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스물여섯번째	2004. 10. 15.
<제주도, 한국관광공사제주지사, 제주컨벤션센터>
	홈페이지: www.sohnbs.org 이메일: sohnbs@assembly.go.kr
	국회의원 손 봉 숙 (새천년 민주당, 비례대표)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844호 / TEL: 788-2673, 784-6335 / 788-3844
■ 지자체별 외자유치 실적, 뚜껑 열어보니 제주도가 ‘꼴찌’ ① 신고기준으로 볼 때 투자 규모는 6건으로 2억333만3천 달러에 달해 16개 지자체 중 5번째. ② 그러나 실제 투자된 것은 5건으로 투자규모는 당초 신고기준 금액보다 1/100이 줄어든 185만8천 달러로 꼴찌. ■ 실종된 외자유치와 불투명한 국제자유도시 건설계획 ① 1998년부터 2003년까지 6년간 KOTRA(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를 통해 제주에 투자한 외자유치 실적은 24건, 3346만달러로 나타남. ② 이 같은 투자액은 이 기간 동안 KOTRA를 통해 당초 신고한 투자(의향) 금액 43건, 34억5827만달러에 비해 겨우 0.96%에 불과한 것. ■ 위기의 제주도 관광산업....... 관광객 유치에 적신호!!! - 무사안일한 제주도 관광정책이 더욱 큰 문제. ① 최근 3년간 제주를 방문하는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국가별로 차지하는 비율은 일본이 44.8%~50.9%, 중국 24.7%~31.5%로 비중이 가장 높고, 미국은 3.8~4.9%로 미미함. ②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2004년 관광지 홍보현황을 살펴보면 제주도 관광안내책자 45,000부 가운데 영문판이 일문판이나 중문판보다도 1~3배가 많음. 이러한 현상은 제주도 관광안내지도에서도 나타남. ■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인학교 설립, 그 의미와 전망 ■ 문화관광부의 카지노 신규허가에 대한 손봉숙 의원의 입장 - 제주도 카지노를 살리기 위한 제언 -

2004년 국정감사 - 문화관광위원회

(제주도, 한국관광공사제주지사, 제주컨벤션센터)

■ 지자체별 외자유치 실적, 뚜껑 열어보니 제주도가 ‘꼴찌’

◎ 개 요

1) KOTRA(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3년도 우리나라의 외자유치 총 규모는 신고기준 2,561건으로 64억6786만1천 달러, 그러나 실제 외자유치는 총 1,822건으로 50억1368만 달러로 집계됨.

2) 이는 당초 신고기준보다 각각 739건과 14억5481만 달러가 줄어든 규모로 결국 신고기준 대비 외자유치 실적비율은 외자유치 건수 71.1%, 외자유치 금액 77.5%만을 달성한 것임.

2003년 지자체별 외자유치 현황

(단위: 천불)

2003년1.1~12.31 (신고기준)				2003년1.1~12.31 (도착기준)
순위	지자체	건수	금액	지자체	건수	금액
1	서울특별시	1,505	3,934,020	서울특별시	1,125	3,253,416
2	충청남도	32	692,128	경기도	266	563,734
3	경기도	355	458,507	충청남도	25	418,684
4	인천광역시	108	202,959	인천광역시	79	197,574
5	제주도	6	202,333	경상남도	34	101,568
6	충청북도	42	166,361	충청북도	35	88,749
7	경상남도	49	88,859	울산광역시	6	80,841
8	울산광역시	11	87,739	부산광역시	58	76,442
9	부산광역시	76	77,923	대전광역시	14	60,695
10	대전광역시	20	59,155	전라남도	19	40,803
11	경상북도	27	48,116	경상북도	18	39,768
12	광주광역시	45	34,731	전라북도	11	28,965
13	강원도	12	30,941	강원도	9	22,574
14	전라북도	19	25,688	대구광역시	25	19,435
15	대구광역시	30	24,937	광주광역시	26	7,021
16	전라남도	21	14,871	제주도	5	1,858
기타	미정	203	318,593	미정	67	11,553
합계		2,561	6,467,861	합계	1,822	5,013,680

3) 지자체별로는 서울특별시, 충청남도, 경기도, 인천광역시가 가장 많은 외자유치를 신고하여 상위에 포함되었고, 실제 외자유치에 있어서도 경기도 112%, 인천광역시 97.3%, 충청남도 91.3%, 서울특별시 82.6%로 신고기준 대비 외자유치 실적 비율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4) 특히 경상남도 114%, 경기도 112%, 전라북도 112%, 대전광역시 102%로 초기 신고기준과 달리 실제 투자 건수는 줄었으나 오히려 투자 금액은 신고기준을 초과하였음.

