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이 호 웅	보도자료	열린우리당 인천 남동구을
국회의원회관 710호 TEL: 02.788.2461 FAX: 02.788.3710 담당자: 김은형 비서관 (016.326.7636), 2004/10/1

정부, SOC 민간제안사업

추진실적 극도로 부진

-00년 ~ 04년 착공 단 1건에 불과! -

□ 우리나라의 SOC 사업 성장잠재력은 높은 편, 실제 구축 수준은 낮     은 편

- 좁은 국토에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SOC 사업의 성장잠재력은 높다.

그러나, 구축수준은 낮은 편.

- 일례로, 99년 건설교통부가 내놓은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00~2019)』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교통시설 스톡 축적도는 국내총생산(GNP) 대비 42%에 불과. 영국은 114%, 독일은 91%, 미국은 73%, 이웃나라 일본도 61%.

□ 건설교통부가 이호웅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 민간투자SOC 사업 실적 부진:

<1995년~2004년 기준 민간투자 SOC 사업 실적>

진척상황	완공	착공	사업시행자지정	실시협약 진행중	사업자 모집중	사업 재검토중
계	9	5	2	6	1	1

- 1995년에 7개 사업이던 것이 2000년대 들어서는 오히려 저조. 01년 1개, 02년 2개, 03년 3개의 사업에 그쳐.

□ 특히, 정부고시 사업이 아닌 민간제안사업 실적은 극도로 부진

<00년~04년 건교부에 제안된 민자사업 계>

부문	고속도로 제안 사업	광역철도 제안사업	복합화물터미널 제안사업
계	19개(반려1개 포함)	1개	2개

<고속도로 분야>

- 2000~2004년까지 약 5년간 고속도로 분야 민간제안사업은 총 19개(반려된 것 하나 포함)

- 이 가운데 착공에 들어간 것: 단 1개! 서울~춘천간 고속도로뿐. 나머지는 모두 □검토중□ 혹은 □협상중□

- 예를 들어, 2000년 12월 19일 민간에서 제안한 서수원~오산~평택간 고속도로 아직도 협상중

<광역철도분야>

- 2002년 7월 16일 제안된 사업 1개(신분당선 복선전철) 아직 협상중

<복합화물터미널>

- 2개 중 하나는 협상중, 하나는 사업계획서검토중

문제제기

- 기존도로와의 관련성이나 타사업과의 중복 문제, 정부의 장기계획과의 일치 여부 등 민간제안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한다 하더라도 현재 민간제안사업의 검토, 협상에 걸리는 시간은 지나치게 길다.

- 협상기간 장기화의 부작용

① 가능한 SOC사업이 그만큼 지연되는 것

② □사업자가 부담해야 할 협상비용 증가하는 부작용□: 출처- 기획예산처, 2003. 11, □사업자간 경쟁촉진 및 외자유치 활성화 방안 연구□보고서.

□ 건설교통부는 국토연구원에 □장기수도권고속도로망체계에관한연구□용역을 주었고 이미 지난해 12월 국토연구원은 구상안을 내놓은 상태이다.(건교부 도로정책과 직원의 말 인용)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관계부처인 지자체, 기획예산처, 건설교통부 사이의 협의가 지금까지 지연되는 바람에 민간제안사업의 추진이 지연되고 있다.

□ 건설교통부는 □건설경기 연착륙 방안□에서 민간제안 도로건설 사업 중에서 우선추진사업을 연내에 선정한다고 발표. 그러나 이호웅 의원이 알아본 바로는 국토연구원의 구상안이 나온 것은 작년 12월이고 지금은 벌써 04년 10월이므로 구상안이 나온 뒤 특별한 성과물도 없이 10개월을 관계부처 협의에 쓴 것이다.

□ 이에 대해 이호웅 의원은, □민간제안사업을 □반려□한 것이 아니었다면 추진을 위해 속도를 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건교부는 올 연말까지 협의를 마무리짓고 우선사업을 선정하여 민간제안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하고 있는데, 만약 2개월 동안 협의를 마무리짓고 우선사업을 선정할 수 있는 문제라면 지난 10개월 동안에도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며 □2개월 동안 할 수 있는 사업을 지난 10개월 동안 하지 않았다는 것은 민간제안사업 추진에 대한 그간의 건교부의 의지를 의심해 볼 수밖에 없는 일이며 행정력 부진을 증명해주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