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국방부․ 합참                                04/10/04(월)

한나라당 송영선위원 질의자료

“2010년은 여군 1만명 시대”

-여군 부사관제도 활성화는 군 선진화의 첫걸음-

▶ 질의 중점: 2010년 여군 1만명 시대를 여는 것은 향후 우리군이 첨단과학군, 전문기술군으로 나아가는 핵심적 중추적 변수가 될 것이며, 이러한 군 선진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여군 부사관제도의 활성화를 강조. 이는 군발전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여성권익신장 도모와 함께 국가안보는 남성뿐 아니라 여성도 당연히 책임을 지는 국민적 의무라는 인식확대에도 적극기여

▶ 질의 핵심내용

1. 미래 선진군과 여성의 군 참여 필연성과 당위성

- 선진국의 사례로 본 병역제도의 변화와 여군참여 현황

2. 여성의 군 참여확대로 얻을 수 있는 잇점

3. 왜 여성부사관의 활성화가 우선인가?

- 현재 여성부사관 현황

- 국방부의 여군인력 활용 확대계획

- 여성부사관의 확대의 필요성

4. 여성부사관의 확대 걸림돌과 가능성

▶ 제언: 향후 여성부사관제도의 활성화 방향과 비전제시

- 국제안보환경의 변화와 통일한국의 군 그리고 여성의 역할

▣ 질의 1. 미래의 선진군과 여성의 군 참여 필연성과 당위성

▶ 우리 군이 미래 선진군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병역제도의 획기적 개선과 함께 군이 첨단 과학화, 기술집약형 구조로 변모되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겸비한 우수한 군인력의 확보가 핵심이며 여성의 군 참여 비율이 이를 조기에 달성하는 핵심적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는데 국방부도 이에 동의하시죠?

[참고자료]

▲ 미래의 선진군으로 병역제도의 변화 불가피

○ 현 의무병제(징병제)에서 → 향후 지원병제(모병제)로 변화

- 현 선진국의 대부분이 지원병제, 탈냉전 지원병제로 전환 혹은 징집율을 낮      추고 있는 추세

- 미국, 영국, 프랑스, 스페인, 일본, 이탈리아(2006년 전환예정) 등

- 통일시 병역기피 등에 따른 제도변화 불가피(독일의 경우-징집율 50%이하와      여군 15% 추진중)

○ 첨단 과학화 기술집약형 구조로 군 변모

- 무기체계의 고도화, 병역의 소수정예화, 경제적 부담경감

▲ 여성의 군 참여 필연성과 당위성

○ 향후 선진군형 병역제도로 전환의 관건은 여성의 군 참여수에 좌우

○ 출생율 저하에 따른 징집대상 인구감소로 향후 연간 3-7만의 병력감소 요인발생

○ 첨단 과학 기술군에서는 남녀의 차별이 무의미

○ 선진국의 여군비율은 평균 10%

▲ 국가별 여군비율

(단위:%)

국가별	미국	캐나다	프랑스	영국	독일	이스라엘	일본	러시아	중국	평균
여군율	14.6%	10.3%	8.0%	7.0%	2.3%	30%	4.1%	10.4%	6%	10.3%

▣ 질의 2. 여성의 군 참여 확대로 얻을 수 있는 잇점

▶ 여성의 군인력 확대는

① 남성의 병력 손실을 보완하는 동시에 군의 전문화, 소수 정예화에 직      접적으로 기여할 것이고,

② 여성의 권익보장과 능력계발 및 사회참여확대라는 정부의 여성인력       정책에 적극 부응. 또 하나 중요한 점은

③ 안보는 더 이상 남성들에게만 의무지워지는 것이 아닌 국민적 차원의      의무라는 인식확대에도 기여하게 될 것임.

④ 마지막으로 여군 창설 54주년 역사상 여군관련 비리가 1건도 없었다      는 점에서 군 비리의 경감과 투명성 확보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      되는데 이에 대한 국방부의 견해는?

▣ 질의 3. 왜 여성부사관의 활성화가 우선인가?

▶ 군의 부사관은 최일선 초급간부로서 업무의 처리를 구체적으로 감독하고, 지시, 통제 또는 직접 수행하는 기능적 요원으로, 현대전의 전장환경 변화상 첨단성, 전문성을 겸비한 많은 전문인력이 요구, 남녀구별이 무의미, 장교보다 많은 인력증원 가능성이 있음.

야전에 있어서도 부사관은 장교와 병의 가교역할과 동시에 부대운영에 있어 지원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역할 증대 기대, 뿐만아니라 남성 부사관 지원자 수는 감소하는데 비해 여성부사관 지원율을 매년 10 : 1을 상회하고 있음.

국방부도 여군의 인력활동 확대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다 적극적이고 획기적으로 여성부사관제도를 확대할 의지는 없는지?