5) 이와 달리 이들 4개의 지자체를 제외하고는 모든 지자체가 외자유치에 있어 실제 외자유치 규모가 대폭 줄었음.

6) 제주도의 경우는 지자체 중 가장 심각함. 신고기준으로 볼 때 투자 규모는 6건으로 2억333만3천 달러에 달해 16개 지자체 중 5번째. 그러나 실제 투자된 것은 5건으로 투자규모는 당초 신고기준 금액보다 1/100이 줄어든 185만8천 달러로 꼴찌. 제주도의 경우 올해 들어서는 외자유치가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2004년 지자체별 외자유치 현황

(단위: 천불)

2004년1.1~6.30 (신고기준)				2004년1.1~3.31 (도착기준)
순위	지자체	건수	금액	지자체	건수	금액
1	서울특별시	707	3,153,885	서울특별시	242	469,467
2	충청남도	14	625,258	전라북도	2	66,306
3	경기도	183	332,091	충청남도	4	51,053
4	충청북도	26	121,023	경기도	71	42,284
5	전라남도	14	90,713	충청북도	8	26,721
6	전라북도	7	83,406	경상남도	9	24,695
7	대구광역시	31	55,911	인천광역시	34	18,297
8	경상남도	30	43,948	대구광역시	17	16,380
9	인천광역시	56	42,527	부산광역시	15	11,453
10	부산광역시	36	24,424	경상북도	5	10,958
11	대전광역시	15	23,430	전라남도	5	9,356
12	경상북도	13	22,233	대전광역시	5	1,265
13	울산광역시	8	15,431	광주광역시	6	438
14	광주광역시	11	3,765	강원도	1	50
15	강원도	3	1,330	제주도	1	45
16	제주도	2	113	울산광역시	1	43
기타	미정	248	407,871	미정	66	11,103
합계		합계	1,404	5,047,359	합계	492

■ 실종된 외자유치와 불투명한 국제자유도시 건설계획

◎ 개 요

1) 제주도는 2011년까지 홍콩이나 싱가포르처럼 자본·사람·물류가 자유롭게 오가는 동북아 최고의 금융·관광 중심지 조성을 위한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2)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계획은 지난 98년 처음 건의된 이후 2001년 기본계획에 이어 2002년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이 제정․공포되었고, 이를 근거로 2003년 2월 종합계획이 확정되면서 본격화됨.

3) 종합계획에 따르면 지난 2002년부터 오는 2011년까지 10년간 29조4969억원을 투자하는 대형 사업으로 지난해 말까지의 투자실적은 2조5993억원에 달하고 있음.

4) 정부가 2002년도에 마련, 2011년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제주국제자유도시특별법’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제주의 건설사업에는 총 29조4969억원이 투자되지만 민간투자가 무려 18조6071억원(63%)을 차지, 이 민자 가운데 절반가량을 외자에 기대하고 있는 실정임.

◎ 문 제 점

1) 제주도는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계획과 관련해 외자유치 실적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으나 실제로 투자에 연결되는 투자신고 금액은 극히 미미한 걸로 나타남.

2) 따라서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사업에 필수적인 외자유치가 지지부진해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3) 최근 6년간 투자(의향) 신고액과 실질 투자실적

① 제주도에 따르면 1998년부터 2003년까지 6년간 KOTRA(대한투자무역진흥공사)를 통해 제주에 투자한 외자유치 실적은 24건, 3346만달러로 나타남.

② 이 같은 투자액은 이 기간 동안 KOTRA를 통해 당초 신고한 투자(의향) 금액 43건, 34억5827만달러에 비해 겨우 0.96%에 불과한 것.

☞ 뒷 페이지 표 참고.

