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정기국회

정 무 위 원 회

국정감사 질의서

국가보훈처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88관광개발(주)

2004. 10. 7.

국회의원  문 학 진

-  목  차  -

<국가보훈처>

1.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4無 정책, 대한민국      정통성 확립 위해 대전환 필요!!  ……… 1P

(1) 사회주의계열 독립유공자 서훈에 있어 無 원칙

(2) 친일인사 서훈박탈에 있어 無 소신

(3) 독립유공자 발굴에 있어 無 의지

(4) 독립유공자 예우 정책에 있어 無 예우

2. 현충시설물 관리, 대책 마련 시급해!! … 12P

3. 제대군인 지원정책, 제대로 해야!!  …… 15P

4. 고엽제 2세환자 판정기준 재검토해야!!  … 20P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5. 플러스복권, 마이너스복권 돼다!!   …… 23P

<국가보훈처>

1. 국가보훈처 독립유공자 4無 정책,

대한민국 정통성 확립 위해 대전환 필요!!

일제의 침략과 수탈의 위기를 극복하고 오늘날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던 것은 조국의 독립을 위해 투쟁한 독립유공자 덕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들의 실상을 보면 과연 대한민국이 항일운동의 역사를 계승하고 있는지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독립유공자 후손의 10명 중 6명이 무직에 고졸이하 저소득층, 국립묘지 애국지사 묘역에 버젓이 묻혀있는 친일인사,

친일에 대한 반성은커녕 오히려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친일파 후손, 친일인사가 애국지사를 심사했던 뒤바뀐 현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속설을 입증하는 이 현실이 항일운동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이러한 현실은 항일 독립운동의 수혜자인 우리 모두의 무관심과 친일잔재 청산에 소홀했던 대한민국이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아울러 독립유공자 예우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의 안일한 시혜 위주의 정책이 빚은 결과입니다.

마침 독립유공자 후손이신 신임 보훈처장께서 부임하셨는데, 우선 축하드리며 함께 독립유공자 보훈정책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유익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1) 사회주의계열 독립유공자 서훈에 있어

無 원칙

본 위원이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2004년 10월 현재 보훈처가 서훈한 사회주의계열 독립유공자는 총 133명 정도입니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노동․농민운동 관련 63명, 학생운동 및 야학 관련 16명, 조선공산당 및 고려공산당 등 관련 15명, 한족공산당 등 기타 계열 11명, 조선의용대 관련 6명, 신간회 관련 11명, 기타 11명입니다.

사회주의계열 독립유공자 포상 현황(총 133명)
활동 유형	노동․ 농민운동	학생운동 및 야학	조선 공산당등	한족 공산당등	조선 의용대	신간회	기타
포상 인원	63	16	15	11	6	11	11

이처럼 보훈처에서는 다양한 분야의 사회주의계열 독립유공자를 포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같은 사회주의계열이지만 서훈이 보류된 인사들을 비교하면 과연 보훈처의 사회주의계열 독립유공자 서훈에 있어서 원칙이 있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운형, 조동호의 경우 해방 후 근로인민당 경력을 들어 서훈을 보류하고 있지만,

같은 중도좌파 계열로써 좌우합작위원회를 함께 한 김규식과 단독정부수립에 반대한 사회당 당수 조소앙의 경우는 서훈을 하였습니다.

김규면, 윤자영 등 조선공산당, 고려공산당, 고려공산청년회와 관련된 15명에 대해서는 서훈을 하고도,

6․10 만세운동과 조선공산당 활동을 한 구연흠, 권오상, 권오설 등과 3․1 운동과 조선공산당 활동을 한 김재봉, 도정호, 신간회와 조선공산당 활동을 한 임종만 등에 대해서는 서훈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의 경우, 사망시기가 모두 광복 전으로 독립운동의 행적이 있고 북한정권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인사입니다.

이들 이외에도 독서회, 노동․농민조합 운동 등과 관련하여 많은 인사들이 사회주의 계열이라는 이유로 서훈이 보류되어 있습니다.