[참고 자료]

▲ 현재 여성부사관 현황(’04년 9월 현재)

○ 총 여군 인력 현황: 간부정원의 2.28%

구분	계	육군	해군	공군
계	3,615	2,966	187	462
장교	2,058	1,718	148	192
부사관	1,557	1,248	39	270

○ 군별, 계급별 부사관 현황

구분	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점유율
계	1,557	7	69	613	868	1.8%
육군	1,248	7	69	606	566	2.5%
해군	39				39	0.2%
공군	270			7	263	1.6%

○ 지원자격

-고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18세 이상 27세 이하의 미혼여성

○ 보수 및 처우

-남성부사관과 동일 (하사: 연봉 1,200만원, 중사: 1,800만원 수준 / 3호봉 기준)

-의무복무기간 3년, 남성부사관의 경우 4년

○ 여군부사관 모집제외 병과

-육군 : 포병, 방공, 기갑, 병기, 군종

-공군 : 구조, 방공포, 정비/운영, 특수정보, 레이더 정비

○ 군 입문에 대한 여성 욕구 및 군 여성인력 확대에 대한 사회적 요구 급속 증대

- 현재 남성 부사관 지원율은 저조한 반면 여성의 부사관 지원율은 급격히 증가      (2004년 육군 12:1, 해군 15:1, 공군 13:1 수준)

▲ 국방부의 여군인력 확대계획

○ ’99년 이후 2020년을 목표로 장교 3800여명과 부사관 3200여명을 등 7000여명      수준(간부정원의 5%)의 여군인력 확대계획 수립 추진 중.

○ 여군부사관 모집계획

01-02년 매년 240명/ 03-08년 매년 330명/ 09-20년 매년 380명 모집

○ 신체 등을 고려 일부 특수분야를 제외한 전병과에서 임무수행 동등기회 부여

▲ 여성부사관 확대의 필요성

○ 향후 군구조 개편과 남성병력 수의 자연적 감소로 여성도 병역의 의무불가피

○ 첨단과학군, 기술집약군으로 변모시 남성보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과 정밀함을      요구하는 임무 증가

○ 병과 장교의 가교 역할로써 부사관의 지위 특성상 여성이 남성보다 비교우위      적 입장

○ 비리예방 등 군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여성이 비위우려직 수행의 적절성

○ 향후 군 인력예상 소요상 장교보다 부사관이 더 많은 규모의 인력확보 요구

▣ 질의 4. 여성부사관의 확대 걸림돌과 가능성

▶ 여성부사관 확대의 문제점은

① 첫째, 의식의 문제로서 여전히 군은 남성중심 사회라는 구태적 의식구       조와 함께 군내 소수자로서 여군 스스로 정체성 상실 등의 문제

② 둘째, 여군복지 문제로서 출산, 육아, 자녀교육 등의 문제와 군내 여군       시설 문제, 성폭력․성추행과 같은 성범죄의 문제

③ 셋째, 제도적 문제로서 최초임용시 적용되는 미혼규정과 남성에 비해       1년이 적은 3년 의무복무제 등이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 한편 여군 부사관제도의 확대 가능성은

① 군이 이미 여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여군 인력의 확대방안을 추진       하고 있으며,

② ’05～’09년 국방중기목표에서 09년까지 부사관 2만명 증원계획을 발       표하였고, ’05년 국방예산안에 이미 부사관 2000명의 증원예산을 편       성 추진 중이라는 데 있음. 즉, 국방중기목표 2만명의 부사관 증원시       여군부사관 선발율을 현재보다 획기적으로 확대한다면 별도의 예산       편성 없이 국방선진화를 위한 여군부사관 확대는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임. 이에 대한 국방부의 의견은?

▣ 국방선진화를 위한 제언: 향후 여성부사관제도의 활성화 방향과 비전

▶ 여군 부사관제도의 확대의 결정적인 해결책은 정책결정권자의 ‘결심’과 ‘사고의 틀’전환이 필요. 국방부 추진 여군 인력 발전방안(2020까지 7000명 수준의 여군인력 확대)은 변화된 안보환경과 선진군 제도로의 획기적 전환을 위해서는 미흡하고 소극적인 수준

→ 2010까지 여군(장교․부사관) 1만명 시대를 위한 전향적 노력필요,

우선적으로 여군부사관 확대와 활성화 노력

▶ 여성부사관 확대 및 활성화는 현 국방부의 국방중기계획 중 부사관 증원계획 05~09까지 2만명 증원계획 내에서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는 것, 다만 보다 합리적으로 군 여성인력확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병, 포병, 기갑, 공병, 통신 등 모든 병과에 남성과 동일한 조건에서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에 맞는 분야를 적극 개발해서 실질적인 전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배치하고 활용하는 것이 더 많은 여성부사관을 활용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

→ 전문성이 요구되는 정보․통신․항공․화학․법무․정훈 등의 병과와 보병, 포병     등의 전투병과의 민사업무 보직, 비리가 빈발하는 경리․헌병병과 등을 중     심으로 적극적 인력확대 노력

▶ 여성부사관 확대 및 활성화는 우리군이 선진군으로 변모되어 가는 중요한 과정의 일부이자 첫 걸음, 또 통일후를 대비하는 군제도 개혁에 있어서도 핵심적 변수, 향후 여성부사관 활성화 및 2010년 여군 1만명 시대를 기반으로, 우리군의 여성 참여비율을 선진국 수준인 10%대까지 증가 시키는 노력 지속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