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김 희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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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부 -

□ 핵관련 파문사건, 새로운 사실을 밝힌다!(14:00시 증인신문)

- 일본은 되고, 한국은 안 되나!(사정상 세부 내용 현장에서)

□ 기상청 기획국장 땜질 인사, 언제까지 계속 할 것인가

- 92년 이후 18명 교체, 1人 평균 재임기간 고작 8개월

□ 민간 국책연구자 도중하차로 국민 혈세 낭비

- 2002년 이후 26개 연구과제 중단, 국고 224억 고스란히 날려

□ 이공계 여대생 졸업해도 갈 곳 없다!

-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30%이상으로 당장 상향조정해야

□ 국책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 선정, 공정하게 하라!

- <기획참여자 신청과제 선정비율> 81.5%로 <총신청과제 평균선정비율> 34.7%보다 2.3배나 높아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적사항, 제 때 시정조치하라!

- 과기부, 2~3년전 지적사항 또 지적 받아

□ 핵관련 파문사건, 새로운 사실을 밝힌다!

- 일본은 되고, 한국은 안 되나!(사정상 세부내용은 현장에서)

□ 기상청 기획국장 땜질 인사, 언제까지 계속 할 것인가

- 92년 이후 18명 교체, 1人 평균 재임기간 고작 8개월 -

1. 과기부의 기상청 기획국장 인사가 어지러울 정도로 무원칙하게 이뤄지고 있음.

* 기상청 기획국장(2급) 인사 절차

: 기상청장이 과기부장관에게 상신하고 과기부장관이 이를 승인하는 방식

* 행정고시 출신이 기상청을 회피하기 때문에 기상청 내부에서 2급인 기획국장을 맡을 인물이 없어 과기부출신이 기상청 기획국장으로 가는 것이 관례화되고 있음.

- 2004년 6월말 현재, 92년 이후 기상청 기획국장 임용현황을 보면, 18명 임용에 평균 재임기간은 7.9개월에 불과했고, 최소 기간은 2개월이었고, 최대 기간은 1년4개월이었음(별첨2).

- 같은 기간 기상청과 같은 1급청인 <통계청>의 기획국장 임용현황을 보면, 5명 임용에 평균 재임기간은 27개월이었고, 최소 기간은 1년7개월, 최대 기간은 4년11개월이었음(별첨3).

- 기상청 기획국장 주요 역할

① 기획업무에 관한 사항

- 기상업무에 관한 주요 정책과 장·단기 기본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 연간 주요업무계획의 수립·종합 및 조정

② 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 기상등연구개발사업의 장·단기 계획 수립·종합 및 조정

- 기상등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선정·조정 및 협약의 체결

③ 예산에 관한 사항

- 세입·세출예산(안)의 편성·요구 및 집행의 조정

- 주요 신규 및 계속 사업의 종합 및 조정 등

□ 민간 국책연구자 도중하차로 국민 혈세 낭비

- 2002년 이후 26개 연구과제 중단, 국고 224억 고스란히 날려 -

1. 과기부가 연구원과 연구기관들을 대상으로 수행하는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일부 과제들을 연구 의지가 부족한 연구책임자들에게 맡겨져, 연구 도중에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개인적인 사유들로 연구를 그만두는 일들이 벌어져 막대한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있음.

2. 지난 2000년 이후 연구진행 도중에 연구가 중단된 연구과제는 총 26건이었고, 이들 과제에 들어간 정부출연금은 224억여원이나 되었음(별첨1.)

- 연구중단 사유를 보면, 연구기관의 경영악화나 연구참여 중도포기로 인한 경우들이 4건(15%)이었고, 나머지 22건(85%)은 연구책임자들의 이직, 퇴직, 발령, 파견 같은 개인적 사유 때문이었음.

- 이 과제들의 연구진행기간을 보면, 1년 미만 3건, 1~2년 6건, 2~3년 11건, 3~4년 5건, 4~5년 1건이었음.

□ 민간 연구자 도중하차 방지 대책을 밝혀라!

□ 이공계 여대생 졸업해도 갈 곳 없다!

-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30%이상으로 상향조정 당장 실시해야 -

1. 현재 정부는 과학기술분야의 여성진출을 확대하기 위하여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제14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공공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를 추진하고 있음.

2. 지난 7월 28일 과기부가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 보고한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목표제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안>에 따르면(별첨1),

- 정부는 최종 여성과학기술인력 채용비율을 30%로 설정한 가운데 과학기술계 정부출연기관과 국·공립이공계대학에 매년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과 교수 중 여성을 2006년까지 15%이상, 2010년까지 20%이상 채용하도록 계획을 수립해 놓고 있음.

3. 문제는 현재 이공계 여대생 비중을 감안할 때, 정부의 계획이 목표달성 시기와 규모 면에서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데 있음.

- 2003년 12월말 현재, 이공계대학에 재학중인 여학생 비율을 보면, 전문대학은 22.3%, 일반대학은 36.5%, 대학원 석사과정은 36.6%, 박사과정은 26.8%가 여대생으로, 전체 이공계 재학생의 30.0%가 여성이었음(별첨2.).

□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연차별 여성과학기술인 채용목표제는 여러모로 미흡하지 않은가?

