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례 대 표	보도자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 홍창선
	2004년 10월 14일(목)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27호   Tel : 788-2521 Fax: 788-3527  담당자 : 이재현 비서관(011-9047-9576)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반도체 강국에서 SW강국으로

□ 소프트웨어 산업의 문제: 외산SW, 대형SI업체의 독점

-소프트웨어 업계의 문제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나 흔히 거론되는□국내 소프트웨어 시장규모가 너무 작아서□ 어렵다는 것은 이유가 아님.

소프트웨어진흥원이 홍창선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와 IT서비스 시장규모는 18조 3천억원 정도. 세계시장 규모는 약 7656억 달러로 약 880조원 정도로서, 우리가 세계시장의 2.3%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 결코 작은 규모라고 하기 어려울 것임.

-업체가 난립하는 것도 아님. 올해 4월 현재 소프트웨어 업체는 4825개로 이를 전체시장규모로 나눠보면 각 업체당 38억원 정도의 매출을 기대할 수 있어 적정규모 이상의 업체수로 보기 어려움.

□ 문제는 첫째 일부 대형 SI업체들이 소프트웨어와 IT서비스 시장을 과점하

고 있으며, 대부분의 업체들이 하청업체로 전락해 있다는 점일 것.

단적인 예로 SI(System Integration)용역 전체 매출에서 상위 5대 기업(삼성 SDS, LG CNS, LG 엔시스, SK C&C, 현대 정보기술)이 차지하는 비율이 올해에만 40.1%에 이르는 등 특정업체에 지나치게 편중된 구조를 이루고 있음.

대부분의 SI업체들은 이들 대기업들의 하청업체로 전락해 있는 상황.

이 상황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가 소프트웨어 업계의 근본적인 숙제임.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설 것을 주문함.

□ 둘째, 소프트웨어시장의 80-85%를 외국산 제품이 차지해서 국내기업 몫이 적다는 것. 국산 소프트웨어가 부족한 것은 심각한 문제임. 당장 OS를 우리제품으로 바꾸는 것은 어렵다고 해도, Application 프로그램은 좀 더 다양한 우리제품이 나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임.

□ 셋째, 우리도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세계적인 기업을 가져야 함. 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중에 작년도 세계 IT 서비스 100대 기업 리스트를 보면 총수익 8억 5천 7백만 달러로 90위에 기록된 것이 삼성SDS 하나 뿐임.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장기전략을 마련할 것을 주문함.

□ 세계 소프트웨어 시장규모는 점점 커져가는데, 우리 수출은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음. 2001년 3억 1200억달러, 2002년 3억 400억달러에서 작년에도 3억 400억달러에 그쳤음. 아이파크 등을 통해 해외진출을 지원하는 노력을 기울려오고 있는데도 이렇게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무엇인지, 앞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고 계신지 질문.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정보통신기기	51,034	38,241	45,967	57,165	30,116
소프트웨어 및 컴퓨터 관련 서비스	166	312	304	304	170
IT Total	51,200	38,553	46,271	57,469	30,286

- 국산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수출액  (단위 : 백만 달러)

순 위	Vendor	Revenue	Company Origin
1	IBM	45,635	미국
2	EDS	21,102	미국
3	Fujitsu	16,122	일본
4	Computer Sciences Corporations(CSC)	12,679	미국
5	Hewlett-Packard(HP)	12,546	미국
90	Samsung	857	한국

- 세계 IT services 100대 기업 (단위 : 백만 달러)

비 례 대 표	보도자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 홍창선
	2004년 10월 14일(목)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27호   Tel : 788-2521 Fax: 788-3527  담당자 : 이재현 비서관(011-9047-9576)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중소소프트웨어사업자 고충처리센터 무용론

□ 조정능력도 없는 고충처리센터

□ SW기업의 공정경쟁 환경을 위해 한국소프트웨어 진흥원은 □중소SW사업자 고충처리센터□를 올해 6월 10일 개설. 우리나라 SW 업계가 대기업에게 휘둘리는 형태로 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중소 SW사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이해함.

□ 그런데 지난 8월말까지 이 고충처리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단 2건. 둘 다 중소업체들이 대기업의 횡포를 고발한 내용임.

