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10. 19(화) 교육위원회 총 20 장	보도자료	국회의원 안 상 수 (한나라당, 의왕․과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07호 T.788-2494 F.788-3507  E-mail : ansangsoo@ansangsoo.or.kr

1. 정신문화연구원> 임시조직과 10억원도 안되는 예산으로는 외국의 한국역사 왜곡에 제대로 대처못해

- 예산도 증액하고, 상설조직으로 시급히 개편돼야

2. 정신문화연구원> 상고사, 고대사 연구 기피로 중국․일본과의 역사 전쟁에 대응력 상실

- 지난 26년간 연구과제 총 1,230 편중 45편 뿐 (3.7%),

전공 교수도 총 교수 55명중 단 1명뿐

3. 정신문화연구원> 과제수행 실적 급감

- 최근 4년 교수 일인당 평균 과제수 매년 1.6건

(‘81년 - ’90년 4.3건, ‘91년 - ’00년 2.4건)

- 최근 4년 정문연 전체 평균 과제수 매년 29.3건

(‘81건 - ’90년 58.3건, ‘90년 - ’00년 42.3건)

4. 학술진흥재단> 특정국가에 편중된 해외지역연구

- 아시아 연구과제 중 중국․일본 연구 89%,

유럽 연구과제 중 러시아․독일․영국 연구 84%, 제3세계 지역연구 전무

5. 학술진흥재단> 僞裝된 여성학자 우대정책

- 우대정책이 필요없는 지원사업에는 우대정책실시

정작 필요한 사업에서는 여성이 불이익을 받고 있어

6. 교육학술정보원> 취약한 NEIS의 보안문제

- 03년, 04년 보안 취약점 점검 컨설팅 결과,

재해복구시스템부재와 서버/네트웍장비 등 취약

7. 사학진흥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대학들의 은행인가?

- 신입생 등록률 미달된 학교에도 04년 147억 3천만원 지원

<정신문화연구원>

임시조직과 10억원도 안되는 예산으로는 외국의 한국역사 왜곡에 제대로 대처못해

- 예산도 증액하고, 상설조직으로 시급히 개편돼야 -

▣ 현황

0 세계 각국의 한국 역사 왜곡 현상이 매우 심각

- 특히 일본, 중국의 한국 역사 왜곡 심각

- 일본과 중국은 정부차원에서 역사왜곡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으며, 자국의 초중고와 대학 교재에 한국 역사 왜곡 내용 기술

- 우려되는 것은 미국 유럽의 아시아 관련 연구자 대부분이 중국사와 일본사를 통해서 한국사를 접하게 되므로, 한국역사 왜곡은 불가피하다는 것

- 가장 일반적인 왜곡은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 (중국, 대만, 베트남, 필리핀, 이집트, 독일, 오스트리아, 터어키, 러시아 등 세계 각국 교과서에 실려)

0 외국의 역사 왜곡 현상을 점검하고 대책 마련을 주요골자로 하는「한국바로알리기」사업이 한국교육개발원으로부터 2003년 6월 정문연으로 이관

- 정문연 국제한국문화홍보센터는 ‘04년 예산으로 국가보조금 9억 3천만원, 담당 인력 총 14명(정문연 보직자 5명, 임시계약직 9명)의 임시조직으로 「한국바로알리기」사업 추진 중

- 국제한국문화홍보센터는 외국 교과서 왜곡 현상 점검 및 시정 자료 발간, 한국이해 자료 개발, 민간단체 및 학회와의 협력사업, 교과서 오류시정을 위한 국제협력, 학술회의, 교과서 세미나 개최 등의 방대한 사업 추진

0 외국 교과서 분석 및 시정 자료 발간 현황

(‘03년)

- 일본, 중국 등 아시아 10개국, 유럽 11개국, 북미 2개국, 남미 3개국, 중동 2개국, 아프리카 3개국, 호주 1개국 등 32개국 212권 교과서 분석

- 분석결과 일본 교과서 42권, 중국 6권, 독일 7권, 오스트리아 5권, 미국 5권 등 총 94권 교과서에서 왜곡․오류 파악 및 시정자료 개발

(‘04년)

- 중국 역사책 100권 및 지리책 30권 등 130권, 일본 50권, 요르단, 이집트, 시리아, 쿠웨이트, 레바논 등 중동 5개국 40여권,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교과서 40권 분석 중

▣ 문제점

0 임시조직과 국고보조금 형태의 예산지원으로는 예산의 안정적 확보가 어렵고 일회성, 단발성 사업에 치중: 장기적 종합적「한국바로알리기」사업 계획 수립 불가

- 올해 예산은 9억 3천만원 / 내년에는 7억 2천만원 예산 편성

0 작은 예산과 인력으로 소프트웨어 업무와 하드웨어 업무까지 총괄하여 업무 수행이 비효율적이고 사업 효과도 불확실

- 즉, 외국교과서 왜곡 현상 점검 및 시정자료 발간, 한국이해 자료 개발 등의 소프트웨어 업무 이외에도 시정자료를 직접 들고 기관장 혹은 책임자의 외국방문 및 협의, 왜곡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단체 및 학회와의 협력사업 실시, 교과서 오류시정을 위한 국제협력, 학술회의, 교과서 세미나 개최 등 하드웨어 업무까지 수행

