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국정감사

정무위원회

한나라당  이 한 구 의원

자산관리공사 질의자료

<2004년 10월 8일 연락처 : T. 788-2430  F. 788-3224  E-mail. jdjung@assembly.go.kr>

「부실채권정리기금-캠코의 부당거래, 초과 인건비 지급, 임직원 횡령」 등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손실 5,845억원 !!!

-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 : 자산관리공사, 기금 보유채권 헐값매입으로 기금의 채권회수액 4,937억원을 캠코 수입으로 전환

- 캠코 내부 모럴해저드도 심각 : 기금-캠코간 부당거래 이후 주주배당 107억원, 정규직 인건비 초과인상 43.2억원, 임직원 횡령금액 31.8억원 (27건)

자산관리공사의 관리□운영 부실에 따른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손실

□ 기금보유 채권의 캠코 헐값매각으로 기금의 채권회수액이 캠코의 수입으로 둔갑	4,937억원
□ 지급담보부 채권 헐값매각에 의한 손실	272억원
□ 환매조건부 채권 환매시 □기금채권이자 지급액의 이자 해당액□ 미징수	585억원
□ 노사협상 임금인상을 뛰어넘는 초과 임금인상중 기금 부담분(정규직 기준)	27.7억원
□ 임직원 횡령후 미반환액중 기금회계 자금	23.6억원
합 계	5,845.3억원

□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손실은 그만큼 공적자금 상환규모를 축소시키고, 이는 국민세금으로 메워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산관리공사는 기금 손실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함에도 감사원의 □변상판정서□ 외에는 제도화된 방법이 없어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손실보전이 어려운 상황임 (□자산관리공사의 경우, 횡령사건 외에 감사원이 □변상□ 판정을 내린 사례가 없음)

- 그러나, 사실상 ①□업무상 배임□ 혐의가 짙은 □기금 보유채권의 캠코 매각□건은 자산관리공사가 막대한 이익을 누리고 있으므로, 기금회계 손실에 대한 공사 차원의 보전 조치가 있어야 하고,

- ②지급담보부 채권의 헐값매입으로 부당이득을 챙긴 모건스탠리와 골드만삭스에 대해서는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을 검토해야 하며,

- ③□채권이자 지급액에 대한 이자□ 수취 조건을 누락한 직원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기금의 손실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1.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보유채권(5조1,723억원)의 자산관리공사 앞 헐값매각으로, 기금의 채권회수액 4,937억원이 자산관리공사 수입으로 둔갑 : □기관이기주의□에 편승한 것으로 「업무상 배임」 혐의 짙음

-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귀속돼 공적자금 상환재원으로 쓰여야 할 돈을 자산관리공사 주주만 배불리는 배당으로 107억원 사용

□ 자산관리공사는 2000.6월말 기준 부실채권정리기금이 보유중이던 무담보채권 5조1,724억원(매입액 2,332억원)을 864억원(채권액 대비 1.7%, 매입액 대비 37% 수준)에 공사의 일반회계로 매각함

- 공사회계로 매각된 무담보채권의 당초 총금액 5조4,976억원(매입액 2,709억원)중 매각기준일(2000.6월말)까지 3,253억원의 채권은 자진변제 등으로 2,834억원이 회수되어 채권액 대비 회수율이 무려 87.1%에 달함

- 이런 높은 회수율을 감안할 때, 매각가격 산정 또는 매각 이후 매각액을 초과하는 회수액을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 반환하도록 하는 사후정산조건 등을 명시하여 공적자금의 회수가 극대화되도록 했어야 함

부실채권정리기금 보유 채권의 자산관리공사 회계로 매각 현황 (단위 : 억원)

총 채권액	매각기준일(2000.6월말)까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회수 현황
	채권액	회수액	채권액 대비 회수율
54,976	3,253	2,834	87.1%

