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4년 10월 11일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7호

	국 회 의 원 이 광 재 열린우리당 ․ 태백/영월/평창/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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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자와 지역난방사업자의 10년 전쟁! 그 해결책은?

□핵심쟁점

도시가스 사업자는 경제성 부족 및 기술적 사유로 인한 취사용 및 난방용 도시가스 공급거부하고, 지역난방사업자는 한국가스공사로부터 도시가스를 직공급을 받을 수 있는가의 여부가 쟁점

□원인

-지역난방공사 측 :쾌적한 설비에 열요금까지 저렴한 지역난방을 주민들은 선호하나 도시가스사가 지역독점권을 행사하여 취사용 및 난방용 가스 공급을 거부하는 등의 사례 발생

-도시가스 사업자 측 :열요금에 대한 전력기반기금 지원 등 지역난방공사에 대한 특혜 주장, 취사용 도시가스만 공급할 경우 경제성 없음을 주장.

□대안

1. 신규택지개발 사업이 시행될 경우

-고에너지 효율, 에너지 절감, 오염물질저감 등 전체적인 국가 에너지 시책상 지역난방사업의 우선권 인정. 단, 분쟁의 최소화를 위해 사업초기부터 지자체, 산자부, 택지개발시행자뿐 아니라 도시가스사, 지역난방사도 참여시켜 초기부터 분쟁을 최소화하여야 함.

-인천 송도 지역 집단에너지 사업의 경우, 한국지역난방공사와 도시가스사업자인 삼천리(주)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Win-Win Game을 이루어낸 사례에서 보듯이 양 사의 공동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 방법이 산업자원부에 의해 제시되어야 함

-소각장열, 매립지 가스(LFG) 등 기존의 Oil이나 LNG를 대체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경우에 집단에너지 사업자 선정위원회에서 가산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현재 8.4%에 머무르고 있는 소각장열, 매립지가스의 이용을 증대시켜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 절감을 도모해야함

-열효율이 84%에 달하는 CHP(열병합발전)의 확대 보급을 위하여 산자부에서는 CHP와 HOB의 적정 비율을 산정하여 국가 전체적인 에너지효율 상승이라는 집단에너지 사업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임

※ CHP : Combined Heat and Power의 약자로 열병합 발전을 의미. 기존의 발전(에너지효율 48%)에 비해 에너지 효율이 84%로 에너지 절감 및 효율이 우수

※ HOB : Heat Only Boiler의 약자로 열전용보일러를 의미. 기존의 발전(에너지효율 48%)과 에너지 효율에서 별 차이가 없음

2. 재개발 지역에 지역난방 사업이 시행될 경우

1)도시가스 사업자로부터 난방 연료(LNG)를 공급받는 경우

도시가스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직접 취사용 가스와 난방용 가스를 공급하던 것을 취사용 가스는 그대로 직접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난방용 가스는 지역난방사업자의 발전을 위한 연료로 공급하게 되므로 분쟁의 소지가 2)의 경우보다 적다고 할 수 있음

2)한국가스공사로부터 직공급을 받는 경우

지역난방사업자가 난방용 연료비의 절감을 위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직도입을 추진하는 경우 도시가스 사업자는 취사용 가스만 공급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져 양 사업자간 분쟁이 심하게 발생할 수 있음. 지역난방 사업자는 연료비 절감을 위해 직도입을 생각할 수밖에 없고, 가스사업자는 취사용 가스만 공급할 경우 경제성이 없어 최악의 경우 공급거부 사태까지 벌어질 가능성이 있음

시장경제의 논리에 의하면 양 사의 주장은 어느 쪽도 틀리지 않음. 지역난방공사는 직공급을 통해 생산비 절감을 도모하는 것이 당연하고, 도시가스사업자는 취사용 가스만 공급할 경우 경제성이 없으므로 공급거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임. 결국 이 문제의 해결책은 소비자에게 달려 있음. 직공급을 통해 절감한 연료 가격이 취사용 도시가스 배관비의 사용료로 지출될 경우 소비자들은 지역난방을 택함으로써 얻는 한계편익이 사용료보다 클 경우 인상 가격을 수용할 수도 있을 것. 즉 이처럼,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양 사업자간 분쟁 해결의 원칙이 되어야 할 것임

한편, 산업자원부는 지금까지의 소극적인 자세를 벗어나 향후 예상되는 문제를 파악하여 미리 각 이해당사자간의 설득과 조정을 통하여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