1998~2003 외자유치 실적 (KORTRA 신고금액 기준)

(단위: 건, 천불)

년도	신고기준		도착기준		신고액대비 외자유치실적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1998	5	20,332	3	19,460	95.71 (%)
1999	8	47,288	6	8,662	18.31 (%)
2000	9	304,131	5	1,266	0.42 (%)
2001	8	2,150,532	3	618	0.03 (%)
2002	8	734,082	4	2,378	0.32 (%)
2003	5	201,911	3	1,085	0.54 (%)
합계	43	3,458,276	24	33,469	0.96 (%)

4) 이들 실제 투자 외자 가운데 2713만 달러(81.5%)는 그나마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시절인 1998∼99년에 경영난을 겪던 제주은행이 유치한 것이라고 함.

5) 투자금액을 업종별로 보면

① 관광․서비스업 17건, 3273만5000달러

② 농·수·축산업 1건, 8만2000달러

③ 기타 6건, 65만2000달러 등.

1998~2003 업종별 외자유치 실적투자실적

(단위: 건, 천불)

년도	신고기준		도착기준		신고액대비 외자유치실적비율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관광․서비스	33	3,457,242	17	32,735	0.94 (%)
농․수․축산	2	137	1	82	59.8 (%)
기타	8	897	6	652	72.6 (%)
합계	43	3,458,276	24	33,469	0.96 (%)

6) 이와 같이 제주도나 KOTRA를 통해 당초 신고한 투자 금액과 실제 투자된 외자유치 실적은 해가 갈수록 외면 받고 있는 상태. 따라서 정부와 제주도가 대대적인 외자유치를 통해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완성하려는 계획은 자칫 물거품이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음.

◎ 질 의) 국제자유도시 건설의 부진한 원인과 향후 대책

Q 1. 이처럼 외국의 투자가들이 투자할 의향을 보이면서도 정작 직접 투자로 연결되지 못하는 원인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대안은 무엇인가?

Q 2. 투자가들의 직접 투자가 미진한 원인으로는 제주지역이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낮고 배후시장이 없어 투자 수익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점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와 같은 원인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향후 개선 방안은 무엇인가?

Q 3. 이와 같은 문제는 결국 국제자유도시 건설 계획에 있어 불가피한 사업의 변경 또는 추가적인 국고보조가 있어야 하는 등 국제자유도시 건설계획에 차질을 가져올 것임. 이에 대한 제주도의 구체적인 자구 방안은 마련되어 있나?

Q 4. 제주도는 적극적인 민자유치를 위해 전국 처음으로 1995년 투자담당관실을 설치하였으며, 현재는 투자진흥과 임. 효율적인 업무를 위해 국제자유도시추진단이 신설되면서 국제자유도시과와 투자진흥과로 업무를 구분 . 그러나 성과는 미미해 외자유치에 대한 행정력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더욱이 제주도의 외자유치 노력과 자세에도 불성실한 문제가 있다고 보임. 이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과 향후 개선 방향은 무엇인가?

Q 5. 외자유치 등의 업무를 위해 외국 출장을 나갔던 공무원들이 귀임 후 별다른 활동 보고서 등을 제출하지 않는 것도 지적되고 있는 문제이지만,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투자 전문가를 제대로 양성하지 못하는 점도 가장 큰 문제임. 이에 대한 제주도의 구체적인 입장과 대응책은?

■ 위기의 제주도 관광산업....... 관광객 유치에 적신호!!!

◎ 개 요

1) 제주도내 관광 관련 종사자들은 요즘 “관광객 510만명 유치는 고사하고 작년과 같은 관광객 유치도 어렵다”라고 토로함. 최근 제주도의 관광객 추세로는 올해 제주도와 제주도 관광협회가 목표한 관광객 510만명 유치가 극히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기 때문.