0 미국 교과서 분석과 아시아권국가 교과서 분석 실적 저조

- 미국교과서 분석 ‘03년 6권이 전부: 미국은 전세계적 영향력을 고려해 일본, 중국 이상으로 관심을 둬야 (분석한 6권 중 5권에서 왜곡 사실이 밝혀졌으므로 미국 교과서 오류도 매우 심각)

- 아시아 국가는 ’03년 10개국이 전부: 우리 문화권에 속한 아시아 국가에 대한 분석이 보다 치밀하게 이루어져야

0 왜곡된 내용이 시정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각국의 교과서 제작과정, 제작 주관기관 및 개정시기 등에 대한 정보 입수가 필수적이지만, 실적이 매우 부진: 51개국 자료 요청, 이중 23개국 자료 취득

▣ 질의 및 대안

0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임시조직을 정규조직으로 전환하고 예산도 국고 보조금 형태에서 출연금으로 전환하여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중장기적 계획하에「한국바로알리기」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0 정문연에서는 작년 외국 교과서 왜곡 내용을 파악하고, 관계국에 시정을 요청하기 위해 기관장과 연구책임자들이 직접 관계국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후 외국어 교과서에서 시정이 이루어 졌는가? 시정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지에 대한 모니터 기능은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가?

- 왜곡 문제를 치밀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각국의 교과서 제도 분석, 왜곡 내용 점검, 시정자료 개발, 그후 시정 여부 확인, 자국언어로 된 한국이해의 자료 발간 등 일련의 과정이 유기적․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함. 현 정문연 조직과 운영 방식 하에서는 특정국가 연구책임자는 특정국가의 왜곡내용을 점검하고 시정개발 자료를 발간하는 것으로 임무가 종료. 따라서 각국에서의 시정여부를 포함하여 총체적 흐름하에「한국바로알리기」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현재의 조직 편제를 지역별로 재편하고 지역에 속하는 국가전체의 왜곡현상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하는 것이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0 사이버상에서도 한국역사 왜곡 사례가 빈번한데, 사이버 왜곡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어떠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나?

0 중국은 동북공정을 통해 고구려 역사 왜곡 및 고구려사의 자국 편입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러한 왜곡 내용이 실린 중국 교과서가 있는가? 특히 동북공정 연구가 완료되는 ‘07년에는 개정작업이 구체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대응?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별도의 팀을 두고 왜곡문제에 적극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0 외국 교과서에서는 한국관련 내용의 왜곡 문제 뿐 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매우 적고, 특히 한국의 고중세사, 근세사, 문화사 등에 대한 기술이 전무. 따라서 이에 대한 요약된 내용이라도 각국의 언어로 번역하여 각국에 협조요청을 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러나 관련 자료가 정문연에서는 극히 부족하고, 그나마 주로 영문으로 번역하기 때문에 실제 반영되는 데 어려움이 있음. 가급적 자국의 언어로 발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의 계획은?

0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는 일본처럼 독립된 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정신문화연구원 >

상고사, 고대사 연구 기피로

중국․일본과의 역사 전쟁에 대응력 상실

- 지난 26년간 연구과제 총 1,230 편중 45편 뿐 (3.7%),

전공 교수도 총 교수 55명 중 단 1명 뿐 -

▣ 현황

0 오늘 우리나라는 일본, 중국과 역사전쟁을 치루고 있음

- 일본이 독도를 자국의 영토로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고,

- 중국이 동북공정을 통해 ‘96년부터 고구려사를 자국의 역사로 편입시키려고 하고, 고려의 역사까지도 왜곡시키려고 함

- 중국과 일본의 패권경쟁이 심화되면서 한국사를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편입시키려는 시도는 더욱 강화될 것이며, 우리나라는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사 전반, 특히 상고사와 고대사에 대한 확실한 고증을 확보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야 함

0 이러한 차원에서 한국학의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정문연이 상고사, 고대사 연구에 있어 중심적 역할을 해야 함

- 그러나, 이와 관련된 연구는 ‘78년 이후 지금까지 수행된 과제 총 1,230편 중 3.7%인 45편에 불과

- ‘01년 이후만 보더라도 대부분의 역사연구가 조선 후기 이후에 집중되어 있고, 조선 이전 시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고려사의 역주 연구, 삼국유사의 현대적 재조명 등 극소수에 불과

- 중국의 고구려 역사 왜곡이 이루어 진 이후 ‘04년「고구려 역사와 대외관계」가 유일한 고구려 관련 역사연구

▣ 문제점

0 고대사, 상고사 연구 전담 연구실은 역사연구실이고 10명의 교수가 소속되어 있음

- ‘03년 3월 은퇴한 한분의 교수만이 이 분야 연구를 전담했으며, 은퇴이후 ’03년 9월 한명의 교수를 새로 충원하여 명목상 이분야 연구를 이어오고 있고, 교수 부족은 고대사, 상고사 연구 부진의 직접적 원인

0 고대사, 상고사 연구실적 총 45편 대부분이 내용상으로 역사적 사실 문제 보다는 문화, 사상적 연구에 치중되어 있어 오늘의 역사전쟁에 대한 논리적 실마리를 제공해 주지 못하고 있음