처장께서는 현재 보훈처의 사회주의계열 독립유공자에 대한 서훈에 있어 원칙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무원칙을 해결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 위원은 사회주의계열 운동가들의 상당수가 독립운동의 방편으로 이념을 택했다는 점을 국민들과 공유하면서,

독립운동의 공적이 있고 북한정권에 참여하지 않은 인사에 대해서는 사회주의계열이라 하더라도 독립운동을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처장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와 현재 사회주의계열 독립유공자에 대한 새로운 심사기준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친일인사 서훈박탈에 있어 無 소신

보훈처는 친일행적이 있는 독립유공자에 대한 재심사를 통해 현재까지 불과 5명에 대해서만 서훈을 박탈하였습니다.

그동안 시민사회단체가 독립유공자 중 친일흠결 관련자에 대해 재심사를 요청하자 97년 윤치영 등 5명을 중대흠결자로 결정하고도 서훈 박탈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처장께서는 이처럼 중대흠결자로 결정한 인사들조차 아직까지 서훈을 박탈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훈처에서는 서훈 박탈 보류에 대해 “단편적 사실만으로 서훈을 취소하는 경우 일생에 걸친 공과 달리 민족반역자로 매도되어서는 안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모든 진상이 명확히 가려지면 이와 연계하여 예우 배제, 서훈 취소의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보훈처가 단순한 사실만을 가지고 97년 중대흠결자로 결정하였다는 말입니까?

아울러 특별법에 의해 진상이 명확히 규명되면 서훈 박탈 등을 검토하겠다는 것이 독립유공자 선정의 주무부처인 보훈처가 취해야 할 태도입니까?

이것은 친일, 항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독립유공자를 선정해야 할 국가보훈처 스스로가 국민적 신뢰를 무너뜨리는 태도이자 직무유기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위원은 독립유공자 중 친일 흠결자에 대해 보훈처가 나서서 적극적인 재조사를 실시해 서훈박탈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독립유공자 발굴에 있어 無 의지

최근 3년간 독립유공자 포상자 중 보훈처가 발굴 및 포상한 현황을 보면,

2002년 포상자 208명 중 보훈처 발굴․포상자는 71.2%인 148명, 2003년 206명 중 72.3%인 149명, 2004년 9월 현재 148명 중 51.4%인 76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04년의 경우 독립유공자 발굴 및 포상 예산도 02년, 03년 보다 1억 3천만원 정도 늘어났음에도 전체 포상자 중 국가보훈처의 발굴 및 포상 비율은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처장께서는 이처럼 관련 예산이 증가했음에도 년간 포상자는 200명 선에서 별로 변함이 없고 보훈처가 발굴․포상한 비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보훈처에서도 95년 이후부터 서류심사 위주에서 사료수집 등 발굴 및 포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 25,725명이나 되는 거증자료 부족으로 포상심사가 보류된 인사에 대해 현장조사나 생존자 증언 수집 등 자료확보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독립유공자 예우 정책의 주무부처인 국가보훈처의 의지 부족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력과 예산이 부족한 현실을 이야기 하는데 그렇다면 과연 국가보훈처가 독립유공자 발굴을 위해 인력과 예산 확보 노력을 적극적으로 벌였는지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본 위원은 독립유공자 발굴 사업의 획기적인 진전을 위해서는, 보훈처가 이제라도 독립유공자 발굴의 시대적 사명감을 인식하고 전문 인력과 예산을 확충해서,

거증자료 부족으로 서훈이 보류된 인사나 음지 속에 있는 독립유공자에 대해 적극적인 발굴 사업을 펼쳐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독립유공자 발굴 사업의 획기적인 진전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독립유공자 예우 정책에 있어 無 예우

지금까지 보훈처의 독립유공자 예우 정책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시혜 위주의 정책이었습니다.

지난 8월 10일 보훈처가 발표한 독립유공자 예우 개선 대책을 보더라도 국가유공자 본인에 대한 특별예우금 40만원 인상, 유족 연금 인상 등 지원금 인상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진정한 독립유공자들의 명예회복과 후손들이 독립유공자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대책은 청소년 교육활동 강화 등 추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독립유공자에 대한 존경심과 예우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먼저 독립유공자 전담기구를 설치해 독립유공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유럽의 경우처럼 시민들이 많이 찾는 공원, 거리, 광장 등에 독립유공자의 이름을 붙여 그 정신을 기리고,

독립유공자나 그 유족이 사망하면 시민장 등의 형태로 장례를 치르는 등 숭고한 희생을 기리는 정책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와 독립유공자에 대한 존경심을 갖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독립유공자에 대한 보훈정책의 문제점을 간단히 짚어 봤습니다.

