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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사전환경성 평가 안 받은 막가파 공사 무더기 적발 최근 2년 반 동안 59건, 전체 적발 88건의 67%에 달해

스스로가 사업 승인기관이라는 점을 악용, 환경의식 부족

환경파괴, 공공기관이 오히려 더해·이미 공사완료지역도 있어

국회 환경노동위 조정식의원(우리당, 경기시흥을)은 환경부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2년 6개월 동안 사전환경성검토협의 없이 개발사업이 진행된 사업 중 공공기관이 시행하는 사업은 전체 적발 88건의 적발건수 중 67%에 달하는 59건으로 나타나 공공기관의 무분별한 개발사업이   심각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면적을 개발할 때에는 생태계 등 자연환경 및 인근주민들의 삶의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정부 및 지자체등의 승인기관이 사업지역 지방환경청에게 사전환경성 평가협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단속 결과 전국적으로 지자체들이 환경검토도 받지 않은 채 불법으로 개발공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전남지역 지지체들이 11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충북·전남이 각각 8건, 강원·경북이 각각 7건, 충남이 6건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기초단체별로는 청원군과 순천시가 각각 4건, 장흥군이 3건, 익산·임실·정선·청도·고령 등이 각각 2건의 불법개발공사를 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유형별로는 도로건설이 3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그 뒤를 이어 하천정비분야가 7건, 대채 농지개발 등 농업분야가 6건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방환경청에서는 위법행위가 적발된 이들 사업에 대해 공사중지 요청등을 해오고 있지만, 이미 많은 사업장이 환경훼손을 하고 난 다음이라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되고 있다.

실제, 경기도 건설본부가 사업자인 용인 오산천 개수공사의 경우 사업이 70%이상 진행된 사항에 공사중지 요청을 했으며, 충남 공주시가 사업자인 반송~발양간 도로확·포장공사도 위법사실을 적발했을 당시 이미 70%의 공사 공정율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심지어, 철도청 중부사업소가 사업주체인 충북 현도면 시목리 철도건널목 입체화 사업의 경우에는 이미 공사가 마무리돼 한달 후에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실정이어서 아무런 조치도 취 할 수 없는 그야말로 □닭 쫓던 개 지붕 처다 보는 격□이 되고 말았다.

이와 관련, 조의원은 □환경파괴를 최소화 해야할 공공기관이 스스로가 사업의 승인권자라는 지위를 이용해 불법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 □환경은 한번 파괴되면 수 십년이 지나도 복구하기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적발된 해당 지자체에 대해서는 엄중한 경고와 함께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의원은 □환경부의 늦장 대응이 이 같은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결과로 작용할 소지가 있으며, 이래서야 환경부가 과연 환경 지킴이로서의 자격이 있는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우리당 조정식 의원

(경기 시흥을·환경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