최근 2년간 월별 관광객 비교

	2003		계	2004		계
	내국인	외국인		내국인	외국인
1	373,482	13,266	386,748	374,650	21,039	395,689
2	294,784	18,882	313,666	334,759	15,049	349,808
3	322,458	15,198	337,656	326,432	19,051	345,483
4	464,835	13,414	478,249	498,402	29,649	527,051
5	502,374	9,203	511,577	449,099	32,909	482,008
6	366,449	7,137	373,586	327,448	30,569	358,017
7	414,705	14,098	428,803	419,312	29,109	448,421
8	578,160	22,205	600,365	525,244	28,568	553,812
9	330,575	24,014	354,589	317,042	29,653	346,695
10	400,587	33,392	433,979
11	352,294	26,382	378,676
12	291,670	23,826	315,496
합계	4,692,373	221,017	4,913,390	3,572,388	235,596	3,806,984

2) 제주도에 따르면 제주를 찾은 내․외국인 관광객은 작년 같은 시기에 비해 1월부터 4월까지 꾸준히 증가함. 그러나 5월부터는 전체 관광객 수가 감소세로 돌아섰으며, 작년 같은 시기보다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 문 제 점

1) 이처럼 관광객 수가 감소하는 표면적인 원인은

① 계속되는 국내경기 침체로 내국인 관광객들의 여행심리가 크게 위축.

② 현재 1인당 관광비용(항공, 숙박, 입장료 등)은 동남아(태국: 5일 기준)가 50만원 정도인 반면 제주도(3일 기준)는 35만원 정도. 그러나 1인당관광비용을 하루평균으로 비교하면 태국의 경우 10만원, 제주도가 11만5000원으로 제주도가 1인당 관광비용이 더 비싸기 때문.

제주도 관광상품의 가격과 동남아시아 각국의 관광상품 가격을 비교한 자료

구 분		여행비용	비 고
제주도	허니문 (3일)	589,000원~579,000원	특급호텔 기준
	일 반 (3일)	539,000원~229,000원	관광호텔과 펜션숙소 기준
동남아 평균여행비용		636,500원~524,000원
- 베트남(5일)		599,000원~499,000원	하롱베이~북부지역
- 북 경(5일)		799,000원~599,000원	만리장성, 장가계
- 태 국(5일)		499,000원~399,000원	방콕, 파타야
- 싱가폴(5일)		649,000원~599,000원	싱가폴, 빈탄

※자료조사 :굿모닝 트레블, 한화투어몰, 투어마을

③ 항공료 인상으로 인한 제주관광 경쟁력 약화(지난 7월 16일 대한항공과 8월 16일 아시아나항공이 각각 주말 8%, 성수기 13%로 항공요금을 인상)

④ 금강산 육로관광 개방으로 인한 제주관광 위협

⑤ 고속철 개통으로 인한 각 지자체에서 관광객 유치 경쟁

2)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보다도 무사안일한 제주도 관광정책이 더욱 큰 문제.

①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전체 외국인 관광객은 꾸준히 증가되어 왔음. 그러나 제주도를 방문하는 외국인은 연간 20~30만명으로 정체되어 있는 상태임. 더욱이 외국인의 제주도 방문으로 인한 관광수입은 1994년 1,742억원에서 조금씩 증가하다가 2000년 4,098억원을 정점으로 급격히 줄어들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도 제주도는 능동적인 대처가 미흡하며, 구체적인 계획이나 방안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최근 10년간 제주도를 찾은 외국인관광객 수와 관광수입

구 분	전 국 (외국인 : 천명)	제 주 도
		외 국 인 관 광 객 (천명)	외 국 인 관 광 수 입 (억원)
’94	3,580	223	1,742
’95	3,753	242	1,970
’96	3,684	209	1,779
’97	3,908	184	1,613
’98	4,250	224	2,035
’99	4,660	247	2,258
2000	5,000	288	4,098
2001	5,200	290	4,037
2002	5,347	289	3,740
2003	4,753	221	2,588

② 더욱이 제주도는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관광정책을 수립하고 있는지 의문.

☞ 최근 3년간 제주를 방문하는 전체 외국인 관광객 중 국가별로 차지하는 비율은 일본이 44.8%~50.9%, 중국 24.7%~31.5%로 비중이 가장 높고, 미국은 3.8~4.9%로 미미함.

☞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2004년 관광지 홍보현황을 살펴보면 제주도 관광안내책자 45,000부 가운데 영문판이 일문판이나 중문판보다도 1~3배가 많음. 이러한 현상은 제주도 관광안내지도에서도 나타남.

