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상물등급위원회 김수용 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영등위가 사전 심의를 통해 이미 ‘18세 이용가’의 성인등급판정을 내린 온라인게임 ‘리니지2’에 대해 정통부 산하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사후 심의로 19세 이상 이용 가능한 ‘유해물판정’을 다시 내리면서 게임산업을 둘러싼 해묵은 ‘이중규제’ 논란이 다시 가열되었습니다.

○ 문제의 핵심은 ‘리니지2’에 대한 서비스가능 연령이 한 살 더 높아졌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게임산업에 대한 정통부와 문광부의 이중규제로 관련업계의 위축과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킨다는 점에 있습니다.

▶ ‘리니지2’에 대한 이중심의 사례가 예전에도 있었습니까?

▶ 이미 지난 2002년 관계부처 합의 하에 온라인게임에 관련된 심의는 영등위로 일원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정통윤에서 다시 동일게임에 대해 이중심의를 한 저의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지난 10월 1일 정동채 문광부 장관과 진대제 정통부 장관이 양 부처간 업무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면서,

○ 온라인게임 심의기능을 영등위로 일원화하고, 심의에 관해 정통윤과 협조체제를 구축하며, 양 부처가 협력하여 심의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습니다.

▶ 그렇다면 지금 이에 대해 영등위와 정통윤 사이에 업무협의가 진행되고 있습니까?

▶ 정통윤과의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영등위에서는 실질적으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 정통윤의 심의기준과 영등위의 심의기준의 차이는 무엇인지 파악하고 있습니까?

▶ 게임산업 관련업계의 부담을 생각하더라도 이중심의문제가 빨리 해소되어야 합니다만, 언제부터 영등위로 심의제도가 일원화될지 구체적인 계획이 논의된 바 있습니까?

○ 디지털문화콘텐츠와 관련해서 정통부의 업무침범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양 부처간 양해각서까지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업무중복 및 업무침범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 이렇게 중복업무에 관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업무조정 없이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동일업무를 반복하는 것은 국가예산낭비와 정책적 비효율성에 지나지 않습니다.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정통부 및 산하기관의 업무침범에 대응해주실 것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