예산부족 등 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새로 오신 처장님 이하 보훈처 공무원들께서는 제대로 된 독립유공자 예우 정책이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확립하는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독립유공자 정책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2. 현충시설물 관리, 대책 마련 시급!!

국민의 애국정신 함양을 위한 산 교육장으로 활용할 목적으로 건립된 현충시설물의 상당수가 관리 부실 속에 방치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 관리가 시급합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현충시설물의 건립연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1,530개소의 현충시설물 중 20년 이상이 된 노후시설은 783개소로 전체의 51.2%에 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실정임에도 현충시설물의 연도별 개보수 현황을 살펴보면,

02년 3억 3,200만원의 예산으로 23개소, 03년 3억 2,000만원의 예산으로 14개소, 04년 6월말 현재 3억 900만원을 투입하여 11개소의 개보수를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추세라면 20년 이상 된 노후시설물을 모두 개보수 하는데 39.8년이나 걸릴 것입니다.

아울러 현충시설물의 안내판 설치 현황을 보면, 총 1,530개소 중 안내판 미설치 시설이 무려 58.0%인 887개소에 이르고 있습니다.

처장께서는 이처럼 현충시설물의 개보수 지원 사업이 저조한 이유와 활성화 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현충시설 개보수와 안내판 설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업을 우수하게 진행한 지자체에 대해 신규 현충시설물 건립시 예산을 우선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충시설물의 노후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지자체나 민간의 관리주체들에 대해 관리경비를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현충시설물 총 1,530개소 중 아직 관리자를 지정하지 못한 시설이 224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장께서는 관리자 지정이 안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향후 지정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제대군인 취업지원, 제대로 하라!!

의무복무기간 단축 및 군 구조 현대화 등 국방환경의 변화에 대비하여 제대군인(10년이상 장기복무)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을 강화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본 위원에게 제출된 02년 이후 연도별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취업률을 살펴보면, 02년 33.7%, 03년 37.5%등 여전히 30%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아울러 제대군인 취․창업지원 강화를 위해 보훈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응 및 취․창업 교육훈련 실적을 보면, 04년 1,100명 계획 대비 30.6%에 불과한 337명만이 이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처장께서는 이처럼 제대군인의 취업과 교육훈련의 실적이 저조한 원인과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10년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 취업 현황과 관련하여 본 위원이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통계가 모두다 다릅니다.

보훈처에서는 전역자를 01년 2,978명, 02년 2,668명이라고 자료를 제출했지만,

보훈처가 육군사관학교 화랑대연구소에 용역의뢰한 중장기복무 전역자 취업능력 개발체계 연구보고서에는 전역자가 01년2,986명, 02년 3,153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취업률도 다 다릅니다.

어느 통계가 확실한 것인지, 이처럼 통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처장께서는 답변해 주기기 바랍니다.

한편, 정부에서는 범정부차원에서 제대군인의 사회정착 지원을 위해 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15개부처 장관을 위원으로 하는 제대군인지원위원회를 지난 4월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정부차원에서 제대군인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설치하였다는 취지에는 동감하지만, 모든 문제를 총리 산하 위원회 설치로 해결하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4조에 의거해 보훈처에는 국가보훈처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국방부 등 관련부처 국장들과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제대군인지원협의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설치목적 및 기능을 살펴보면, 범정부차원의 제대군인 지원책 강구, 부처간 협조체제 강화, 취업처 확보 및 취업알선기관간의 역할 조정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처럼 총리 산하 제대군인지원위원회와 구성원만 다를 뿐이지 목적이 동일합니다.

