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 국정감사

재정경제위원회

한국산업은행

2004. 10. 16(목)

국회의원 김 진 표

부품․소재 산업지원 특별 펀드 조성의 필요성

1. 산업은행은 ‘차세대 성장동력․지식기반서비스산업’ 육성 등 성장잠재력 확충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2004년도 경영목표로 설정하고 있음

- 그리고 이러한 사업목표를 실천하기 위해,

o 시설자금의 공급량을 ‘04. 9월말 현재 전년동기(3.6조원) 대 비 22.4% 증가한 4.4조원으로 늘려 기업의 설비투자를 촉진 시켰으며,

o 차세대 성장동력 확충을 위하여 ‘지식기반 서비스 및 신기술 산업 육성 펀드’ 2조원을 조성하여, 유통․물류, 정보통신서비스, 소프트웨어, 문화관련기업 등에 1조 4,569억원 지원하였음.

- 우리경제의 ‘고비용-저효울 구조’하에서 과거와 같은 ‘베끼기 투자’가 한계를 드러내고 기업들은 새로운 투자수익모델을 발굴해 내지 못하는 등 한국경제가 성장동력을 잃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은행의 성장동력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시의적절하고 바람직한 정책방향임.

2. 그러나 성장동력 산업 육성 못지않게 지금 우리경제에 필요한 것이 부품․소재산업의 육성임.

- 지난 1995년을 기점으로 우리나라의 교역조건이 점차 악화되어 소득수준을 떨어뜨리고 경제전체의 실질구매력을 감소시키고 있음.

o 교역조건지수(2000=100) :

('95) 138.6 → ('99) 114.7 → ('02) 95.1 → ('03) 89.5

*교역조건(수출단가지수/수입단가지수):

수출품 1단위로 구입할 수 있는 수입품 단위 수

- 교역조건의 악화로 수입유발적인 우리산업의 외화가득률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음. 특히 원천기술의 부족으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핵심 부품․소재산업(예 전기․전자)의 외화가득률이 현저히 하락

o 외화가득률: (´95)69.8% →(´00)63.3%

o 업종별 외화가득률(1995 →2000):

전기․전자(65.3%→54.1), 자동차(72.1% → 69.3%)

- 지난 65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어온 약40년 동안 누적된 대일 무역적자(2,150억불)는 부품․소재 수입이 주된 요인임.

o 지난 10년간(‘93-’03) 부품․소재 대일적자 누계: △1,020억불

o 대일적자(억불):

(‘01) △103 → (’02) △118→ (‘03) △139→ (’04.1-7)△90

- 교역조건 악화에 대비하고 우리경제의 수출성장세를 지속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수출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가 우선이고, 이를 위해서는 부품․소재 산업육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함.

3. 우리나라 부품․소재 산업의 현황 및 문제점

- 부품․소재 산업은 전체 제조업 생산액의 47%, 부가가치의 47%, 고용의 45%를 점유하는 등 국내 제조업의 중추에 해당하고 있음.

<국내 부품․소재산업의 위상>

구 분	생산액		부가가치		고용 수
	조원	비중(%)	조원	비중(%)	조원	비중(%)
제조업 전체	634	100	242	100	270	100
부품․소재	303	47.7	115	47.6	123	45.6

- (부품․소재산업의 영세성) 현재 50인 이하의 소기업이 전체 부품․소재기업의 89.5%를 차지하고 있음.

o 이는 지난 고도성장과정에서 대기업중심, 조립․가공위주, 해외기술 베끼기 등의 압축성장 전략으로 인해, 부품․소재기업들은 조립가공위주의 대기업에 납품하는 단순 하청업체로 전락한데 기인

o 이러한 부품․소재기업의 영세성 -> R&D 마케팅 역량부족 -> 저부가가치의 악순환이 지속됨.

* 부품․소재기업의 75%가 제조업평균매출액대비 R&D비율(1.41%)을 하회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기술력이 부족하고 신뢰성이 낮은 중저가 부품․소재가 양산되고 고부가가치 핵심 부품․소재는 수입에 의존

- 이러한 부품․소재산업의 취약성으로 우리경제는 대기업은 완제품을 수출하고, 핵심부품․소재는 외국기업에서 수입하고, 국내 중소납품기업은 저부가가치․위탁가공만을 담당하는 ‘골다공(骨多孔)형’ 산업구조가 지속되고 있음.