□ 이 민원에 대한 대응내용을 보면 똑 같이 □SW 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도록 권유했다는 것. 한 마디로 딴 기관에 알아보라고 회신했다는 것. 그 결과, 민원을 제기했던 업체중 한 곳은 더 이상 조치를 하지 않기로 포기했고, 다른 업체는 차라리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해서 현재 진행 중임.

□ 억울한 일이 있으면 SW사업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신청을 하라고 - □안내□하려고 만든 것인가?

□ 고충처리센터는 아무런 조정기능이 없음. 구속력이 없는 조정을 해 봐야 이해당사자가 무시하면 그 뿐.

□ 조정능력 없기는 마찬가지 - SW 사업분쟁조정위원회

□ 고충처리센터가 조정신청을 하도록 권유한 □SW사업 분쟁조정위원회□도 실효성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1월에 만들어진 이 위원회에 지금까지 들어온 조정신청은 단 1건

그나마 조정대상자인 서울시가 조정내용을 거부해서, 아무 실효가 없는

상황. 이 때 조정내용을 강제할 수 있는 권한도 없음

그러면 아무 쓸모도 없는 위원회를 만들고 국고를 낭비한 셈이 아닌가?

□ 고충처리센터 민원접수 현황(2004.6.10개설)

S/W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S/W사업자 고충처리 센터』를 개설(□04.6.10)한 이후 8월말 현재까지 2건의 민원이 접수되어 처리되었음.

구 분	현대자동차 그룹 입찰방해행위에 대한진정	삼성SDS의 협약위반에 대한 피해
접수일	2004. 7. 21	2004. 7. 19
신고인	(주)사이먼트씨엠	얼라이언스 시스템(주)
피신고인 (관련기관)	(주)현대자동차	삼성SDS(주)
신고내용	■ 본 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재 조치 요구 - (주)현대자동차 및 (주)오토에버 시스템즈(계열사)의 □사내 인트 라넷용 메신저 구축사업□에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후, - 정식 계약 체결전 사업을 진행 하였으니 최종 사업자 선정에서 탈락	■ 본 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제재 조치 요구 - 삼성SDS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대구은행 BPR프로젝트에 참여 하였으나, 사전 협의없이 삼성 SDS가 저가 계약을 체결하고 신고자의 솔루션 가격의 인하를 요구
회신내용 및 현재상황	■ SW사업분쟁조정위원에 조정 신청할 것을 권유 ■ 업체 내부사정으로 조정 신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추후 사례분석 자료로 활용 예정	■ SW사업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 신청할 것을 권유 ■ 얼라이언스 시스템(주)에서는 조정 신청보다 효과가 강한 소송제기를 신호함(업체 내부판단) -□04.8.23자로 삼성SDS의 대표이사, 금융영업팀 임직원 3명을 사기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 ■ 추후 사례분석 자료로 활용 예정

비 례 대 표	보도자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 홍창선
	2004년 10월 14일(목)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27호   Tel : 788-2521 Fax: 788-3527  담당자 : 이재현 비서관(011-9047-9576)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 iPark 효율적인 운영필요

□ iPark(해외소프트웨어지원센터) 운영 현황

□ 소프트웨어 수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에서는 세계 전략 지역을 대상으로 iPark(해외소프트웨어지원센터)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본 사업은 해외로 진출하기를 희망하는 업체에게 입주시설 및 현지 시장정보를 제공하여 업체의 수출실적을 증진시키는 것이 주요 목표.  1998년 실리콘밸리를 시작으로, 2001년 동경, 보스턴, 런던 및 상해, 2002년에 싱가폴 및 오사카에 iPark가 설립되었음.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계
	수 출	수 출	수 출	수 출	수 출	수 출	수 출
실리콘밸리	6,248	13,600	6,320	26,183	62,500	46,000	160,851
북 경		3,532	12,641	58,765	24,630	4,100	103,668
동 경			691	23,510	44,181	16,000	84,382
보스톤				12,833	30,844	2,400	46,077
런 던				21,111	11,060	4,100	36,271
상 해				7,139	9,511	29,000	45,650
싱가폴					49,132	53,400	102,532
오사카					7	15,600	15,607
계	6,248	17,132	19,652	149,541	231,865	170,600	595,038

