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의원 정두언 (한나라당, 서대문을) 보도자료	T : 784-5728 F : 788-3636

- 서울□경인□대전지방노동지방청 소관 -

<2004.10.7(목)>

□ 허위구인광고 단속, 노동청 따로, 지자체 따로!

- 올해 단속 실적 서울청 185건, 경인청 101건, 대전청 13건 뿐

- 서울□인천□대전□울산□경기도는 단 1건의 단속실적도 없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정두언의원(한나라당, 서대문을)은 지난 7일 서울□경인□대전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실직자를 두 번 울리는 허위구인광고를 단속함에 있어 명확한 법률 근거가 없어 노동청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 그 결과 전국 사업체와 근로자의 60%가 넘는 서울□경인□대전청의 경우 단속실적이 올해 299건에 그쳤으며, 서울□인천□대전□울산□경기도는 단 1건의 단속실적도 없었다□며 현재의 허위구인광고 단속 시스템을 전면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작업환경 취약사업장에 대한 지원, 확대시켜야!

- 점검대비 위반율 서울청 77.4%, 경인청 95.9%

현재 화학적 인자 노출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점검이 이루어지는 작업환경 취약사업장에 대해 각 지방노동관서는 비용부담 원인이 발생할 경우 산업안전공단에서 실시하고 있는 클린 사업장 조성지원사업에 신청하라는 안내를 하지만, 클린 사업장 조성지원사업은 화학적 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에 대한 지원은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이에 각 노동청은 노동부와 산업안전공단과의 업무적 협의를 통해 이들 사업장, 특히 작업환경이 취약한 사업장 가운데에서도 더욱 취약한 사업장들을 대상으로 지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