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시종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13호 전화:02-784-5085 / 전송:02-788-3213	보도자료 2004년 10월 11일	“일하는 국회의원” “깨끗한 정치”

레제세의 분배기준을 “역조정교부금”기능으로

현행 레저세가 경마장 소재지 도나 광역자치단체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기초자치단체에는 실질적으로 1.5%~3%에 그쳐

최근 마사회를 비롯 장외발매장을 허가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장외발매소 발매로 인한 레저세 배분 비율이 1.5%에서 3%밖에 않된다며 레저세를 도세에서 시․군․구세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것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 105조의 3항을 보면 경마장 발매분에 대하여는 100% 경마장 소재지 광역단체에 배분되고 장외발매소 발매분에 대해서는 경마장 소재지 도에 50%, 장외발매소 소재지 도에 50%를 배분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시종 의원실에서는, 최근 기초자치단체들이 열악한 재정형편을 개선하기위해 돈이 되는 사업이라면 물불가리지 않고 뛰어드는 양상을 보이고 있고,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장외발매소가 전국적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이유도 이러한 레제세 배분기준의 불합리성에 근거한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레저세의 분배기준을 바꾸고자 “역조정기부금”에 대한 현행 레저세의 대안을 내놓았다.

이는, “역조정교부금”기능을 부가해서 현행대로 지방세목으로 두되 지방세법시행령 제105조의 3항을 개정하여 재원배분의 책임과 권한을 중앙정부에 귀속하고 전국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합리적인 배분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나갈 것을 요구한 것이었다.

국회의원 이시종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13호 전화:02-784-5085 / 전송:02-788-3213	보도자료 2004년 10월 11일	“일하는 국회의원” “깨끗한 정치”

경마산업 국제무대로 나아가야

한국혈통서 국제공인 이후에 국제경마대회 출전 및 경주마 수출 등에 대한 특별한 계획 및 지원 전무

우수 국산마가 생산되고 세계 경주마 시장에 진출한다면 이는 경마의 인식에 대한 새로운 가치와 수입원이 될 것

이시종 의원실에서는, 한국마사회가 ‘98년 10월 국내산마(더러브렛종)의 혈통서가 국제 공인을 받았고, ’04년 6월14일 영국 런던에서 개최된 IFHA(세계경마연맹) 산하 ICSC(국제경매명부 표준화 위원회)에서 한국을 PARTⅢ 국가로 승인함으로써, 국제교류가 가능한 기틀이 마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98년 한국혈통서 국제공인 이후에 국제경마대회 출전 및 경주마 수출 등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나 지원이 없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보편적인 시각으로 볼 때, 레저산업보다는 사행산업의 주체로 인식되고 있고, 경정․경륜․카지노 등 경쟁산업의 등장으로 매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한국마사회는 경마의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새로운 가치의 경마문화를 정착시키고 스스로의 경쟁력을 갖추고자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우수 국산마가 생산되고 세계 경주마 시장에 진출한다면, 이는 경마의 인식에 대한 새로운 가치와 수입원이 될 것이므로, 경마산업 및 축산발전의 중장기적인 정책을 제안하였다.

첫째, 황우석 박사팀과 함께하는 유전학적 연구에 지원하는 등 우수 경주마 생산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 및 관련사업에 대한 계획 및 지원이 필요하고, 둘째, 더 나아가 경주마 육성을 위한 세계적인 육성훈련장, 육성프로그램 마련 및 세계 시장을 위한 전문인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하여야 할 시점이 되었음에 대하여 언급하고 제안의 이유를 밝혔다.

국회의원 이시종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213호 전화:02-784-5085 / 전송:02-788-3213	보도자료 2004년 10월 11일	“일하는 국회의원” “깨끗한 정치”

마권에도 “경마중독증”을 경고하는

문구가 반드시 삽입되어야

도박중독률이 9.28%, 전체 성인인구의 9.3%가 도박 중독자

도박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사회적 장치는 빈약한 수준을 넘어 속수무책 · 수수방관

마사회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마장과 장외발매소에서의 마권판매외에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마권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경마․경륜․카지노 등 사행성 산업의 규모는 날로 급격히 증대되고 있는데 ′95년 708만명에서 ′01년에는 이미 2,000만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마사회, 국민체육진흥공단 의뢰 용역보고서)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도박중독률이 9.28%에 달해 미국, 캐나다, 호주의 1-2% 수준보다 9배 가까이 높고 이로인한 사회적 비용도 최대 10조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되었다.(동 연구보고서)

경마만 보더라도 도박중독자는 약 300만명 정도로 전체 성인인구의 9.3%로 하루 경마입장객 15만명중 1만5천명 정도가 중독상태며 특히, 3.4%는 중증경마중독자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 사회가 경마를 비롯한 사행산업의 중독에 노출되어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경마, 경륜, 경정 등 합법적인 도박이 많은 사람들을 경마를 비롯 도박중독의 위험속으로 몰아 넣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국가가 공인한 도박으로 인한 폐해를 예방하고 치료하는 사회적 장치는 빈약한 수준을 넘어 속수무책으로 수수방관하고 있는 상황이다.

마사회가 이시종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03년 분당과 용산에 유캔센터(U Can Center)를 운영하면서 1)도박중독의 개선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운영 2)습관성 경마의 홍보, 예방, 상담 및 치료․재활, 3)습관성 경마의 조사 및 연구 4)마사회 이미지 개선 및 건전한 경마 관람유도를 목표로 한 사업은 다음과 같았다.

첫째, 직원 정원이 단 2명이고(총정원 785명중, 0.0025%)이고 상담과 치료를 담당해야하는 임상심리학자 3명도 계약직이며 이외에 안내를 담당하는 일당직 2명과 자문 전문의 2명조차 일당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실태였다.

둘째, 유크린센터 예산도 ′04년 2억 2,168만원에 불과하고 (총 매출액 6조원 대비 0.0001%) 이중 가장 중요한 진료와 재활비용은 5,240만원에 불과한 실정이었다.(예산대비 23%)

또한 사업실적을 보면 단순 상담건수는 ′03년 389건으로 경마중독추정인구 300만명 대비 0.00013%이며 이중 병원위탁 진료실적은 ′03년 한해동안 9명에 불과했으며 재활지원사업 실적은 40대와 50대 남성 각 1명씩 모두 2명으로 한사람에게는 주민등록 재등록비 10만원을 지원하고 다른 한사람에게는 의료보험 체납비 486,432원을 지원해 준 것이 전부였다.

이에 6조원대의 경마마권 매출을 올리고 있는 한국마사회에서, 대한민국의 공기업중에서 가장 높은 연봉을 주고 있는 마사회에서 300만명으로 추정되는 도박중독자들을 대상으로 한 사업의 전부가 주민등록비 10만원 보태주고 의료보험료 체납비 50만원 보태준 것이 전부라는 것은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질타하였고, 그나마 있는 유캔센터도 분당과 용산에만 있고 위탁진료병원 4곳도 모두 수도권에만 있어서 전국의 지방에 있는 중독자들은 이마저도 이용할 수 없는 실정에 대해서 책임을 물었다.

또한 이시종 의원실에서는 어찌보면 마사회는 도박중독자들에 의해 성장해온 기관이므로 마사회의 전․현직 임․직원이 1:1로라도 결연을 해서 도박중독자들의 재활을 도와야 하는 것 아니냐고 또다시 질타하였으며, 담배의 “지나친 흡연은 폐암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경고문구를 예로 들며 마권에도 반드시 “경마중독증”을 경고하는 문구가 삽입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