□ 이공계 여대생이 전체 이공계생의 30.0%나 되는 상황에서 공공연구기관의 여성과학기술인력의 연차별 채용목표를 2006년 15%, 2010년 20%로 늦출 것이 아니라, 채용목표치를 당장 30%이상으로 상향조정해 시행하지 않겠는가. 대책을 밝혀라.

4. 2004년도 공공연구기관들의 여성과학기술인 신규채용 계획대비 실적을 지난 8월말 현재로 파악해본 결과, 여성연구원 전체 채용실적이 평균 16.6%로 현재까지는 이미 2006년도 중간목표치(15%)를 달성하고 있음(별첨3).

5. 문제는 이러한 실적이 해당 기관들의 전체 평균이라는데 있음.

- 구체적으로 보면, 채용목표제 대상 25개 공공연구기관 가운데 9개 기관은 연구원을 채용하면서 여성은 한명도 채용하지 않았음.

□ 2006년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남아 있어 나중에 여성과학기술인을 몰아서 뽑아 목표를 달성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이러한 방법보다는 매년 꾸준히 여성과학기술인을 고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 국책연구개발사업 연구책임자 선정, 공정하게 하라!

- <기획참여자 신청과제 선정비율> 81.5%로 <총신청과제 평균선정비율> 34.7%보다 2.3배나 높아 -

1. 과기부를 포함함 중앙부처에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불합리한 기획과정으로 인해 연구책임자 선정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음.

2. 현재 기획과정에서 문제로 지적되는 부분은 □기획내용이 기본적으로 사전 공개되지 않는데다 연구과제 공고기간(연구계획서 응모기간)마저 짧아, 일반 연구원들이 단기간에 충실한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기 곤란해 연구기획 과정에 미리 참여했던 전문가 위주로 연구책임자가 선정되고 있다□는 점임.

- 2001년 이후 연구기획자가 연구책임자로 선정된 현황을 보면(별첨1),

과기부의 경우 <기획참여자가 신청한 과제의 선정비율>이 81.5%로 <총신청과제에 대한 평균선정비율> 34.7%보다 2.3배나 높았음.

정통부는 <기획참여자가 신청한 과제의 선정비율>이 92.5%로 <총신청과제에 대한 평균선정비율> 59.1%보다 1.5배나 높았음.

- 문제가 되고 있는 <연구과제의 공고기간>을 보면, 2001년이후 신규과제당 평균 공고일수가 과기부는 24일, 정통부는 22일에 불과했음(별첨2).

3. 부패방지위원회의 경우도, 동일한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었음.

- 부패방지위원회가 지난 5월 발표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패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행 절차는 사업 공고 후 1개월 내에 과제를 신청하여야 하므로 사전 정보가 없으면 단기간에 과제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작성하기 곤란해, 기획단계에서 연구기획 관련 핵심정보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자들의 부조리 사례가 발생한다□고 지적하고 있음(별첨3).

4. 문제는 <사업공고기간>을 어느 정도로 하느냐는 것임.

- 2001년이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당 연구기획 평균소요기간>을 보면, 과기부는 2001년 1.8개월, 2002년 4.2개월, 2003년 4.1개월, 2004년 5.7개월, 정통부는 2001년 9개월, 2002년 9개월, 2003년 8개월로 대중없었음(별첨5).

□ 사업별로, 과제별로 그 특성 때문에 소요되는 <연구기획기간>이 다양한 실제 소요된 <연구기획기간>에 비례하도록 <연구과제 공모기간>을 설정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겠나?

6. 차제에 연구기획 단계에서 신규사업·과제도출을 위한 연구사업 기획이 소수전문가에 의해 반복되는 등 투명성에 문제가 있음.

- 대학산업기술지원단(연구교수단체)이 연구교수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과제도출절차의 공정성 문제(48.3%)를 가장 많이 제기하였으며 그 이유를 특정 전문인력에 의존(64.5%)하기 때문이라 지적(별첨6).

□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라!

□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지적사항, 제 때 시정조치하라!

- 과기부, 2~3년전 국과위 지적사항 시정하지 않아 -

1. 국과위 주무부처인 과기부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국과위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사안에 대해 2~3년이 지나도록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는 경우들이 계속되고 있음.

2. 2000년이후 국과위가 평가한 <국가연구개발사업> 가운데 <동일 내용>을 <2회이상> 지적받은 사업들을 부처별로 살펴본 결과, 전체 26건 가운데 산자부가 6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과기부 5건, 복지부·교육부 각 3건, 농진청 2건, 나머지 6개 부처가 각 1건 順이었음(별첨1.).

<2000-2004.8.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결과, 동일내용을 2회 이상 지적받은 현황>

산자부	과기부	복지부	교육부	농진청	국방부
6	5	3	3	2	1
정통부	국조실	소방방재청	농림부	중기청	계
1	1	1	1	1	25건

* 당해 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가결과>는 항상 이듬해 8월 경에 발표. 따라서 2004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위와 같은 문제가 있는가에 대해서는 2005년 8월에 발표될 <국가연구개발사업평가결과>를 보아야 알 수 있음.

□ 국과위 지적사항이 비록 권고사항이기는 해도 시정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과기부가 제 때 시정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는 점에서 잘못된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