嚴 虎 聲 의원	보도자료 2004. 9. 23 (목)	재경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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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자금 회수비율 업종별로 큰 차이

신협 55%, 은행 30.6% 보험 5% 증권 3.8%

방카 슈랑스 확대 실시 이후 보험업계 공적자금 회수에 비상

● 금융기관 종류별로 공적자금 회수비율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

● 예금보험공사가 재경위 한나라당 엄호성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 7월 말 기준 총 공적자금 투입액은 106조 7970억 원, 회수액은 26조 3433억 원

● 투입 방식별로 살펴보면 출자가 49조 5285억 원으로 전체의 46.38%, 예금대지급이 30조 3155억 원으로 28.39%, 출연 17조 6031억 원(16.48%), 자산 매입이 8조 7530억 원(8.20%), 대출이 5969억 원(0.56%) 순

● 회수 방식별로는 총 회수액 26조 3433억 원 중 파산․ 배당 등으로 인한 회수금액이 13조 6040억원으로 51.64%, 출자금 회수가 7조 5280억 원으로 28.58%, 자산 매각이 5조 1520억 원으로 19.56%, 대출금 회수는 593억 원으로 자금 회수가 파산이나 배당 방식으로 주로 이루어지는 반면 출자금의 회수 비율은 15.20%로 매우 낮음.

● 투입 및 회수액을  업종별로 살펴보면 은행권에 제일은행 13조 9961억원 등 총 44조 1002억원 투입(전체 투입액의 41.3%)에 13조 4901억 원이 회수돼 회수율 30.59%, 종금사는 나라종금 2조 7779억 원 등 총 21조 3837억 투입(전체 투입액의 20.02%)에 5조 711억 원 회수로 회수율 23.71%, 보험사는 서울보증보험 10조 2500억 등 총 19조 3558억원 투입(전체 투입액의 18.12%)에 9586억 원 회수로 회수율 4.95%, 증권․ 투신사에 한투증권 4조 3000억 원 등 총 9조 1241억 원 투입(전체 투입액의 8.54%)에 3482억 원 회수로 회수율 3.82%, 저축은행(구 상호신용금고)에는 서울 동아상호신용금고 6560억 원 등 총 8조 787억원 투입 (전체 투입액의 7.56%)에 3조 8619억 원 회수로 회수율 47.8%, 신협에는 봉덕신협 1038억 원 등 총 4조 7545억 원이 투입(전체 투입액의 4.45%)에 2조 6134억 원 회수로 회수율 54.97%을 기록, 가장 높았음

● 한투, 대투, 우리 금융지주 등이 매각될 경우 회수비율은 어느 정도 높아질 것으로 보이나 전반적인 업종간의 회수율 차이는 계속될 것으로 보임

● 총 공적자금 투입액이 1조원을 넘는 금융기관 가운데 매각 협상이 상당부분 진행된 기관을 제외한 주요 기관의 회수율을 살펴보면 제일은행이 13조 9961억원 투입에 6조 6977억 원 회수로 회수율 47.85%, 국민은행이 2조 498억 원 투입에 2261억 원 회수로  11.03%, 대한생명이 4조 7749억 원 투입에 4212억 원 회수로 8.82%, 현투증권이 2조 3097억 원 투입에 3409억 원 회수로 14.76% 등을 나타냄

● “업종별로 공적자금 회수율이 큰 차이를 보인 것은 대규모 금융기관일수록 매각단가에 큰 폭으로 낮아지는 등의 이유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보아 정부 당국이 소규모 영세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적극적 회수노력을 하고 있는 반면 은행과 투신사 등 대규모 기관에 대해서는 회수 노력을 소극적으로 하거나 매각 과정에서 인수 기업에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넘기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된다”

● “또한 보험사의 공적자금 회수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내년도에 2단계 방카 슈랑스가 실시되면 중소 보험사를 중심으로 수익구조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투입되는 공적자금의 회수율도 지금처럼 극히 낮게 되면 국민경제에 심각한 부담이 될 것”

● “은행의 수익구조 개선이라는 목표에 매몰되지 말고 공적자금의 회수 추세, 금융기관의 업종별 전문성,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금융산업정책을 추진해 나가야할 것”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