- 독도문제처럼 외국(일본)에 대해 방어해야 할 역사문제 이외에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대마도, 간도 등에 대한 역사연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치열한 영토전쟁에서 국익을 확보할 논리를 전혀 제공하지 못하고 있음

▣ 대안 및 질의

0 중국정부가 고조선사, 고구려사, 발해사를 포함해 동북지방의 역사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에 착수한 것은 1990년대. 연구결과를 토대로 하여 중국사회과학원이 ‘96년 동북공정을 핵심연구과제로 중점 검토하기 시작했고, ’02년 2월 5년 계획으로 고구려사 편입작업을 본격화. 정문연은 ’03년 말에 겨우 고구려사 왜곡에 대처하기 위해「동북아고대사연구소」를 설치하고 뒤늦게 대응체제 구축. 정문연은 중국의 동북공정이 착수된 ‘97년부터 관련 연구를 수행했어야 함에도 아무런 연구실적도 내지 못하고 뒤늦게 연구소를 설치했지만, 결국「고구려연구재단」발족과 함께 업무가 이관되는 등 한국학 본산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어떤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이래도 정문연이 한국학 연구 본산이라고 자처할 수 있는가?

0 일본, 중국의 역사전쟁, 영토전쟁에 대해 고증을 확보하고, 역사적 사실을 분석하는 것이 정문연의 주요 기능 중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어떤 복안이 있나?

0 정문연에서는 ‘03년 9월 이후 역사연구실 소속으로 4명의 교수를 새로 충원되었으나, 한명만이 고대사, 상고사 분야 전문가. 외국과의 역사전쟁이 심각한 상황에서 고대사, 상고사 분야 교수충원이 제대로 안된 이유가 무엇인가? 교수직 현 정원 62명 중 55명이 현원으로 충원되어 있고, 남아있는 7명 중 일부라도 시급히 고대사, 상고사 전공자로 충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계획은 없는가?

0 상고사, 고대사 연구 중 일본, 중국의 역사전쟁과 관련된 내용은 최소한 영문판으로 번역해서 전세계에 우리의 입장을 알려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영문 번역 계획은?

0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수동적으로 상대국가의 공격에 방어하는 연구에 급급해 왔는데, 대마도, 간도, 연해주 문제와 같이 우리가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활발히 연구를 수행하여 미래의 영토전쟁 및 역사전쟁에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 계획은 없는가?

- 이중 간도문제와 관련, 최근 연변 조선족 사회에서의 변화에 주목해야 하는데, 연변조선족자치주의 조선족 인구비율이 1953년 63.9%에서 ‘96년에는 39.3%로 격감했고, ’50년에는 15%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 이러한 인구감소는 조선족의 민족적 정체성 상실로 이어져 영토분쟁 발발시 우리에게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예상.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에 따르면 국제법원칙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영토귀속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거주민의 영토의식이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인데, 향후 조선족 사회의 민족적 정체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문연 차원에서 조선족 중 한국학 연구자 및 박사학위 취득자와의 협력사업을 더욱 강화시키는 등 많은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함께 어떤 대책을 강구할 계획인가?

0 일본, 중국의 역사전쟁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협력과 공동 대응이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01년부터 지금까지 개최된 4차례 남북공동학술회의에서는 이와 관련된 테마의 회의가 전혀 없었음. 향후 학술회의에서 이 문제를 공식의제로 선정할 계획은 없는가? 또한 정문연 공동연구과제에 북한 학자를 참여시켜 남북한이 함께 관련된 역사연구를 추진할 계획은 없는가?

<정신문화연구원>

과제수행 실적 급감

- 최근 4년 교수 일인당 평균 과제수 매년 1.6건 (’81년～’90년 4.3건, ’91년～’00년 2.4건) / 최근 4년 정문연 전체 평균 과제수 매년 29.3건 (’81년～’90년 58.3건, ‘90년～‘00년 42.3건) -

▣ 현황

0 교수들의 과제 수행에 대해 엄격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통상 공동과제, 개인과제 혹은 단독저술 등의 방식으로 1인 최소 1과제 참여

- 과제는 주로 교수들의 선정에 의한 방식(자체선정)을 취하며 정문연이 제시하는 기획과제는 예외적으로 추진 / 현재 매년 2,3건의 기획과제 수행

- 공동과제의 경우에는 정문연 교수이외에도 외부 연구인력 참여 가능

0 과제 수행 실적

	‘８１－’９０	‘９１－’００	‘０１－’０４
총 과제수	５８３	４２３	１１７
(연) 평균 과제 수	５８.３	４２.３	２９.３
총 참여 교수 수	２３０４	１３６３	３４７
(연) 평균 참여 교수 수 (1)	２３０.４	１３６.３	８６.８
(연) 평균 교수 수 (2)	５３.９	５５.７	５４.５
교수 일인당 평균 과제수 (3)	４.３	２.4	１.６

* (3) = (1) / (2)

0 ‘01년 이후 현재까지 실적

- 총 과제수 117개 (개인과제 26건, 단독저술 19건, 공동과제 72건 등).