□ 그러나, 매각과정에서 ①유효담보가액이 168억원만큼 있는 채권 261억원을 무담보채권으로 분류해 4.4억원에 매각하거나, 서울□조흥은행으로부터 매입한 채권 1조5,355억원에 대한 회수예상액을 1년 이내의 경험회수율만 적용하여 606억원 가량을 낮게 평가하는 등 매각가격을 제대로 산정하지도 않고, ②사후정산조건도 배제됨

□ 부실채권정리기금 보유 채권을 헐값매입한 자산관리공사는 2004.8월말 현재 4,937억원을 회수하였고, 4조6,364억원의 잔여채권을 보유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이익 실현이 예상됨

- 그러나, 회수차액 4,937억원은 기금이 매각하지 않았다면 전액 기금 회수액으로 □기관이기주의□로 자산관리공사가 헐값매입함으로써 4,937억원 만큼 기금손실이 초래된 것으로 □업무상 배임□의 혐의가 짙음

□ 자산관리공사가 기금회계로부터 매입한 무담보채권의 2004.8월말까지 회수차액은 4,727억원(회수액 4,937억원-매입액 210억원)은 2000년~2003년까지 자산관리공사 당기순이익 합계인 507억원의 9.3배에 달함

- 이같은 회수차액으로 당기순이익 확대되자 자산관리공사는 2000년~2004.8월말 총 107억원의 배당을 지급하여 부실채권정리기금의 귀속돼 공적자금 상환에 활용되어야 할 자금이 자산관리공사의 주주 배불리는데 사용되고 있음

부실채권정리기금 보유채권의 자산관리공사 매각에 따른 손익 (단위 : 억원)

기금회계에서 공사회계로 매각 내역 (2000.6월말 기준)				공사회계로 매각된 채권의 회수 현황 (2000.7월~2004.8월말)				매각된 채권의 공사회계 보유잔액 (2004.6월말 현재)
채권액	매입액1)	매각액2)	기금의 매각손실	채권액3)	매입액4)	회수액	매입액 대비 회수차익
51,723	2,332	864	1,468	5,360	210	4,937	4,727	46,364

주1) 자산관리공사 일반회계로 매각된 채권 5조1,723억원에 대한 당초 부실채권정리기금의 매입액

2)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자산관리공사 일반회계로 매각가격

3) 자산관리공사로 매각된 5조1,723억원중 2004.8월말 현재까지 회수된 채권총액

4) 자산관리공사 일반회계에서 매각된 채권 5,360억원에 대한 자산관리공사의 당초 매입액

<질의 사항>

1. 채권액 대비 회수액 비율이 87.1%에 달하는 채권을 864억원(채권액 5조1,724억원 대비 1.7%, 매입액 2,332억원 대비 37% 수준)이라는 헐값으로 자산관리공사 회계로 매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2. 매각과정에서 유효담보가액이 168억원 채권을 4.4억원에 매각하거나 1년 이후의 회수예상액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채 평가하고, 사후정산조건도 배제한 것은 자산관리공사의 이익만 극대화하려는 기관이기주의가 아닌지?

3. 자산관리공사의 이익을 위해 부실채권정리기금은 4,937억원을 회수하지 못하여 손실이 발생했는데, 이는 사실상 □업무상 배임□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 기관이기주의에 따른 것인 만큼 공사차원의 기금손실 보전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방안을 밝혀주기 바람

2. 지급보증부 채권 99억원(보증금액 89억원)을 단돈 100원에 헐값 매각 : 무능력에 의한 착오인가? 리베이트를 노린 비리인가?

