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0회 정기국회	국 정 감 사	2004. 10. 13
대 상 기 관	주인도 대사관	유선호 의원 (우리당, 장흥․영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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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인도 외교역량 강화관련

○ 인도의 국제적 위상이 갈수록 높아짐에 따라 우리의 외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커질 수밖에 없음

- 11억의 인구와 매년 6-7%의 경제성장을 보이고 있는 거대한 시장

- 21세기 세계경제의 중추세력으로 부상하는 브릭스(BRICs :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의 한축

- 민주주의의 역사와 세계5위권의 군사력으로 국제사회에서 발언권과 영향력이 증대하면서 UN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따라 노무현대통령도 이번에 인도를 방문, 정상회담을 통해 한-인도간 외교안보와 경제협력을 강화하기로 한 바 있음

□ 뭄바이 (대사관)분관의 총영사관 승격문제

○ 현재 인도에 있는 공관은 대사관과 뭄바이 (대사관)분관 뿐임

- 뭄바이 분관은 2001.7 정부의 (구조조정)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에 있던 총영사관을 분관으로 하향 지위조정 했던 것임

○ 그러나 인도정부는 외교공관으로서 분관설치의 선례도 없고 지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총영사관으로 승격시킬 것을 요구해 왔음

- 다만, 지난 4년 동안 우리측 입장을 고려해 1년씩 분관지위 연장에 동의를 해 왔으나 더 이상 연장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임

<질 문>

- 뭄바이 분관을 총영사관으로 승격시킬 경우 외교역량 강화 측면에서 예상되는 기대효과는 무엇이며, 승격에 따르는 추가적인 소요 인력과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 ?

- 인도의 외교적 비중이 커지고 있으므로 외교적 효과를 충분히 분석하여  분관을 총영사관으로 승격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

□ 공관의 인력확충 문제

○ 대인도 외교역량 강화를 위해 대사관의 외교인력 확충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할 것으로 봄.

- 주중국 및 주일본 대사관과 정규직원 현황을 비교하면, 중국(71명), 일본(54명)에 비해 인도는 15명으로 상대적으로 취약한 편임

- 인도대사관에는 정무담당 3명, 경제․상무 담당 3명, 영사담당 1명 뿐이며, 뭄바이 분관에도 2명만이 근무하는 지극히 취약한 실정임

<질 문>

- 주인도 외교역량 강화를 위해 특히 보강되어야할 분야는 무엇이며, 이에 따르는 예상 소요인력과 예산은 어느 정도인가 ?

- 공관의 인력과 예산을 확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정부의 입장과 대책은 무엇인가 ?

한-인도 경제,통상관계의 발전방안

○ 이번 노무현대통령의 인도 국빈방문으로 한-인도관계는 수교 30년 이래 획기적인 발전의 전기를 맞이했다고 봄.

- 정상회담의 후속조치로서 우리기업들의 인도진출과 경제,통상관계 발전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질 문>

1. 인도와의 경제,통상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전략과 추진방안은 무엇인가 ?

2. 양국간의 정부, 학계, 경제계 대표로 구성되는 공동연구그룹을 설치해 경제·통상 관계의 획기적 발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와 대책은 무엇인가 ?

다방면에서의 협력적 동반자관계 구축방안

○ 이번 대통령 인도방문에서 양국정상은 “평화와 번영을 위한 장기적 협력동반자 관계 구축”을 선언함

- 인도는 국제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나 영향력을 고려할 때 경제,통상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외교,안보 등 다방면에서 우리가 협력적 동반자 관계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음.

<질 문>

1. 양국관계의 발전을 정치, 외교, 안보분야로 까지 확대발전시킬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가 ?

2. 아직은 미흡한 수준인 양국 국민들간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문화교류 등 민간차원의 각종교류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