매년 정문연 연구실적은 평균 29.3건이고 교수 1인당 매년 1.6건 수행

(117개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연인원 347명 교수 동원 / 매년 정문연 교수 86.8명 연구에 참여 / 지난 4년간 정문연 교수 평균 54.5명이므로 1명의 교수가 매년 1.6건 (86.8 / 54.5)의 과제에 참여)

0 이외 교수들은 대학원 강의의 부담이 있음

- 대부분의 교수들은 3학점, 6학점 혹은 전혀 강의를 맡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01년 이후 ’03년까지 교수들의 강의 부담: 교수 총연인원 163명 중 일년 에 6학점 52명(31.9%), 3학점 46명(28.2%), 9학점 18명(11.0%), 12학점

이상  5명(3.1%) 등이며, 42명은 (25.8%) 전혀 강의를 하지 않았음

(강의를 하지 않은 교수들 중 일부는 해외파견, 신규임명의 경우도 포함)

▣ 문제점

0 정문연 수행 총과제수가 지난 25년 급격히 감소되고 있고, 교수들의 연구 실적도 대폭 감소

- 1981년부터 1990년까지 10년간 총 이행과제수는 583건, 연평균 이행 과제수 58.3건이고 교수 1명당 연 4.3건 수행.

(매년 평균 230.4명의 교수가 과제 참여하고 동기간내 연평균 교수 수는 53.9명이므로 교수 1명당 연 4.3건(230.4/ 53.9) 수행)

- 1991년부터 2000년까지 10년간 총 이행과제수는 423건, 연평균 이행 과제수 42.3건이고 교수 1명당 연 2.4건 수행.

(매년 평균 136.3명의 교수가 과제 참여하고 동기간내 연평균 교수 수는 55.7명이므로 교수 1명당 연 2.4건(136.3 / 55.7) 수행)

0 과제물 출간이 지체되는 사례가 빈번하면서 2004.4.8. 마련된 내부지침에 의해 출간을 요구받은 후 1년 이내 출간돼야 하지만, 미발간 과제 상당

- ‘98년 3건, ’99년 2건, ‘00년 1건, ’01년 5건, ‘02년 9건 등 총 20건 미출간

(‘03년 이후 과제는 아직 출간 대상이 아니므로 데이터에 미포함)

▣ 질의 및 대안

0 연구 결과를 양적으로만 평가할 수는 없지만, ‘01년 이후의 연구실적이 교수 일인당 평균 과제수 1.6건으로 그 이전 20년 4.3건, 2.4건에 비해 급격히 감소되고 있는데,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일부에서는 정문연 교수진이 너무 노쇠하여 연구가 활발히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교수들은 일정한 대학원 강의부담이 있지만, 앞서 제시한 자료에서처럼 대부분이 일년에 6학점 이내의 강의를 맡고 있어 강의가 교수들의 과제이행에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지 않는 만큼, 연구실적을 엄격히 평가하고, 이에 따른 상벌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

0 ‘01년 이후 연구 현황을 보면 거의 대부분이 조선 이후의 연구이고 조선 이전 연구가 매우 부진한데, 조선이전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연구과제 선정 방식을 자체선정방식에서 기획과제 형식으로 전환하고, 기획과제에 대해서는 연구비 지원을 대폭 상향조정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0 과제결과물의 출간이 지체되는 사례가 빈번한데, 특히 ‘02년의 경우 총 과제수 28개 중 9건(32%)이 미출간되고 있음. 이처럼 출간이 지체되는 것은 정문연 내부의 기강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0 때로는 여러 명의 교수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과제가 필요하지만, 정문연 수행 과제 중에는 5명이상이 참여하는 공동과제가 ‘01년 이후 총과제수 117건 중 무려 30건(25.6%)으로 그 비중이 극히 높은데, 공동연구를 교수의 책임 연구량을 손쉽게 이행하고 또 개인적 연구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고 불 수 있을 것 같음. (미출간된 과제물 총 20개 중 11개가 공동과제이며, 이중 6건이 5명 이상 공동연구, 3건이 4명의 공동연구이어서 이러한 해석에 무리가 없음) 이에 대한 견해와 함께 공동과제 수를 일정하게 한정하는 방안 (예, 5명 이상 참여 공동과제를 총 과제수의 10% 이내로 제한)이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는가?

< 학술진흥재단 >

특정국가에 편중된 해외지역연구

- 아시아 연구과제 중 중국․일본 연구 89%,

유럽 연구과제 중 러시아․독일․영국 연구 84%,

제3세계 지역연구 전무 -

▣ 현황

0 해외지역연구는 우리나라의 대외 전략 개발 및 수립에 있어 기초적인 연구로서 국가적 차원에서 매우 중요

- 오늘날 일본의 국제적 지위 강화는 철저한 지역연구 때문

0 학진은 인문사회분야의 기초가 되는 연구 지원의 일환으로 ‘02년부터 해외 지역연구 사업 실시 (수행기간에 따라 1년, 2년, 3년 과제로 구분)

- ‘04년 9.10 현재 선정된 과제는 총 156건, 예산 459여억원 지원

- 156과제 중 86건 완료, 31건 추진중, 35건은 ‘04년 신규과제로 최근 선정, 계속 평가 탈락 4과제 등

0 연구과제 지역별 현황

- 아시아 72과제(46.2%), 유럽 51과제(32.7%)