- 3건의 지급보증부 채권 헐값매각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에 272억원 손실 초래

□ 자산관리공사는 1999. 5. 27 국제입찰을 통해 주택사업공제조합이 지급보증(보증금액 334억원)한 3개사의 특별채권 357억원을 143억원이라는 헐값에 매각하였는데, 이를 매입한 모건스탠리 등은 보증기관(대한주택보증)의 대위변제를 통해 총 415억원(이자 81억원 포함)을 회수함

- 특히, 89억원의 지급보증이 된 태성주택의 특별채권 99억원은 최종 투자정보서에 첨부된 □보증명세서□에는 지급보증 사실조차 기재하지 않은 채 무담보 채권으로 분류돼 100원에 매각됨

대한주택보증의 지급보증부 특별채권의 매각 현황 (단위 : 억원)

낙찰자	업체명	채권금액			매입액	낙찰자 평가액 [A]	보증 금액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액 [B]	[B-A]
		원금	이자	합계
모건스탠리(컨)	태성주택	90	9	99	3.0	-	89	89	89
골드만삭스(컨)	에덴	116	4	120	3.4	65	115	156	91
	우성건설	138	-	138	4.3	78	130	170	92
	소계	254	4	258	7.7	143	245	326	183
합 계		344	13	357	10.7	143	334	415	272

□ 결과적으로 자산관리공사는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만으로 415억원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143억원에 헐값매각함으로써 그 차액인 272억원 만큼 부실채권정리기금에 손실을 초래함

□ 대한주택보증의 보증채권 외에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부 채권(채권액 160억원)의 경우에도 조치원베이커리와 에바스패션 등 2개사 채권의 경우 지급보증에 대한 대위변제만 받아도 최소 2.5억원을 회수할 수 있음에도 비망가액으로 매각처리해 버림

신용보증기금의 지급보증부 특별채권의 매각 현황 (단위 : 억원)

낙찰자	업체명	채권금액			매입액	낙찰자 평가액 [A]	보증 금액	보증기관의 대위변제액 [B]	[B-A]
		원금	이자	합계
모건스탠리(컨)	현대페인트	149	22	171	4.0	35	6.5	6.5	-28.5
	조치원베이커리	9	-	9	1.1	-	2.0	2.0	2.0
	에바스패션	2	-	2	0.2	-	0.5	0.5	0.5
합 계		160	22	182	5.3	35	9.0	9.0	-26.0

<질의 사항>

1. 모건스탠리(컨)에 단돈 100원의 가치로 매각된 태성주택의 채권 99억원에 대한 89억원의 보증사실 누락된 채 매각된 정확한 경위는 무엇인가? 업무상 착오일 뿐인가? 매각에 따른 리베이트 수수는 없었는가?

2. 1999.5월 특별채권 매각전인 1999.2월에 개정된 「주택건설촉진법」에서 정부출자기관인 대한주택보증이 주택사업공제조합의 권리□의무를 승계하기로 하였으므로 보증이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인데, 이를 무보증채권과 동일하게 처리한 것은 무슨 이유인가?

3. 보증기관의 대위변제만으로 415억원을 회수할 수 있었음에도, 143억원이라는 헐값으로 외국기관에 매각한 이유는 무엇인가?

4. 지급보증부 채권 헐값매각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은 272억원의 손실을 입은 반면 모건스탠리 등은 막대한 부당이익을 챙기게 되었는데, 기금손실 최소화를 위해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이라도 제기해야하는 것 아닌가?

3. 환매조건부 부실채권(3조461억원)의 양수도 계약에서 체결시 □채권지급이자에 대한 이자 해당액□ 수취 조건 누락으로 부실채권정리기금에 585억원의 손실 초래

□ 자산관리공사가 각 금융기관과 맺은 「부실채권 양도□양수에 관한 협정」에서 □환매사유나 해제사유가 발생하여 부실채권을 각 금융기관에 돌려주고 매입대금을 반환받을 때에는 기지급한 부실채권정리기금채권의 이자와 기금채권이자에 대해 기금채권발행금리를 적용하여 가산한 현금(기금채권이자 지급액에 대한 이자 해당액)을 추가로 반환받도록 한다□라고 규정돼 있고, 실제로 기금채권이자에 대한 이자까지 수령하였음