문제는 제대군인 취업 부진이 매년 문제가 되고 있지만 이 위원회의 운영실적은 02년 1회, 03년 1회에 불과하고 04년은 아예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처장께서는 제대군인의 취업 부진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제대군인지원협의회의 운영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향후 제대군인지원협의회를 현재와 같이 상설화할 필요가 있는지, 상설기구로 존치한다면 효율적인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보훈처 산하의 제대군인지원협의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지도 않고 이와 동일한 목적의 위원회를 총리실 산하에 설치한다는 것은 비효율적인 조직운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국가보훈처는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생활정도에 미달하는 자의 중․고등학교(2004년부터 중학교 무상교육으로 중학교 제외) 자녀에 대해 수업료를 전액 보조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실적을 보면, 01년 9,375명에 대해 19억 5,500만원, 02년 7,622명에 대해 17억 6,700만원, 03년 6,014명에 대해 15억 4,400만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지난 5월 감사원이 서울지방보훈청, 남부보훈지청, 북부보훈지청 등 3개 기관의 고등학교 수업료 보조자 227명에 대해 감사한 결과 15명이 생활 기준등급을 초과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3개 기관만 한 것으로 전체 지방보훈청으로 감사를 확대한다면 생활등급 초과자에 대한 수업료 보조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적절한 수업료 보조를 방지하기 위해 교육보호 대상자로 결정된 장기복무제대군인의 생활실태재조사를 통해 생활등급을 재분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고엽제 2세환자 판정기준 재검토해야!!

최근 법원에서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의 증상을 폭넓게 인정하는 판결이 나와 향후 이와 유사한 소송들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훈처에서는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에 있어서 척추이분증, 말초신경병, 하지마비척추병변 등 3가지 증상을 엄격히 적용하여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엄격한 적용에 따라 04년 9월 현재까지 고엽제 2세환자의 등록신청 91건 중 인정건수는 50.6%인 46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하지마비척추병변의 경우 12건이 신청되었지만 인정된 것은 단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판결에서 승소한 A씨의 경우에도 당초 보훈처에서는 팔, 다리 마비의 원인을 뇌성마비에 의한 것이라며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에서는 뇌성마비가 팔, 다리 마비의 유일한 원인으로 밝혀지지 않은 만큼 고엽제 후유증에 따른 척추손상으로 마비증세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많은 역학조사에서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의 선천성 기형으로 뇌성마비, 언청이, 저능아 등이 나타나는 점을 감안할 때 고엽제와 뇌성마비의 관련성이 엿보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판결에 대한 처장의 견해와 향후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 판정기준을 재검토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보훈처에는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이 되는 질병범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고엽제후유증등에관한자문협의회를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4년의 운영실적을 보면 단 한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 위원은 고엽제에 관한 역학조사 결과를 인용해 민감한 판결이 나오고 있는 시점에서 고엽제후유증등에관한자문협의회가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처장의 견해와 향후 고엽제후유증등에관한자문협의회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5. 플러스복권, 마이너스복권 돼다!!

국가유공자 의료․복지사업 등 공단 목적사업의 소요재원으로 운용되고 있는 추첨식 플러스복권 사업이 로또복권 등의 영향으로 적자가 심화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합니다.

추첨식 플러스복권의 판매비율을 살펴보면 21회차 1,000만매 발행해 5.2%인 51만 9,000매 판매, 22회차 5.7%, 23회차 4.8%, 24회차 4.8%로 갈수록 떨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울러 복권 발행량을 2,000만매에서 1,000만매로 줄인 17회차부터 24회차까지 순이익을 살펴보면,

17회차 2억 6,500만원, 18회차 2억원, 19회차 8,500만원, 20회차 -5억 7,300만원, 21회차 -7억 2,400만원, 22회차 -7억 4,700만원, 23회차 2억 2,700만원, 24회차 1억 7,400만원으로 급속한 적자추세에 놓여 있습니다.

01년 이후 년도별 수익실적을 보더라도, 01년 179억 7,300만원, 02년 487억 3,600만원, 03년 128억 700만원, 2004년 9월 현재 5억 200만원으로 이런 추세라면 2004년 년간 수익실적은 적자로 돌아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 의료․복지 사업 등 공단의 목적사업에 플러스가 되어야 할 플러스복권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장께서는 이처럼 플러스복권의 적자가 늘어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7월 이후 국내 복권시장의 대부분을 점유하고 있는 로또복권이 한게임당 2,000원에서 1,000원으로 가격을 낮추었고 1등 당첨상금도 평균 15억원이 넘는 상황을 감안할 때,

향후 추첨식 플러스복권의 적자는 급속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에 대해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은 이처럼 로또복권과 경쟁이 안돼는 플러스복권 사업을 애써 유지하기 보다는 과감히 접고 새로운 수익사업을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이사장의 견해와 향후 플러스복권 사업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복권사업의 적자를 대비해서 새로운 수익사업을 모색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