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홍 창 선	보도자료	원자력안전기술원 국정감사 2004. 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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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기술적 판단은 독립성이 우선

□ 사업자로부터의 독립성 확보는 기본

□ 최근 NGO로부터의 독립성이 현안으로 대두

□ 지난해~금년중 영광 5,6호기 NGO영향 사례의 교훈 :

KINS의 신뢰성 확보가 가장 중요

2. 원전 2차계통 안전규제업무 이관에 철저히 대비해야

□ 산자부가 수행하던 2차계통 검사업무 이관예정

□ 이관업무 수행을 위한 인력, 재원의 시급한 확보대책

□ 1차계통, 2차계통의 이질적 규제의 조화가 문제

3. 고리 1호기 PSR에 대한 KINS 심사결과는 모순 투성이

□ 평가결과에 대해 KINS는 40개 안전성증진사항 요구

□ 40개중 절반이상이 2008년 설계수명 만료일이 지나야

조치완료 할 수 있는 장기적 사항

□ 연장운전 검토없이 장기조치사항 요구한 것은 큰 모순

4. 월성2호기/하나로 중수누설사고 관련, 정보공개제도 문제점

□ 정보공개지침 미해당 사항의 공개여부는 사업자 자체적인

판단소관이지만, 중수누설 등은 미공개시 은폐의혹의 대상

□ 공개범위를 주변지역으로 제한해서라도 공개 필요

□ 연구용원자로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은폐의혹을 받지

않도록 정보공개지침 마련 필요

원자력안전규제에 관한 기술적 판단은 독립성이 우선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원자력안전협약 제8조에, □규제를 수행하는 조직은 사업관련 조직으로부터 효과적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는 □규제독립성 원칙□이 규정되어 있다. 원자력안전기술원도 안전규제전문기관으로서 규제와 관련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과거에는 □규제독립성□이라 할 때, 당연히 사업관련 조직으로부터의 독립성을 말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 세계적으로 NGO의 영향력이 강해지면서 찬핵 성향이든 반핵 성향이든 □NGO의 압력으로부터의 독립성□도 서서히 강조되고 있다. 작년 12월에 IAEA에서 발간한 문서에 의하면, □규제기관이 의사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사업자는 물론 여러 성향의 압력단체로부터도 독립성을 유지하여야 한다□고 권고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과연 독립된 규제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가?

IAEA INSAG-17, Independance in Regulatory Decision Making, Paragraph 5, 2003.12

작년부터 금년 초까지 이어진 영광 5,6호기 열전달완충판 이탈 사건과 관련하여, 최초 KINS가 내린 기술적 판단은 □원전의 가동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전주변 지역주민들과 NGO들이 그러한 KINS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고 외국전문기관의 검사와 민관합동대책반 운영 등을 요구하여 상당기간 원전이 재가동에 들어가지 못 한 바 있다.

규제전문기관인 KINS가 안전성과 무관한 사항이라고 판단하고서도, 주민과 NGO단체의 여러 요구사항을 해결하느라 원전 가동을 불허한 기간이 영광 5호기가 두 차례에 걸쳐 89일, 영광 6호기가 86일 등 모두 합하여 약 175일에 달한다. 만일 안전성과 무관한 이유로 175일간 가동을 멈춘 것이라면, 금전적으로 따져서 약 1,750억원에 상당하는 국가적 손해이다.

물론 원자력사업을 원만히 지속하기 위해서는 주민들과 NGO의 의견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한다. 그러나 KINS가 기술적 사항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는 어느 압력단체로부터도 철저히 독립성을 유지할 필요도 있다. 이러한 두 가지 필요를 모두 충족시키기 위한 방법은 KINS가 주민과 NGO단체로부터 전폭적인 신뢰를 받는 길 밖에 없다. 잃어버린 대중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뼈를 깍는 노력을 기울일 것을 KINS에 촉구한다.

원전 2차계통 안전규제업무 이관에 철저히 대비해야

과학기술 행정체계 개편에 따른 과기부 집행업무 이관 논의 과정에서 원자력발전소 안전규제 담당부처를 과기부로 일원화 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과기부와 KINS는 기존에 담당하던 1차측 뿐만아니라, 산자부와 전기안전공사가 담당하던 2차측까지 안전규제의 폭을 넓히게 되는 것이다. 1차측과 2차측에 대한 안전규제를 서로 다른 기관이 각각 나누어 담당하는 것은 우리나라에만 존재하는 독특한 제도로서, 진작 일원화 되었어야 할 사항이었다.

□1차계통 : 원자로, 증기발생기, 냉각재펌프, 냉각수배관, 안전및보호계통 등

2차계통 : 증기터어빈, 발전기, 응축기, 급수펌프, 급수배관 및 증기배관 등

2차계통 설비의 숫자는 1차계통 설비 보다 월등히 많다. 또한 최근 수년간 원전에서 발생한 사고고장의 약 70% 정도가 2차계통에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KINS가 2차계통에 대한 안전규제를 추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당규모의 인력과 예산이 필요한데, 갑작스럽게 사업이관이 결정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미흡할 가능성이 있다. 철저한 준비를 촉구한다.