- 연도별 수출실적        (단위 : 천달러, 2004년 6월말 현재)

소 재 지	설립년도	면적(평수)	입주 업체수	졸업 업체수
실리콘밸리	1998.4(2000.4 확대)	대지 4990 건물 1521	29	94
북경	2000.6	451	12	38
동경	2001.7	257	16	20
보스톤	2001.9	209	3	5
런던	2001.12	120	5	4
상해	2001.12	274	8	9
싱가폴	2002.10	6	-	-
오사카	2002.11	75	-	-
총 8개 센터	-	-	73	170

- 센터별 입주현황

□ 입주율 86%에 불과

□ 2004년 8월말 현재 iPark 사무소에 입주해 있는 업체는 총 73개 업체. iPark 사무소 총 사용실수는 115개인데 현재 98개만 사용이 되고 있어 입주율은 86%.  동경, 보스톤 및 상해 사무실을 빼고는 70%에서 80% 사이의 입주율.

질의) 해외로 진출하고 싶은 많은 업체 입장에서 볼 때 iPark 사무소에 입주하는 것이 훨씬 비용면에서 좋은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입지율이 낮은 이유가 의문스러움.

iPark에 입주해 봐야 사무실 경비가 조금 싼 것 외에는 별 서비스가 없기 때문이 아닌가?

□ 입주업체 수출실적 저조해

□ 입주업체들의 수출실적을 보면, 싱가폴과 오사카의 경우 사무실이 너무 좁아서 입주업체를 받지 못하고 현지에서 업체들에게 간접지원만을 하고 있는데도 2003년에는 4천9백만 달러로 전체 2위, 올해에는 6월말까지 5천 3백만 달러로 전체 1위를 기록했음.

질의) 이 경우는 현지 사무실 운영을 통한 인큐베이팅 보다는 차라리 수출업무에 대한 간접지원이 업체들에게 더 효과적인 지원방안임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가?

□ 신축성 있는 사무실 운영 필요

□ iPark 북경 사무소의 경우 451평 14실을 가지고 있는 비교적 큰 사무소이나 2002년 5천 8백만 달러에서 2003년 2천 4백만 달러, 올해 6월까지는 겨우 4백만 달러 실적에 그침.

□ 반면 iPark 상해 사무소의 경우에는 274평에 10실밖에 가지고 있지 않지만 2002년 7백만 달러, 2003년 9백만 달러에서 올해 6월까지는 무려 5천 3백만 달러의 수출 실적을 올리고 있음.

싱가폴의 경우와 다른 지역 iPark의 성과를 고려할 때, 단순히 큰 공간에서 인큐베이팅을 할 것이 아니라, 각 나라 현장의 필요에 따라 입주공간을 제공하거나, 단순히 사무보조만을 하는 등으로 각 지역사무소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비 례 대 표	보도자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 홍창선
	2004년 10월 14일(목)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27호   Tel : 788-2521 Fax: 788-3527  담당자 : 이재현 비서관(011-9047-9576)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관련기관 간 협조미비

□ 개인정보 침해 관련 경찰청에 수사 의뢰 건수 5년간

111건에 불과

□ 해킹이나 바이러스 침해와 같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일반 사용자가 연락을 할 수 있는 곳은 정보보호진흥원의 인터넷침해대응센터도 있으나, 일반 국민들은 오히려 경찰청의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하는 것이 더 쉽게 느껴질 것.

□ 경찰청 사이버수사대가 작년 한해동안 처리한 해킹, 바이러스 등 신종 컴퓨터범죄가 1만 4,241건.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처리한 것도 2만 1,585건. 매년 해킹과 바이러스 피해사례는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정보 침해사고를 다루는 두 기관이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하고 있는지 의문임.

□ 한국정보보호진흥원이 개인정보 침해사건의 처리에 있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한 건수는 2000년부터 2004년 8월까지 총 111건에 불과. 거꾸로 경찰청에서 정보보호진흥원에 협조를 요청한 건수는 2000년부터 2002년까지는 한건도 없고, 2003년에 스팸 관련해서 1건, 올해 해킹등과 관련해서 6건이 전부.