□ 그러나, 1998.9월 대한보증보험과 한국보증보험으로부터 부실채권 3조461억원(매입액 9,542억원)을 환매조건부로 매입할 때에는 환매시 매입원금과 기금채권이자만 회수하도록 약정하고 기금채권이자 지급액의 이자에 대한 징수조항을 두지 않음

- 이로 인해 실제 환매가 이뤄졌을 때에는 매입원금 9,542억원 외에 기금채권이자 2,959억원만 회수하고 기금채권이자지급액의 이자 해당액인 585억여원을 징수하지 못하여 기금에 손실을 초래함

<질의 사항>

1. 1997년 이후 환매조건부 채권 환매시 기금채권이자 4,880억원과 채권이자의 이자 해당액 409억원도 징수해왔으면서, 유독 대한 및 한국보증보험의 환매조건부 채권만 □채권이자지급액에 대한 이자□를 누락한 이유가 무엇인가?

2. 자산관리공사의 부주의로 인해 결국 공적자금으로 조성된 부실채권정리기금은 585억원의 손실을 입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손실보존조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서울보증보험에 반환을 요구할 수는 없는 것인가?

3. 공사의 부주의에 따른 기금 손실 585억원에 대해 업무 담당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제기하였는가?

4. 1997.11월 이후 자산관리공사 임직원에 의한 횡령은 총 27건에 31.8억원, 이중 부실채권정리기금 회계가 31.2억원으로 아직도 23.6억원이 회수되지 않아 기금 손실 초래

- 편법□부당한 임금인상으로 2000년~2003년 인건비 초과인상액 43.2억원, 이중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한 금액 27.7억원 만큼 기금 손실

□ 자산관리공사는 기관이기주의에 편승하여 부실채권정리기금과의 부적절한 부실채권 매매거래로 2004.8월말까지 부실채권정리기금의 회수액으로 귀속되어야 4,937억원을 공사수입에 포함하면서, 내부적으로는 인력구조조정 지연, 편법적인 인건비 과다인상, 직원의 횡령사건 등 모럴해저드가 만연함

□ 외환위기 이후 자산관리공사의 주요업무였던 부실채권 인수업무가 2002년 사실상 종결되었음에도 여전히 인력 구조조정이 미흡하여 종업원수가 1997년 424여명이었던 것이 2004.8월말 현재 1,169명으로 2.7배 이상 증가함

연도별 임직원 현황 (단위 : 명)

구 분		1997년말	1998년말	1999년말	2000년말	2001년말	2002년말	2003년말	2004.8월말
임 원		8	8	8	8	8	8	7	6
직 원	정 규	416	458	438	442	452	445	474	528
	비정규	-	818	995	1,019	985	739	680	635
	소계	416	1,276	1,433	1,461	1,437	1,184	1,154	1,163
합 계		424	1,284	1,441	1,469	1,445	1,192	1,161	1,169

□ 공사직원수의 급팽창과 함께 직원들의 인건비도 급증하여 1997년 3,158만원이던 정규직 평균 연봉이 2003년에는 6,034만원으로 6년 동안 91.1% 폭증함

- 이같은 임금인상은 노조와 합의한 임금인상 외에 「①기본급과 상여금으로 전환하며 폐지한 체력단련비를 부활하거나, ②감사원으로부터 중지를 지적받은 사내복지기금의 개인연금불입액 지원액(통상임금의 15%) 11%를 기본급에 순차적으로 포함」하는 방법 등으로 추가적인 임금인상이 자행되었기 때문임

연도별 임직원의 평균 인건비 현황 (단위 : 만원)

구 분	1997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임원	-	9,529	15,328	16,987	17,795
정규직(호봉직)	3,158	4,477	4,919	5,529	6,034
계약직	-	3,103	3,187	3,648	3,942

□ 편법□부당한 방식의 임금 초과인상으로 2000년~2003년 동안 노사가 합의한 임금인상률 2.0%~8.5% 외에 2.58%~11.08% 만큼 초과 인상됨