□참고 : 최근 5년간 사고고장 발생건수

연도 분류		□00	□01	□02	□03	□04
고장계통	1차계통	2	4 (0)	6 (0)	7 (0)	5 (0)
	2차계통	7	15 (1)	10 (5)	16 (0)	6 (4)

* ()는 시운전중 원전의 사고·고장 건수, □04년은 9월말까지 발생건수. (KINS 업무현황 보충자료)

한편으로, 1차계통은 매우 중요하므로 대부분 안전등급으로 분류하여 엄격히 관리되지만, 2차계통은 화력발전소에도 설치되는 일반 산업등급의 시설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기존에 1차계통에 대해 시행하던 것과 동일한 규제철학 하에 2차계통 규제를 시행한다면 매우 비효율적이 되며, 사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된다. 이러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규제 대상 시설의 안전 중요도에 따라 규제의 강도를 달리하는 보다 효율적이고 선진화된 규제시스템을 고안하여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고리 1호기 PSR에 대한 KINS 심사결과는 모순 투성이

1999년 원자력안전위원회는「가동중원전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PSR*) 제도」도입방안을 의결하고, □PSR 결과를 설계수명 만료시 연장운전 판단의 근거로 활용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PSR: Periodic Safety Review)

PSR 제도는 사업자가 10년 단위로 원전의 종합적인 안전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규제기관에 제출하는 것으로써 시설의 노화(Aging)로 인한 성능저하를 감시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유럽국가들은 설계수명 만료 예정인 원전에 대해서는 PSR 평가결과를 연장운전의 판단근거로 이용하고 있다.

안전위원회 의결대로 PSR 제도가 2001년에 원자력법에 반영되었지만, 설계수명 만료시 연장운전과 연계하는 내용은 반영되지 않았다. 어쨌든 사업자는 법에 따라 최고령 원전인 고리 1호기의 PSR 결과를 2002년말에 정부에 제출하였고, KINS가 약 1년간 이를 심사하여 지난 5월 40개의 조치 필요사항을 사업자에게 제시하였다. 그러나 불과 3년반 뒤인 2008년에 고리 1호기의 설계수명이 만료됨에도, 당시 KINS가 과기부에 심사 보고한 내용 중에 연장운전 여부에 대한 사항이 전혀 없었으니, 큰 문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대부분 PSR 제도 운영 국가들이 설계수명 만료 후 연장운전 판단을 위해 PSR결과를 활용하는 것을 잘 아는 KINS가, 조만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고리 1호기 PSR결과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연장운전에 관하여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더구나, 최근 한수원이 과기부에 제출한 후속조치 이행계획서를 보면, KINS가 제시한 40개 조치필요사항 중 약 절반가량은 2008년 설계수명 만료일이 지나야 조치를 완료할 수 있는 장기적 사항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 중 10개 항목은 2008년 이후 연장운전이 허용되지 않으면 전혀 조치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연장운전 여부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연장운전 이후에나 필요한 조치사항들을 사업자에게 요구하였다니 이런 모순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앞뒤가 맞지 않는 조치들은 국민과 사업자에게 혼란을 주는 행위이다. 앞으로 3년반 후면 고리 1호기 설계수명이 만료된다. KINS는 더 늦기 전에 PSR과 연장운전의 연계방안에 대하여 조속히 입장정리를 하고, 필요한 조치를 시급히 취할 것을 촉구한다.

월성 2호기 / 하나로 중수누설 사고 관련,

정보공개제도 문제점

지난 9월 14일 밤에 월성 2호기 정화계통 필터 교체 과정에서 작업자 실수로 중수 약 3000리터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당시 사업자와 규제기관 모두 이 사건이 정보공개 요건에 해당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에 공개하지 않다가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에 따라 사건이 발생한 지 이틀 후에 피동적으로 관련내용을 공개하였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한 사건들의 경우, 중대한 경우는 과기부 고시로 제정되어 있는 □사고고장 보고규정□에 따라 과기부에 보고하고 언론에도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그 보다 중요성이 덜한 사건들은 과기부 행정지침인 □정보공개지침□에 따라 인터넷에 정보를 공개하고 있다. 물론 이번 사건의 경우처럼 정보공개지침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사항은 정보를 공개할 의무는 없으며 사업자의 재량에 맡기고 있다. 다만, 정보공개지침에는 해당하지 않는 사건이라도 시간이 지나 나중에 알려지게 되면 불가피하게 은폐의혹을 받을 수가 있다. 그렇다고 아주 경미한 사건들까지 일일이 인터넷에 정보공개 하는 것은 번거롭기도 하고 일반 국민들에게 불필요한 불안만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따라서 일종의 타협책으로서, 비록 경미한 사건일지라도 □원전지역 주민대표 또는 민간환경감시기구 등으로 대상을 한정하여□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그렇게 하면 은폐 의혹에서도 벗어날 수 있고 일반국민을 불필요하게 불안하게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이다.

현재 과기부 행정지침인「정보공개지침」은 원자력발전소을 대상으로 제정되었기에 연구용원자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지난 5월초 하나로에서 발생한 중수누설 사건 발생시에 원자력연구소가 □보고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일절 관련정보를 공개하지 않았었다. 그러다가 약 20여일이 지나 실시한 환경시료 분석결과가 보고규정의 기준에 해당하는 바람에 뒤늦게 과기부에 사건을 보고하게 되었고, 얼마 후 언론에도 알려지게 되었다. 그 결과 사고를 계획적으로 은폐하려 하였다는 의심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연구용원자로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지침□을 마련하여 중수누설과 같은 사항을 공개대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연구용원자로, 핵연료주기시설 등 각종 원자력관계시설별로 □정보공개지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