- 아프리카․중동 5과제, 중남미 5과제, 북미 3과제

- 기타 통합과제 20건 (12.8%)

▣ 문제점

0 기본적으로 연구과제가 아시아와 유럽에 치중(79%)되어 있고, 아프리카, 중동, 중남미 연구 매우 미흡

- 외교의 다변화와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무역확대, 한국국민의 성공적 해외진출을 위해 전세계를 대상으로 한 지역연구가 시급히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처럼 편중된 지역연구는 바람직하지 못함

- 일례로, 김선일 피살사건에서 우리외교의 한계를 경험한 것은 이라크 내부사정과 아랍문화에 대한 정보 부재 때문 (즉, 지역연구 부족)

해외지역 연구 과제 추진현황

		‘02	‘03	‘04	합계
선정과제수		총 86건 ․1년 과제 46 ․2년 과제 24 ․3년 과제 16	총 35건 ․1년 과제 22 ․2년 과제 10 ․3년 과제 3	총 35건 ․1년 과제 14 ․2년 과제 15 ․3년 과제 6	총 156건 ․1년과제:82 ․2년과제:49 ․3년과제:25
예산지원		①신규과제 지원액 -86건 16,680백만원 -건당 194백만원	①신규과제 지원액 -35건 6,905백만원 -건당 197백만원 ②‘02년 계속과제 지원액 - 37건 8,957백만원 - 건당 242백만원	①신규과제 지원액 -35건 6,556백만원 -건당 187백만원 ②‘02년 계속과제 지원액 -14건 3,980백만원 -건당 284백만원 ③‘03년 계속과제 지원액 -13건 2,870백만원 -건당 221백만원	총45,947백만원
추진현황 (‘04.9.10.현재)		1년 과제 46건 완료 2년 과제 22건 완료 계속수행 14건 계속평가탈락 4과제	1년 과제 18건 완료 계속수행 17건 (‘04.11.30종료예정 1년 과제 4건포함)	신규사업	86건 완성 31건 추진중
연구 과제 지역별 현황	아시아 유럽 북미 중남미 아프리카․즁동 통합연구	36 29 2 3 4 12	11 15 1 1 1 6	25 7 0 1 0 2	72 51 3 5 5 20

0 더구나 아시아, 유럽국가 중에서도 특정국가에 치중

- 아시아 국가 연구과제 72건 중 중국 연구 39건 (54.2%), 일본 연구 25건    (34.7%), 인도 5건, 베트남 4건, 파키스탄 1건, 대만 1건 등. 그 외 아시아 국가 연구 전무

(*일부 연구는 중국, 일본 등을 공동 연구 대상으로 한 경우에는 각각의 국가를 연구과제 수에 포함시켰음)

- 유럽 국가 연구과제 51건 중 독일연구 18건(35.3%), 러시아 14건(27.5%), 프랑스 11건(21.6%), 영국 2건 등

0 연구내용상의 문제로 과제 대부분이 총론적인 연구에 불과 (아시아 전체의 문화･정치 / 중국 문화). 국가전략 수립에 도움을 줄만한 구체적인 내용 (예, 특정국가의 특정지역에 대한 문화, 언어 등)을 연구하는 과제 전무

- 일본의 지역연구가 한 국가의 기초 행정단위에 대한 세밀한 정보(특정지역 방언, 문화적 특징)까지 수집하고 있는 것과 크게 대비

0 중복 연구로 예산 낭비 사례도 빈번

- 2002년 과제로 선정된「중국 광동지역 언어문화사회 특성에 관한 연구」는 2002년 함께 선정된「중국 복건․광동의 지방문화와 동남아 화교사회와의 연계성 연구」와 광동지역 부분 중복

- 또한, 후속연구라고는 하지만, 2002년 과제로 선정된「중국 조선족 아동의 한국어-중국어 이중언어 발달과 영향 요인」과 2003년 과제「중국 조선족 아동의 한국어-중국어 이중 언어발달과 영향요인: 종단적 계열설계 연구」는 별도의 과제로 선정하지 않고 2002년 과제 선정시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면 3억원 예산 절감

▣ 질의 및 대안

0 학진 발주 해외지역연구 과제가 몇몇 국가에 한정되어 있고, 내용상으로도 원론적․총론적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이런 지역연구가 우리나라 국가전략의 기초자료로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가?

0 해외지역연구 결과에 대해 엄격한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는가? 현장활용도(해당국에 파견된 기업체 활용도)를 평가척도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0 예산지원 현황을 보면 ‘02년 선정된 과제중 1년 과제에 대해서는 평균 1억 9천여만원, 2년･3년 과제는 2년차에 평균 2억4천여만원, 3년과제는 3년차에 2억 8천여만원 등 지속적으로 예산지원이 많아지고 있는데, 다년도 과제에 대해 매년 지원예산이 증가하는 이유는?

0 제3세계 연구가 전무한데, 제3세계 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해 연구자가 제출한 연구계획서를 토대로 과제를 선정하는 현행방식 보다 특정지역 연구과제를 공모하는 기획과제 방식으로 선정 방식이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제3세계 지역연구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0 지역연구 지원사업을 장기적으로는 지역전문가 양성의 통로로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장기 계획은 있는가?