- 문제는 인건비의 경우, 기금회계와 공사회계에서 일정비율 만큼 배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2000년~2003년 인건비 초과인상 총액 43.2억원중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한 금액이 27.7억원으로 이만큼 기금재정에 손실이 초래됨

2000년~2003년 연도별 정규직 직원의 인건비 인상 차액 현황

구분		2000	2001	2002	2003	합계
임금인상률	총인상률 (%)	18.58	14.73	11.59	4.58	-
	노조합의인상률 (%)	7.50	8.00	8.50	2.00	-
	초과인상률 (%)	11.08	6.73	3.09	2.58	-
1인당 인상액	총인상액 (천원)	6,767	6,363	5,743	2,535	21,408
	노조합의인상액 (천원)	2,732	3,456	4,212	1,107	11,507
	초과인상액 (천원)	4,035	2,907	1,531	1,428	9,901
정규직 전 직원 환산 초과인상액	인원 (명)	437	439	438	430	-
	금액 (억원)	17.6	12.8	6.7	6.1	43.2
배분금액	기금 (억원)	12.7	7.8	3.7	3.4	27.7
	공사 (억원)	4.9	5.0	3.0	2.7	15.6

□ 자산관리공사 내부의 도덕적 해이 만연은 임직원 횡령사건에서도 잘 알 수 있는데, 1997.11월 부실채권정리기금 업무 취급 이후 자산관리공사 임직원에 의한 횡령건수는 총 27건에 횡령금액이 31억8,179만원에 달하고 2004.9월말 현재까지 미반환금액이 24억2,689만원에 달함

- 특히, 총 횡령금액의 98%인 31억1,679만원이 부실채권정리기금 회계에서 일어난 것으로 이중 23억6,189만원이 회수되지 못한 상태로 기금의 손실이 초래됨

1997.11월~2004.9월말 자산관리공사 임직원의 횡령사고 현황

횡령자	횡령일자	적발일자	적발방식	횡령금액	반환금액	미반환금액
감사원 감사로 적발된 16건 합계				25억6,617만원	5억8,866만원	19억7,752만원
자체감사로 적발된 11건 합계				6억1,561만원	1억6,624만원	4억4,937만원
감사원 및 자체 감사 적발 총계 (27건)				31억8,179만원	7억5,490만원	24억2,689만원

□ 자산관리공사의 이같은 기관이기주의와 업무처리 미숙, 도덕적 해이 문제에 대해서 감독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와 실제 검사업무를 집행하는 금융감독원도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함

- 「자산관리공사법」과 금감위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에 근거하여 금감위(금감원)은 자산관리공사를 주의깊게 감독하여야 함에도 형식적 부문검사로 주로 □건전성 검사□에 치중함으로써, 급작스럽게 비대해진 자산관리공사의 문제점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함

- 1999년 이후 실시된 3차례의 금감원 검사는 모두 지사 또는 본사 특정업무에 대한 부문검사에 그쳤고, 실제로 1997.11월 이후 적발된 27건의 횡령사건 중 금감원 검사에 의해 적발된 건은 단 1건도 없음

<질의 사항>

1. 기금의 부실채권 매입업무가 중단된 상황에서 기금 및 공사 운영에 필요한 적정 인력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인력구조조정 계획은 무엇인가?

2. 2000년~2003년 편법적 방법에 의한 정규직의 임금 추가인상총액 43.2억원중 부실채권정리기금에서 추가로 부담한 금액이 27.7억원인데, 임직원 돈잔치로 인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손실 27.7억원은 어떻게 보전할 것인가?

3. 1997.11월~2004.9월말 공사 임직원에 의한 횡령액 31.8억원중 미반환된 24.3억원에 대한 회수대책은 있는가? 미반환액 24.3억원중 기금회계 자금이 23.6억원인데, 공적자금 상환재원인 기금회계의 손실은 공사회계에서라도 보전해야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