변엔 310개, 유치원주변엔 193개로, 유치원․초등학교 주변에만 77%이상이 성업중임 중․고등학생보다도 판단력이 낮은 아이들이 이러한 위해환경 속에 노출되어 자라나고 있어 그 심각성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음.

• 또한 숙박업소도 유치원․초등학교주변에만 67.3%인 325개 업소가 성업중인 것으로 나타나, 특히, 유치원․초등학교 인근 위해환경시설에 대한 해제율이 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1> 강원도내 학교급별 주변 위해환경시설분포

학교급별	유흥/단란주점	호텔/여관 여인숙	당구장	노래방	만화가게
유치원	193(29.8%)	72(14.9%)	-	-	-
초등학교	310(47.9%)	253(52.4%)	140(68.9%)	204(71.8%)	24(48.9%)
중학교	92(14.2%)	109(22.6%)	44(21.6%)	51(17.9%)	17(34.6%)
고등학교	44(6.8%)	42(8.7%)	18(8.8%)	29(10.2%)	8(16.3%)
기타지역	8(1.2%)	6(1.2%)	1(0.4%)	-	-
총계	647	482	203	284	49

<질의>

• 유치원, 초등학교 주변 위해시설에 대한 일제점검을 하고, 그에 따른 단속과 규제를 일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의지는?

• 교육청 혼자의 힘으로 될 수 없다면, 경찰 등 관계기관의 협조 하에, 아이들이 위해환경에 무분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 조처방안을 마련해 주기바람.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위해시설에 대한 심의 해제율 관련

• 2002년보다는 2003년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위해시설에 대한 심의 해제율이 낮아졌지만, 여전히 청소년 탈선의 주요 장소가 되고 있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여관, 당구장 등의 해제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이는 2004년 상반기에도 적지 않은 수의 위해시설들이 심의해제율이 높게 나타나 우려하지 않을 수 없음

<표2> 최근 3년간 금지행위 및 시설별 심의현황(건수)

구분	2002		2003		2004.7		계
	심의	해제(비율)	심의	해제(비율)	심의	해제(비율)	심의	해제(비율)
단란주점	47	35(74%)	44	23(52%)	18	15(83%)	109	73(67%)
유흥주점	11	11(100%)	7	6(86%)	25	23(92%)	43	40(93%)
여관	39	29(74%)	27	21(78%)	17	9(53%)	83	59(71%)
당구장	8	6(75%)	10	6(60%)	12	7(58%)	30	19(63%)
게임장	22	6(27%)	26	12(46%)	17	11(65%)	65	29(45%)
노래연습장	31	14(45%)	29	12(41%)	18	15(83%)	78	41(53%)
계	158	101(64%)	143	80(56%)	107	80(75%)	408	261(64%)

• 특히, 2004년 상반기에만 벌써 83%가 허가되어 영업을 하고 있는 단란주점의 경우 최근 3년간 평균 67%정도의 심의 해제율을 보이고 있고, 유흥주점(93%), 여관(71%)등의 유흥 숙박업소가 심의 해제되어 여전히 높은 해제율을 보이고 있음

<질의>

• 청소년 출입금지 구역인 이들 유흥 숙박업소들이 여전히 심의 해제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 학교위생정화구역 내 위해환경시설 분포에 대한 일제점검과 함께 집중단속을 해야 하고, 만약 교육청 혼자 힘으로 될 수 없다면, 경찰 등 관계기관의 협조하에, 아이들이 위해환경에 무차별하게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단속할 의향은?

	2004 국정감사 강원대학교 질의자료
2004. 10. 11(월) 진수희 의원(한나라당)

학교시설결정지역 내 『군용지』 및 사유지 부지 확보 대책

<현황>

• <업무보고>에도 언급되었지만, 현재 강원대학교 학교시설결정지역 내에는 국방부 소관 군용지와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음.

• 부대이전이 대학발전과 춘천시 발전을 위해 필요하지만, 국방부는 지난 7월 10일, 부대이전비용 전액을 학교에서 부담하든지, 아니면 부지를 유상처분하여 부대이전경비를 충당하여야 한다고 통보.

• 군용지뿐만 아니라 사유지 124,528㎡(소유자 61명)도 학교로 하여금 토지를 매입하던지, 또는 시설결정지역을 해제해 달라는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

• 강원대학교는 현재 “시설분야 중장기 발전기본계획”에 의거, 이 부지에 산학협동연구센터, 박물관, 체육시설 등을 계획하고 있으나, 부지 확보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상태

<질의>

• 강원대학교는 “시설분야 중장기 발전기본계획”에 의거, 모든 계획을 차질 없이 진행하기 위해서는, 군용지 및 사유지 부지를 반드시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총장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주기 바람.

국고부담해야 할 경비 기성회비에서 부담, 결국 학부모 부담 가중…

<현황>

• 본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강원대학교에서는 강사료, 공공요금, 연료비 등을 국고와 기성회비에서 각각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음.

• 특히, 연료비의 경우 강원도는 타지역에 비해 동절기 기간이 길고, 또한 연료비 인상 등의 사유로 인해 연료비 비중이 매년 증가하여 국고지원금이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표1> 최근 2년간 강사료, 공공요금, 연료비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년 도	구 분	국고	기성회계	계
2003	강 사 료	2,502	483	2,985
	공공요금	1,819	402	2,221
	연 료 비	596	287	883
	계	4,917	1,172	6,089
2004. 9월말 현재	강 사 료	1,545	46	1,591
	공공요금	1,398	308	1,706
	연 료 비	599	396	995
	계	3,542	750	4,292

※ ‘01년도 1,850백만원․ ‘02년 620백만원을 기성회에서 부담

<질의>

• 원래 공공요금이나 연료비, 강사료 등은 전액 국고에서 부담하여야 할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강원대의 경우 기성회비에서 이 경비를 부담하는 것은 학부모와 학생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고, 이는 곧 등록금 인상 요인이 발생하게 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총장은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

시간강사 등 비전임교원 처우개선 대책

• 현재 강원대에는 시간강사 677명, 겸임교원 38명 등을 포함하여 비전임교원이 768명에 이르고 있음.

• 이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전임교원 667명보다 많은 숫자임.

• 강원대는 전업 시간강사에게는 시간당 39,000원, 비전업 시간강사에게는 시간당 27,000원의 강사료 지급.

<표1> 비전임교원 현황

(2004. 10. 8 현재)

구 분	시간강사	겸임교원	초빙교원	명예교수	합 계	비 고
인 원	677	38	18	35	768

<질의>

• 시간강사 등 비전임교원의 수가 전임교원보다 많다는 사실은 매우 충격적임. 이들 비전임교원들로 하여금 사명감만으로 학생들을 충실히 가르치라고 하는 것은 매우 비합리적임.

• 따라서, 이들 비전임교원들의 처우개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데, 이들이 그야말로 신명나게 우리 젊은이들을 가르칠 수 있도록 여건마련을 해줄 의향은?

취업 지원 활성화 대책 마련해야

• 현재 청년실업이 매우 심각한 실정임.

• <업무보고>에 보면, 2004년 4월 현재 순수취업률이 44.01%라 함.

• 따라서, 총장께서는 학생들의 취업향상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밝혀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