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13.

정부신청 언론중재 경제부처가 다수

언론이 경제위기 부추기는가?

참여정부 언론중재 신청 증가 원인, 정치 아닌 경제

전체 53개 기관 321건 중, 4개 경제부처가 114건으로 35.5%,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시절에는 단 한건도 없어.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우상호 의원이 요구한 언론중재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참여정부 들어서 정부가 중재신청을 한 건수는 총 321건으로 나타났다.

부처별로 분석해 본 결과, [재정경제부 47건], [산업자원부 35건], [건설교통부 22건], [기획예산처 8건], 2개 부처가 공동으로 신청한 2건 등으로 경제관련 부처가 신청한 건수가 무려 114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 되었다.

경제부처별 언론중재 신청현황

구분	재정 경제부	산업 자원부	건설 교통부	기획 예산처	2개부처 공동	계	총 건수 대비 점유율	중앙부처 대비 점유율
건수	47	35	22	8	2	114	35.5%	59%

정치가 아니라 경제

이는 총 신청건수 321건의 35.5%에, 18개 중앙부처의 총 신청건수 193건의 59%에 해당하는 것으로, 참여정부의 언론중재 신청이 증가한 핵심적인 원인은 정치가 아니라 경제임이 밝혀졌다.

‘문민정부’, ‘국민의정부’ 시절에는 4개 부처의 신청건수가 단 한건도 없었던 것에 비하여 현 정부 들어 급증하게 된 것은 ‘경제살리기’를 위한 적극적인 對 언론정책의 결과라고 풀이된다.

이에 대해 우상호 의원은, “ 경제관련 보도는 주식시장부터 국가 신인도 까지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니만큼, 0.01%의 수치오류나, 어떤 형태의 왜곡보도도 근절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언론이 경제를 정치프리즘으로 투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 된다”고 밝혔다.

언론중재위원회 경제전문성 높여야

이어서 우상호 의원은 경제관련 명확한 오보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중재신청에 소요되는 절차와 시간 보다 훨씬 더 조속한 중재가 필요하며, 경제관련 기사의 철저한 검증을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의 경제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