2001 ~ 2003년도 외국인 관광객 분석(국적별)

(단위 : 명)

년도	계	교 포	일 본	대 만	홍 콩	미 국	영 국	중 국	기 타
2001	290,050	10,501	147,525	2,414	20,329	10,935	358	71,650	26,338
	(100%)	(3.6)	(50.9)	(0.8)	(7)	(3.8)	(0.1)	(24.7)	(9.1)
2002	289,496	6,659	134,120	940	7,838	12,005	1,030	92,805	34.099
	(100%)	(2.3)	(46.3)	(0.3)	(2.7)	(4.1)	(0.4)	(32.1)	(11.8)
2003	221,017	2,858	98,950	9,893	5,173	10,753	379	69,671	23,340
	(100%)	(1.3)	(44.8)	(4.5)	(2.3)	(4.9)	(0.2)	(31.5)	(10.6)

2004년도 관광지 홍보현황

○제주도 관광안내책자 : 45,000부

- 국문판 15,000부   영문판 15,000부   일문판 5,000부

중문간체(중국본토) 5,000부   중문번체(대만등) 5,000부

○ 제주도 관광안내지도 : 155,000매

- 국영판 100,000매   국일판 25,000매

국중문간자체(중국본토) 25,000매   국중문번자체(대만등) 5,000매

② 또한 제주도는 탐라문화제(43회를 맞이함)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방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나 정작 이와 연계한 관광 상품을 전혀 개발하지 못해 관광객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음.

◎ 질 의) 제주도 관광객의 감소 원인과 개선 방안에 관하여

Q 1. 삼성경제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관광시장 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그러나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항공료 인상, 고속철 개통으로 인한 각 지자체의 관광객 유치 경쟁이 치열해 지는 등 제주관광은 갈수록 어려움이 예상됨.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은 무엇인가?

Q 2. 금강산 육로관광 개방은 단기적으로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장기적으로는 국내관광객 수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더욱이 육로관광 개방 이후 국민들이 금강산을 한번은 방문하겠다는 기대심리가 자극될 경우 직․간접적으로 제주관광에는 부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임.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Q 3. 현재 1인당 관광비용으로 볼 때 태국이 5일 기준으로 50만원 정도인 반면, 제주도는 3일 기준으로 35만원 정도. 1인당관광비용을 하루평균으로 비교하면 태국의 경우 10만원, 제주도가 11만5000원으로 제주도가 1인당 관광비용이 더 비싼걸로 나타남. 이로 인해 국내관광객은 제주도보다 국외 여행를 선호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안은 무엇인가?

Q 4. 외국인 관광객은 일본 44.8%~50.9%, 중국 24.7%~31.5%로 가장 높고, 미국은 3.8~4.9%로 미미함.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주도의 2004년 관광지 홍보현황을 살펴보면 제주도 관광안내책자 45,000부와 제주도 관광안내지도 155,000부 가운데 영문판이 일문판, 중문판보다 2~3배 많음. 그 이유는 무엇인가?

Q 5. 제주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한류를 활용한 관광 상품개발,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새로운 관광이벤트 개발 등이 필요함. 그러나 탐라문화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방행사를 개최하고 있으나 정작 이와 연계한 관광 상품을 전혀 개발하지 못하거나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구하지 못해 관광객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과 방안은 무엇인가?

■ 제주국제자유도시 외국인학교 설립, 그 의미와 전망

1. 늘어나는 외국인학교

1) 경기도의 경우 서울 강남구 개포동에 위치한 '한국외국인학교'의 경기도 분교인 '판교 외국인학교'의 착공식을 오는 15일에 가질 예정이며, 평택시 외국인 거주지역 등에도 외국인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음.

2) 경기도내 기초자치단체 중 용인시와 시흥시 등도 외국인 학교 설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3) 경상남도도 사천의 진사공단에 지자체 재정지원으로 '경남외국인학교'를 설립했고, 서울시도 한남동 지역에 '용산외국인학교(가칭)' 설립을 확정한 상태임.

4) 이처럼 전국 자치단체들이 외국인학교 설립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은 외자유치 과정에서 기업들이 요구하는 조건 중 중요한 것이 직원들 자녀의 교육환경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임.

