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장-국정감사]

경기지역 치안이 불안하다.

◇ 현황 및 문제점

□ 전국적으로 살인, 강도, 강간 등 주요 5대 범죄뿐만 아니라, 외국인범죄, 조직폭력배 등 범죄발생이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 이는 경기지역도 예외는 아니어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임.

이와 관련하여 청장께 몇 가지만 묻겠음.

질의) 청장! 경기지역에서 올 6월말까지 발생한 주요 5대 범죄가 몇 건이나 되는지, 그리고 검거건수는 몇 건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총 발생: 42,895건,  총 검거: 33,288건   (검거율: 77.6%)

-살인발생: 92건, 검거:84건,(91.3%)

-강도발생: 822건, 검거:620건 (75.4%)

-강간발생: 693건, 검거:585건,(84.4%)

-절도발생:14,559건, 검거:6,443건(44.3%)

-폭력발생: 26,729건, 검거: 25,556건(95.6%)

질의) 6월 말 현재 5대 범죄 검거율은 77.6%로 동기간 전국에서 최하위입니다. 폭력범을 제외한 살인, 강도, 강간, 절도범의 검거율이 전국 평균치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래서야 도민들이 안심하고 살수가 있겠습니까? 청장! 답변해 보세요.

□ 외국인 범죄도 가파른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전년과 비교하여 ‘03년도에 약 23.7% 증가하였고, ’04년 7월 말 현재도 1,742건으로 전년도 1년 동안 발생했던 1,812건에 육박하고 있는 실정임.

질의) 이는 국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동시에 이들에 의한 범죄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특히나 경기지역은 중소기업이나 농업단지 등 이들의 일손을 필요로 하는 곳이 많아서 타 지역에 비해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음.

청장! 이들에 의한 범죄발생을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즉, 보통 범죄는 무엇인가 불만이 있을 때, 그것을 해소하지 못하므로 인해 발생하는데 이들 노동자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는 언론을 통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고통스러워하는 임금체불, 인권유린 등을 경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해결해 줌으로써 범죄를 낮출 수도 있다고 보는데,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뿐만 아니라, ‘04년 8월 현재 조직폭력배 검거현황을 보면, 총 460건으로 월평균 57.5건을 검거한 것으로 나타나, ’03년도 월평균 45.7건을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질의) 특히 서민들을 상대로 한 갈취행위가 ‘03년도 186건에서 ’04년 8월 현재 273건으로 크게 증가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청장! 이렇게 서민들을 위협하는 조직폭력배를 뿌리 뽑을 방법이 없겠습니까?

□ 경기지역에 이렇게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원인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는 턱 없이 부족한 경찰력 때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서울은 전체 경찰인력 93,265명 중, 약 25.9%인 24,145명이나 활동하고 있는 반면에, 인구가 서울보다 더 많고, 면적도 서울보다 17배 이상 넓은 경기도의 경찰인력은 약 13.4%인 12,491명에 지나지 않음.

특히, 생활안전 분야 인력은 611명으로 서울 1,512명의 40.4%에 지나지 않으며, 수사분야도 2,561명으로 서울 4,329명의 60%에도 못 미침.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들과 가장 가까이에서 민생을 챙기는 지구대 및 파출소 인력은 5,994명으로 서울의 59.8%(10,020)에 지나지 않음.

또한 서울에서 경찰 1인당 담당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은 도봉경찰서 관할지역으로 경찰1인당 764,6명을 담당하고 있음. 반면에 경기지역은 1인당 담당인구 1,000명이 넘는 곳이 용인, 안산, 일산, 남양주 등 8곳이나 됨. 뿐만 아니라 관할 면적도 서울은 가장 넓은 지역을 담당하는 경찰서가 서초경찰서로 40.26㎢인 반면에, 경기도는 양평경찰서로 면적이 878.24㎢이며 이는 서울시 면적보다도 272.7㎢ 넓은 면적임.

질의) 이렇게 적은 인력으로 인구 천만이 넘고, 서울보다 17배 이상 관할 면적이 넓은 경기지역의 치안을 책임지기란 한계가 있다고 보여지는데, 청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끝으로, 작년까지는 경기지방경찰청장 직급이 치안감으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직급인 치안정감보다 낮은 직급이었지만, 올해부터는 경기지방경찰청장도 치안정감으로 직급이 상향조정 되었으므로 경기청도 서울청과 맞먹는 기구와 인원을 확보해야 될 것임. 청장! 이에 대한 확고한 의지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