질의) 한해 2만건이 넘는 해킹 등 피해사례 접수 내용 중에 경찰청과 협조할 만한 내용이 수 십건에 불과할 만큼 적은 것은 이해가 안됨. 개인정보 침해 처리에 있어 경찰청과의 협조건수가 저조한 이유가 의문임.

조치내역	2000	2001	2002	2003	2004년 8월
수사 의뢰 건수	2	3	1	60	45

- 정보보호진흥원이 경찰청에 수사 의뢰한 건수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년 8월
건 수	2,035	11,164	17,956	21,885	13,376

- 연도별 개인정보 침해 접수현황

조치내역	2000	2001	2002	2003	2004년 8월
수사 의뢰 건수	0	0	0	1	6

- 경찰청에서 정보보호진흥원에 협조를 요청한 건수

□ 업체들로서는 부담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의 하나는 로그파일의 저장을 일정기간 의무화하는 것이라는 의견이 많음. 현재는 싸이트 운영업체가 인터넷 접속 기록(Log file)을 남기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아 수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로그파일 보관의 의무화에 대해 정보보호진흥원에서 검토해본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비 례 대 표	보도자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 홍창선
	2004년 10월 14일(목)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27호   Tel : 788-2521 Fax: 788-3527  담당자 : 이재현 비서관(011-9047-9576)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불안한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

□ 시행전부터 삐걱거리는 정보보호 안전진단 제도

□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제17조에 의해 연 매출 100억원을 넘거나 일평균 이용자수가 100만명이 넘는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들은 정부가 지정한 정보보호컨설팅전문업체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는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가 도입되어 시행중.

안전진단의 대상 기업이 총 161개이고, 이 업무를 수행할□정보보호 컨설팅전문업체□가 현재 11개 지정됨.

시행일정은 올해 7월 30일부터 내년 7월 29일까지임.

□ 이 제도시행에 따른 문제점. 첫째는 강제적 효력이 없어, 업체들이 적게는 3백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을 들여서 정보보호 컨설팅을 받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려하지 않음. 이미 업계에서는 형식적인 통과의례로 이 컨설팅을 받으려고 아주 형편없이 싼 값을 요구하는 업체들이 있다고 함. 강제성을 부과하는 방안에 대한 원장의 견해는?

□ 둘째로 침해사고 발생시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 아무리 잘 방비를 해도 뚫릴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정보보호의 문제. 이런 경우, 컨설팅을 한 전문업체와 의뢰업체간의 책임소재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할 것인데, 이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지 않나 생각됨. 책임소재 부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하고 있는지 답변요망.

비 례 대 표	보도자료	과학기술 정보통신위 홍창선
	2004년 10월 14일(목)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527호   Tel : 788-2521 Fax: 788-3527  담당자 : 이재현 비서관(011-9047-9576)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휴대폰 바이러스에 대한 대비책 마련해야

□ 휴대폰 바이러스 대비 백신개발 서두르고, 경보체제 마련해야

□ 현재까지는 인터넷을 통한 해킹 바이러스 사고가 주류를 이루고 있지만,

앞으로는 휴대폰을 통한 바이러스의 침투가 우려되는 시대임.

휴대폰 바이러스의 역사는 이미 2000년에 시작되었고 2001년에 NTT 도

꼬모의 휴대폰 용 I-Mode 어플리케이션에 감염된 악성코드가 경찰 응급

전화번호를 자동으로 호출하는  사고가 생긴 적도 있음.

정보보호진흥원 자료에 의하면 , 올해 들어서만 해도 6월에 카비르, 8월

에 영국에서□모스키토스 Mosquitos'라는 이름의 휴대폰 바이러스가 발생

한 바 있음.

□ 다행히 아직까지 국내에는 휴대폰 바이러스가 발생하지 않은 것 같으나, 언제라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할 것.

질의) 기술적으로는 휴대폰 바이러스 백신개발에 나서야 할 것인데, 현재의 대비상황은?

질의) 또한 이동통신 서비스업자들이 휴대폰 바이러스가 발생하면 즉시 이를 감지하고 경보를 발령하는 시스템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도 잘 준비되어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