제주도 거주 외국인 현황      (단위 : 명)

년 도	외국인 인구
	계	남	여
1998	707	378	329
1999	749	385	364
2000	955	488	467
2001	1,075	513	562
2002	1,479	708	771
2003	1,567	791	776

지 역	외국인 인구
	계	남	여
제 주 시	784	366	418
서귀포시	250	118	132
북제주군	361	207	154
남제주군	172	100	72

2. 제주GWU(George Washington University) 캠퍼스타운 조성계획

1) 조성계획

① 남제주군 대정읍 구억리, 115만평 예정(남제주군 소유토지)

② 초기학생수 1,500명, 5~10년: 5,000명까지 증원

③ 미국대학 체제를 기본 모델로 설정(미국식 기숙사, 대학구내 조성 등)

④ 외국 유수기업과 제휴 연수프로그램, 전문학위 프로그램 등 운영

2) 추진현황

① 2003.  6.   7 GWU관계자 제주도 방문, 캠퍼스 유치관련 제안 설명

② 2004.  2 ~ 4 제주도의회 및 남제주군의회에 캠퍼스 유치관련 설명

③ 2003.  5.  11 남제주군 소유토지 무상제공에 동의

④ 2004.  8.  16 MOU(투자양해각서 체결)-제주도, 남제주군, 조지워싱턴대학교

3) 양해각서 주요내용

① 종합적인 산․학․연 기지의 구축을 위한 제주GWU 캠퍼스타운 조성

② 최초 등록학생은 1,500명 규모, 5년 후 5,000명 규모로 확대

③ 지역주민이 참여 가능한 사업과 고용창출 및 수익증대 실현에 노력

④ 남제주군 소유토지를 제주 캠퍼스타운 조성부지로 무상임대

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 기반시설 지원, 세제혜택, 행정지원 등

⑥ 2004년말까지 조지워싱턴대학교 전단팀 제주방문 실무협의

⑦ 중앙 행정부서의 행․재정적인 지원강화를 위한 공동 노력

3. 캐나다 British Columbia Surrey 교육청 국제학교 설립 관련

1) 사업개요

① 목    적 : 세계적 수준의 교육과정과 System을 갖춘 Surrey 교육청의 국제외국인학교 분교를 설립

② 투자규모 : 약 400억

③ 부지면적 : 약 2만평

④ 교육대상 : G1~G12(초등학교~고등학교)

⑤ 교육프로그램 : Surrey 교육청 자체 프로그램, 인성교육, 진로․진학 교육, 제2외국어교육, 클럽, 스포츠 활동 등

⑥ 주요시설 : 강의실, 기숙사, 도서관, 식당, 체육관, 강당, 운동장 등

2) 추진현황

① 2004.  9.  7 : LOI(투자의향서) 및 사업제안서 접수

② 2004.  9. 24 : MOU(투자양해각서) 체결

3) 양해각서 주요 내용

① Surrey 교육청은 제주국제자유도시에 분교로써 제주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하기 위하여 자본과 기술 등을 투자.

② 개발센터는 국제학교 설립에 필요한 토지확보, 행정지원 등 원활한 사업추진과 Surrey 교육청의 사업계획이 보다 구체화 될 수 있도록 노력

◎ 의의와 전망

1) 조지워싱턴대에 이은 써리교육청의 분교 설립 추진은 외국학교의 제주 진출에 탄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선점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음.

2) 현재 인천․광양․부산 등 경제자유지역에서도 외국학교 유치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양해각서를 체결, 일단 가능성을 먼저 열었기 때문.

3) 특히 이들 국제학교 설립이 확정될 경우 국제 교육시설을 갖춘 국제자유도시 추진을 위한 발판을 마련, 해외 투자자 유치를 위한 촉매제로 작용할 것임.

◎ 문 제 점

1) 제주도에 외국인학교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설립절차 등 규제완화와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는 인센티브가 필요함.

2) 제주도는 이를 위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자유구역(인천, 광양만권, 부산․진해) 및 제주국제자유도시내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반드시 제정되어야 한다고 함.

3) 지난 6월 15일, '제주도국제자유도시및경제자유구역내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특별법(안)(이하 외국교육기관특별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국회처리만을 남겨놓고 있는 상태.

4) 그러나 특별법에 대한 뜨거운 찬․반 논쟁일 일어남. 주요 쟁점으로는

① 학생 정원 및 내국인학생 비율을 외국교육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②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에 대해 대한민국의 학력을 인정.