< 학술진흥재단 >

僞裝된 여성학자 우대정책

- 우대정책이 필요없는 지원사업에는 우대정책 실시

정작 필요한 사업에서는 여성이 불이익을 받고 있어 -

▣ 현황

0 학진에서는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참여를 장려하는 국가시책에 발맞추어 여성연구인력 우대정책을 ‘02년부터 시행 중

- 박사후연수과정지원사업, 학술연구교수지원사업, 신진연구인력장려금, 보호학문시간강사지원 등 4개 분야에서는 여성선정비율을 20% 내외로 하고

- 지방대육성지원사업에서는 가산점 5점 부여

0 학진 프로젝트에 여성 연구학자 선정률: ‘01년 ～ ’03년 평균 20.1%

- 선정된 총 과제 19,444건 중 여성학자가 주책임자로 신청하여 선정된 과제는  4,042건 (20.1%)

(*도표별첨)

▣ 문제점

0 총체적으로 여성학자가 20.1% 선정된 것은 여성학자 배출이 급격히 증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만족스럽지 못함

- 외국박사의 경우, ‘00년 이전에는 16%에 불과했으나, ’01년 23.6%, ‘02년 24.2%, ’03년 25.4%로 급상승

- 국내박사도 ‘00년 20.0%, 그 이후에는 평균 23.6% 지속 유지

0 학진에서 여성우대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프로그램 중 지방대 육성지원사업을 제외하고는 이미 여성 선정률이 높아 사실상 우대정책이 필요 없어

- 박사후 연수과정 47.5%, 신진연구인력 연구장려금 사업 46.2%, 학술연구교수지원 26.8%, 보호학문시간강사지원 41.5% 등

- 그런데, 현재 학진에서는 이러한 사업들에 대해 여성 인력 20%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것은 우대정책을 위장한 것에 불과

- 다만, 지방대 육성사업은 지난 3년간 16.2%의 선정률에 그쳤지만, 올해 들어 21.2%로 급상승하여 우대정책의 효과를 보고 있다고 할 수 있음

0 여성의 선정비율이 매우 낮은 프로그램에 대해 여성우대정책이 실시돼야 여성학자의 사회활동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임

- 예를 들어, 선도연구지원사업, 순수기초연구그룹지원 사업, 기초과학 연구지원 사업, 대학교육과정개발 등은 선정률이 15%에도 크게 못미치고 있어  여성우대정책이 절실히 필요

▣ 대안 및 질의

0 국내외 여성 박사학위 소지자가 급증하는 상황을 고려할 때 현재 평균 20%에 불과한 여성선정율은 우대정책 없이도 23% 이상이 돼야 남녀 평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것 아닌가?

0 학진에서 우대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사업은 이미 많은 여성인력이 참여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우대정책이 사실상 불필요한데도 굳이 이들 사업을 우대정책 대상으로 선정한 것은 대외적으로 과시하기 위한 전시용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정작 필요한 사업은 여성 참여률이 극히 낮은 선도연구지원, 순수기초연구그룹지원, 기초과학연구지원, 대학교육과정개발 지원 사업 등인데, 이들 사업에 우대정책이 실시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0 여성우대 방법으로 어떤 사업은 할당제를 도입하고 있고, 어떤 사업에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다른 기준을 동원하고 있는데, 이유는?

- 가산점을 부여하고 있는 지방대 균형지원사업에서 올해 여성의 신청률은 14.5%에 불과했으나, 실제 선정률은 21.2%에 이르러 가산점 효과를 톡톡히 본 것으로 나타났고 있음. 할당제 방식을 폐지하고 가산점 부여 방식으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0 여성우대정책이 실시되고 있는 일부 프로그램을 전면 확대해서 여성인력을 과감히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

- 국회 비례대표제에 여성을 반드시 남성과 번갈아 등재시키도록 선거법상 제도화함으로써 한국정치를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과 같이 여성연구인력에 대해서도 획기적인 발상으로 우대를 해 준다면 한국연구 수준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국가경쟁력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여성연구자 선정현황              (단위: %)

	２００１	２００２	２００３	３년 평균
우수연구자지원
－선도연구지원	１２.４	１５.８	１５.０	１４.５
－신진교수연구과제지원	２１.６	１７.２	２０.４	１９.５
－박사후연수과정	３５.７	５４.６	５０.１	４７.５
－학술연구교수지원	１８.８	２８.１	３４.１	２６.８
－신진연구인력연구장려금	３９.９	４４.８	５４.０	４６.２
우수공동연구
－협동연구지원	１６.３	２０.２	２２.８	２０.０
－중점연구소지원	１９.３	１５.７	２２.３	１９.６
기초학문육성지원
－인문사회분야	-	２７.６	２７.６	２７.６
－순수기초연구그룹	-	１２.５	９.８	１１.８
－기초과학연구지원	９.９	１０.５	１２.８	１０.８
－전문연구인력지원	-	３７.３	-	３７.３
－대학교육과정개발	-	１３.５	９.４	１２.４
－보호학문시간강사지원	4１.３	44.1	３9.3	4１.５
지방대육성사업	１８.３	１２.４	１６.４	１６.２
총 합 계	17.4(1)	21.7(2)	20.1(3)	20.1(4)

여성연구자 선정현황(선정율):