4. ‘소규모 살포식 지원’이 부품․소재산업 육성정책의 효과를 반감 시킴

- 정부도 부품․소재 산업 육성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 1단계(‘87-’95): 기계류․부품․소재 국산화 ▲ 2단계(‘95-’99): 자본재 산업 육성대책 ▲3단계(‘00): 부품․소재발전특별법 제정등 적극적인 육성정책을 펼쳐왔음

- 그리고 산업은행도 부품․소재 산업의 적극적 지원을 통해 정부의 정책의지를 뒷 받침 해 왔음.

o ‘03년의 경우 산업은행의 전체자금 공급액중 24.2%인 4조 3,924억권 지원

< 부품․소재 산업 지원 실적 >

	2001	2002	2003	2004.9	계
전체자금공급액	134,892	125,794	154,559	122,263	537,508
부품․소재기업 지원금액	35,540	44,336,	43,924	39,085	162,885
비중	20.9%	26.1%	22.1%	24.2%	23.3%

質疑) 총재는 부품․소재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정책에도 불    구하고 아직도 영세성과 취약한 구조를 면치 못하고 있는 원    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는가?

- 최근 부품․소재 관련 기술이 극소․초경량을 추구하는 반면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은 오히려 감축되는 추세여서 부품소재 원천기술 개발에 막대한 자금과 기간이 소요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핵심 부품․소재에 대한 거대 다국적 기업의 공급독점 현상이 점점 심화되고 있음.

* 디젤엔진 연료 분사장치:

Bosch, Delphi, Denso등 3개사가 세계시장 70% 점유

- 또한 전 세계적으로 완제품 메이커들이 부품․소재의 세계적 조달(Glpbal Sourcing)을 확대함에 따라 부품․소재기업의 대형화    가 가속되고 있음

質疑) 이러한 부품․소재 산업의 세계적인 조류와는 달리, 그동    안 우리는 개별기업에 대한 소규모 자금지원 위주, 건수위주    의 ‘소규모 살포식 지원’을 통해 부품․소재 산업을 육성해 온    것이 정책효과를 반감시켰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    해는?

그리고 원천기술에서 상품상용화까지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부품․소재 육성 사업에 산업은행이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 해    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 및 대책을 밝혀      주기 바람.

5. 부품․소재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 펀드 조성이 필요하다.

- 부품․소재중 국내 개발역량이 없는 분야에 대해서는 외국 첨단 부품․소재 기업의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필요가 있음. 특히 부품․소재기업의 왕국인 일본기업을 적극적으로 유치해야 함.

o 일본 부품소재기업들은 고임금, 젊은 노동력의 3D 기피로 인한 인력난 등으로 더 이상 일본 내에 생산기지를 둘 수 없어 해외투자를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있으며, 지리적으로 가깝고 기술수준을 갖춘 한국이 주요 투자 대상국으로 부상하고 있음.

질疑) 부품소재산업 못지않게 외국 부품소재기업의 국내 직     접투자도 중요함.

현재 산업은행의 시스템상 국내에 투자하는 외국 부품소재기    업에 대해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할 수 있는가?

‘부품소재산업 지원 특별 펀드’를 조성하여 부품소재 분야      R&D를 지원하고, 외국 부품소재기업들의 직접투자에 특별     금융지원을 실시하는등 부품소재산업 육성에 산업은행이 보    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    와 대책을 밝혀주기 바람.

산업은행의 역할 재정립

□ 1954년 설립이후 50여년동안 “韓國産業銀行은 産業의 開發과 國民經濟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重要産業資金을 공급․관리함을 目的으로 한다(韓國産業銀行法 제1조)는 취지에 맞게 그 시대가 요청하는 중요산업자금을 공급해왔음.

[※별첨: 산업은행의 시대적 역할 변모]

o 1950년대(재정자금 공급): 산업시설 복구와 전력, 석탄등 기반산업의 시설증강 지원

o 1960~70년대(개발금융): 수출전략 산업과 중화학공업의 설비금융지원

o 1980년대(장기설비금융): 산업구조조정과 중화학공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o 1900년 ~ 외환위기 이전: 선진국형 산업구조로의 지원 및 해외투자 지원

o 외환위기 이후~현재: 첨단산업지원 등 경제재도약 기반확충과 경쟁력 제고를 통한 금융산업 발전 선도

□ 특히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산업은행은 경제위기 극복의 일환으로 기업구조 조정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으며, 이후 대우증권, LG카드 등 부실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업무를 수행 하고 있음.

o 외환위기 이후 51개 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및 정상화

質疑)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들의 단기수익위주의 경영    으로 정부의 산업금융 정책의 입지가 약화되고 있음. 즉 성장    동력 산업 육성, 제조업 공동화 방지 등 산업 재편과 국민경    제의 연착륙을 위한 장기적, 정책적 금융이 소외되고 있음.

그리고 금융기관의 부실과 이로 인한 시장의 충격을 최소화    하는 것이 IMF 외환위기 이후 국민경제상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요구였음.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산업은행이 카드사등 국내 금융    기관의 구조조정 및 경영정상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중요    산업자금을 공급․관리’한다는 한국산업은행의 설립 목적에 부    합하는 것이고,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    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총재의 견해는 밝혀 주기 바람.