선정된 총 과제수 중 여성연구자가 주책임자로 신청하여 선정된 과제 수

(1) 17.4% = ‘01년 선정된 여성 과제 358건 / 총 선정과제 2,060건

(2) 21.7% = ‘02년 선정된 여성 과제 1,272건 / 총 선정과제 5,852건

(3) 20.1% = ‘03년 선정된 여성 과제 2,412건 / 총 선정과제 11,532건

(4)20.1% =‘01년～’03년 여성 과제 4,042건 / ‘01.～’03. 총 선정과제 19,444건

<한국교육학술정보원>

취약한 NEIS(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보안문제

- 03년, 04년 보안 취약점 점검 컨설팅 결과,

재해복구시스템부재와 서버/네트웍장비 취약  -

▣ 현황 및 문제점

0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NEIS의 중앙총괄센터 보안 취약점 점검 컨설팅을 2회에 걸쳐 실시

- 1차는 2003년 10월부터 12월까지 보안전문업체인 (주)코코넛을 통해 실시했으며

- 2차는 2004년 8월 11일부터 25일까지 보안점검업체인 이글루시큐리티의 취약점 점검을 통해 현재까지 통합보안관리시스템을 구축 중

- 취약점 점검은 보안관련 국제표준기준인 BS7799인증 10개영역 127개 통제항목을 중심으로 실시

◎ 각 영역의 통제분야별 취약점 분석결과(100점 만점)

영역	통제분야	03년 구현점수	04 구현 점수	증가율(%)
관리적	정보보호 정책	57.14	60.71	6.24
	정보보호 조직	48.96	53.41	9.09
	자산분류 및 통제	55.77	57.69	3.45
	인사 보안	48.75	59.66	22.38
	사업연속성 계획(비상계획)	52.94	61.43	16.03
	준거성	46.51	60.14	29.30
	계	51.69	58.84	13.86
물리적	물리적, 환경적 보안	67.34	80.76	19.68
기술적	통신 및 운영 관리	57.46	73.18	27.37
	접근통제	61.11	84.81	38.78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	77.11	88.75	15.10
	계	65.23	80.35	23.19
합계		61.42	70.00	13.99

0 각 영역의 전체점수는 03년 61.42점이고 04년 70.00점으로 13.99%가 상승됐으나 아직까지 보안상 취약한 점수대

- 조직과 인력부문인 관리적 영역은 03년 51.69점 이었으나 04년 58.84점

- 시설분야부문인 물리적 영역은 03년 67.34점 이었으나 04년 80.76점

- 서버, 네트웍 등의 장비부문인 기술적 영역은 03년 65.23점이었으나 04년 80.35점

(※ 국제표준기준으로 80점 미만의 점수는 보안상 취약한 점수, 80점은 보안관리상 최고점수치이며, 80점이상 100점까지의 점수대는 미래의 예측가능한 보안사항까지 포함하는 점수대임)

0 각 영역의 통제항목에서 03년 지적됐던 항목중 04년 현재까지 전혀 개선되지 못한 부문과 일부만 개선되어 있는 항목을 보면,

§ 관리적 영역,

- 정보보호정책 분야의 정보보호정책 및 지침에 대한 구성원 숙지미흡 등 2가지

- 정보보호조직 분야의 보안심사위원회의 활동미흡 등 3가지

- 자산분류 및 통제 분야의 자산보안등급 부적절 및 평가미비 등 4가지

- 인적보안 분야의 임직원의 정보보호 역할 및 책임미비 등 5가지

- 사업연속성계획 분야의 비상시 비상근 장소에서 교육행정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접근이 불가능 등 3가지

- 준거성 분야의 감사주체, 감사주체별 점검범위, 감사방법 등의 감사체계가 수립되어 있지 않으며 감사가 수행되고 있지 않음 등 2가지

§ 물리적 영역,

- 물리적, 환경적 분야의 재해복구시스템 부재 등 6가지

§ 기술적 영역,

- 통신 및 운영관리 분야의 전화 또는 팩스 등을 이용한 정보교환시 보안통제절차 부재 등 5가지

- 접근통제 분야의 사용자 접근 권한 및 권한 부여 등에 대한 검토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음 등 4가지

- 중요 정보 자산에 송신/수신시 메시지의 변조가 공격에 취약 등 7가지

- 그 외에도 서버, 네트웍장비, 보안시스템 등 기술적으로 공개할 수 없는 분야 24가지 등으로 보고서에는 『03년 도출된 보안 취약점에 대한 보안강화 활동이 미흡하여 현재 대부분의 보안취약점이 존재하는 상태로 서버, 네트웍장비, 보안시스템에 보안강화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어

0 현재 2차례의 보안 취약성점검결과를 가지고 2006년까지 정보보호 이행과제를 선정․ 수행중으로 이중 보안 취약점 점검결과 정보보호 이행과제 우선순위 평가에서,

- 관리적 영역의 정보보호정책/지침 재개정과 교육,

- 물리적 영역의 재해복구시스템 구축,

- 기술적영역의 서버/네트웍 장비 보안강화, 보안시스템 보안강화가 가장 우선순위로 해결해야할 과제로 평가돼

0 이번 2차례의 보안취약성 점검 컨설팅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관리하는 NEIS의 중앙총괄센터만을 대상이었지만 일선 시도교육청에 있는 NEIS 서버 등도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기술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거의 같은 문제

▣ 질의

0 2003년의 결과를 보면, NEIS의 보안이 매우 취약한 상태에서 NEIS를 시행한 것으로 취약한 보안문제 해결을 위해 NEIS시범운영 등의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것 아닌가?

- 특히 보고서에는 현재까지 취약한 보안문제 해결을 위해 2006년까지 수행계획이 잡혀있으나 교육부는 2006년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는데 정보보호 수행계획이 해결되기 이전에 시행에 들어가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은 무엇?

0 특히 재해복구시스템의 부재와 서버/네트웍 장비 보안문제 등 가장 급한 보안문제 해결이 가장 시급한 문제 인데 이에 대한 원장의 견해와 취약한 NEIS의 보안문제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 또한 일선 시도교육청에 있는 NEIS 서버 등에 대한 보안 취약성 대책은 무엇?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대학들의 은행인가?

- 신입생 등록률 미달된 학교에도 2004년 147억 3000만원 지원 -

▣ 현황

0 2004년도 기준으로 전국 4년제 대학 중 신입생 등록률이 미달인 학교는 73개교에 이름

- 또한 등록률 미달인 2년제 대학은 85개교에 이름

0 그러나 이렇게 신입생을 채우지도 못하는 학교에 대해 한국 사학진흥재단은 연간 수백억원씩 지원하고 있음.

- 2004년도 신입생 등록률이 미달인 학교에 건물 신축이나 기자재 구입을 위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지원금을 받아 낸 학교는 4년제 대학은 9개교, 2년제 학교는 5개교에 이르고 지원액은 도합 147억 3000만원에 이름.

구분	대학명	등록률(%)	사업명	지원액(만원)
4년제	아세아연합신학대	89.92	기숙사 및 강당 신축공사	19억3천
	배재대학교	87.36	예술대 1,2동 신축	19억3천
	대구한의대학교	83.05	11호관 건물 신축	17억
	목원대학교	78.71	기숙사 신축	13억5천
	대전대학교	78.67	체육관 증축	19억3천
	가야대학교	58.65(경남) 33.70(경북)	종합강의동 신축	13억6천
	남부대학교	57.25	강의동 증축	27억5천
	예원예술대학교	54.61	건물보수,기자재구입	11억9천
	탐라대학교	26.66	골프실습장,무도회장 신축	7억9천
2년제	동의공업대학	80.3	9공학관 신축	27억5천
	서라벌대학	68.9	기숙사 신축	14억
	성덕대학	62.5	실험실습관	8억5천
	백제예술대학	59.0	강의실보수,주차장 증설	13억6천
	송호대학	55.8	학생생활관	10억1천

0 물론 위의 대학들이 융자 신청을 한 초기 비용에서 삭감되어 융자되었지만, 이는 관습적으로 모든 학교의 경우 해당.

- 오히려 탐라대학교 레져 무도장 신축 비용 2억원 신청에 하나도 삭감하지 않고 전액 지원. 삭감하지 않고 지원한 경우는 거의 유일.

0 대학들이 받은 지원금은 연리 3.09%의 저리에 5년거치 7년 상환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또한 거치년도와 상환연도를 합산하여 12년 안에 어느 조건으로도 대학 자율로 정할 수 있는 파격적인 조건임.

- 예를 들어 3년거치 9년상환, 6년거치 6년 상환 가능

▣ 문제점

0 학교의 정원수도 채우지 못한 대학에 대하여 한국사학진흥재단이 무턱대고 실제 사정 작업 없이 지원금을 지원하는 것은 탁생행정의 표본임.

- 특히, 학생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기숙사, 강의실 같은 시설의 지원에 거의 대부분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학생수가 줄어들고 있는 학교에 적게는 8억5천만원부터 많게는 27억5천만원까지 지원한 것은 문제.

0 특히, 위의 학교 중에는 2003년도와 2004년도에 걸쳐 계속적으로 지원된 학교도 있음.

- 4년제는 가야대학교, 2년제는 동의공업대학, 성덕대학 등.

- 따라서 이러한 전형적인 탁상 행정적 지원이 2004년도에만 국한된 일은 아님.

▣ 질의

0 융자 신청시 사학진흥재단은 직접 실사를 실시 하고 있는가?

- 실사를 하고 있다면 이러한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인데, 어디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가? 구체적인 실사 과정을 설명해달라.

0 입학생수 감소에 대한 능동적이고 거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사학 지원 사업을 벌였다면, 이런 일은 없을 것인데,

-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줄고 있는 학교에 기숙사를 신축하는 줄 알면서도 자금을 지원한 것이 맞는 것이라 보는가? 기존 건물을 사용해도 남을텐데,기존 건물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되는 것 아닌가?

- 특히, 등록률이 전체 모집정원의 1/3 밖에 채워지지 않은 가야대학교에 종합강의동을 신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원한 것인가?

- 또한, 등록률이 26.66% 즉, 모집정원의 1/4 밖에 채우지 못하는 탐라대학교에 골프연습장, 레져무도장 등을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지원금으로 융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는가? 대학들이 사학진흥재단 돈을 눈먼 돈이라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