[별첨:. 산업은행의 시대별 역할 변모(설립~현재)]

구 분	1950년대					1960～70년대
주요역할	전재복구 및 기반산업 지원 (전재복구)					중화학공업, 수출전략산업지원 (개발금융)
중요산업	◦3대 기간산업 : 비료, 시멘트, 판유리 ◦에너지 부문 : 전력 등					◦자금구분 신설(68.9.14) - 1호: 전력, 석탄, 조선, 철강, 기타 중요산업 - 운영자금한도 축수(시설자금 대여업체, 정부기관 등)
공급	◦전재복구 및 자립경제기반 구축을 위하여 재정자금 공급 창구 역할 - 전력, 비료 및 시멘트 등 기반시설 확충 지원					◦정부의 경제개발계획에 부응 중화학공업, 수출전략산업분야에 설비금융의 주도적 공급에 의한 고도성장 지원 - 조선, 철강, 기계 등 중화학공업과 전력 등 사회간접자본 집중지원
설비자금 공급비중				55년			60년			65년			70년			75년
				84%			69%			76%			61%			42%
재원	- AID 대충자금, 정부차입금 등이 주 재원					- 정부차입금, 기금 등 재정자금 외에 산금채 발행 확대
자체재원 조달비중		50년대						60년대						70년대
		9.5%	(한은인수 산금채)					31.2%						38.8%
기능확충	-					- 외국자본의 차입허용으로 공공차관 도입 및 외자도입창구 역할 수행(’61.12) - 주식 인수, 사채보증 취급(‘61.12) - 산업금융채권 발행한도 확대 및 외국환 업무 취급(‘69.7) - 특정산업에 대한 경제적․기술적 타당성 검토 등 용역업무 취급(‘77.12)

※ 설비자금 공급비중은 전 은행권 대비 비율임.

구 분	1980년대						‘90년~외환위기 이전									외환위기 이후~현재
주요역할	산업구조조정과 중화학공업의 고부가가치화 지원 (장기설비금융)						선진국형 산업구조로의 전환 및 해외투자지원 (기업금융)									첨단산업지원 등 경제 재도약 기반 확충과 경쟁력 제고를 통한 금융산업 발전 선도(구조조정)
중요산업	◦산업구조조정 - 경쟁력 미비: 디젤엔진, 중전기기, 건설중장비(‘86) - 경쟁제한 : 자동차산업(‘86) - 불황산업 : 직물, 염색, 합금철(‘87) - 기타 : 해외건설, 비료, 석탄(‘87)						◦중요산업에 대한 구분 철폐 (‘97.8)
공급	◦경제의 안정적 성장기반구축을 위하여 중화학공업 구조조정 및 산업합리화 중점 지원 - 구조적 불황산업이 된 해운 및 조선산업의 합리화 지원 - 전자, 기계, 자동차 등 중화학공업의 내실화 및 고부가가치화 지원						◦경제의 개방화, 국제화 추세에 따라 대외경쟁력 확보를 위한 산업구조 고도화와 기업경영의 국제화 적극 지원 - 전자, 반도체 등 기술집약형 첨단산업 지원 - 중소기업, SOC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전 은행의 해외투자금융의 30% 이상을 지원									◦경제위기 극복, 도약을 선도 - 신용경색 해소를 위한 자금공급 확대 - 중소기업, 수출입금융, 기술개발 지원 강화 - 첨단산업 및 SOC 사업 지원 강화 -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업구조조정 추진 - 투자은행업무 강화
설비자금 공급비중		80년		85년				90년		95년		96년		97년			‘98년			2000년
		68%		42%				45%		44%		45%		50%			50%			44%
재원	- 산금채 발행, 외자조달 등의 자체 재원조달 확충						- 예수금, 신탁의 유치확대를 통한 재원조달의 다양화									- 거액예금 확대, 산금채 인수매출 강화, 신탁활성화
자체재원 조달비중		80년			85년			90년		95년		96년		97년				2000년
		51%			83%			89%		96%		94%		95%				96%
기능확충	- 기술개발에 대한 융자대상 확대 및 여유자금운용방법 완화(‘81.12) - 정기적금(‘84), 정기예금(’87), 기업자유예금(‘88) - 신탁업무취급(‘89.1)						- 시설자금 대출요건 간소화 및 운영자금 대출대상 확대 (‘97.8) - 수신업무에 대한 제한완화 및 산금채 발행절차 간소화 (‘97.8) - 유가증권 투자업무 허용(‘97.8) - 채권인수와 사채보증업무 요건 완화(‘97.8)									- 운영자금대출대상 범위 확대(‘02.3) - M&A용 주식취득자금 대출 취급(‘02.3) - 산금채이외의 유가 증권, 채무증서 발행(‘02.3)

※ 설비자금 공급비중은 전 은행권 대비 비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