③ 결산상 잉여금의 해외송금을 허용하는 것 등

◎ 질 의)

Q 1. 외국인 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대한민국의 학력을 인정해주도록 한 것은 국내 대다수의 대안학교가 학력인정이 되지 않아 검정고시를 보아야 하는 것과 비교해 볼 때 또 다른 차별이라는 여론이 있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해결방안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제주도 내에 대안학교를 설립하고 육성하려는 계획을 세운적은 없는가?

Q 2. 외국인학교의 결산 잉여금을 본국으로 해외 송금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준 것은 오히려 외국인학교 설립의 근본 취지를 벗어나 학원처럼 돈을 벌기위한 기관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데, 이와 같은 부작용에 대해 대안은 마련되어 있는가?

Q 3. 제주도, 경남, 인천에 이어 서울 지역까지 들어서는 외국인 학교에 내국인을 받아들일 경우 외국인 학교가 일부 부유층의 “교육특구”로 변질 될 우려가 있다는 주장과 외자유치를 명목으로 공교육 질서를 문란케 한다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Q 4. 교육기관의 해외 진출을 정책으로 택하는 호주도 영리 추구를 분명한 목적으로 삼고 있음. 상업적 목적의 외국교육기관이 이윤을 챙기려면 공격적으로 내국인 대상의 마케팅을 할 것인데, 문제는 정부가 앞서서 그걸 보장해 주는 법을 만들려는 것임. 제주나 송도 등 경제자유구역 뿐만 아니라 지역특화발전이라는 명목으로 경기도를 비롯한 27개 지역에서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하려 하는데, 이럴 경우 또 다른 경쟁이 발생할 것임. 이에 대한 문제를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안은 마련했는가?

Q 5. 정부가 지나치게 파격적인 대우를 하게 되어 최소한의 규제조차 없이 허용만 하기 때문에 교육의 질을 담보할 장치가 없다고 하는데, 만약 이들이 수지타산이 안 맞아 갑자기 짐을 싸들고 가버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미 홍콩 등에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기 사례도 있다고 언론에 보도되었음.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현재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에 의해 신설된 기관

1. 제주도 내 신설된 국제자유도시추진단(국제자유도시과와 투자진흥과로 구성)

: 투자진흥과는 1995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설치된 투자담당관실이 변경된 것.

2. 건설교통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문화관광부의 카지노 신규허가에 대한 손봉숙 의원의 입장

- 제주도 카지노를 살리기 위한 제언 -

제주도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해결 방안은?

충분한 여론 수렴과 타당성에 대한 선행연구가 실행되지 않는 가운데 갑작스런 정부의 카지노 신규허가 방침은 오히려 도박산업의 육성 이라는 국민적 반대 여론에 부딪힐 수 있으며 서울, 부산 등 일부를 제외한 다른 지역 카지노 경영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음.

1990년 초에 카지노 산업 규제완화 조치에 따라 제주도 지역은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해 무더기 허가를 받았음. 현재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제주도 지역에 8개가 집중되어 있고, 서울을 비롯하여 부산, 인천, 경북, 강원 지역에 각각 1개씩 총 13개가 영업 중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한 해 총 매출액 규모에서 서울은 전체의 56%를 점하고 있는 반면 제주도는 8개 카지노의 매출 합계가 전체의 26%에 불과해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실정.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총 매출액은 2003년 3천4백억 원이었던 것이 2002년에는 월드컵 특수로 4천9십억으로 증가했다가 2003년에 3천9백억에 이르고 있음.

또한 연도별 카지노장 입장객 수는 2000년 63만6천명에서 2001년 62만 7천명, 2002년 64만7천명, 2003년 63만 명으로 나타남.

그러나 서울에 위치한 (주)파라다이스 워커힐카지노의 점유율은 매출액이나 입장객이 각각 56%, 58%에 이를 정도로 편중되어 있고, 대부분의 카지노장은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외국인전용 카지노의 가동률은 2002년 기준으로 0.2~18.0%로 나타났으며, 평균 3.8%인 것으로 분석됨.

내국인출입 카지노(강원랜드)의 가동률이 거의 100% 수준에 이르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가동률은 매우 저조한 편임. 워커힐호텔 카지노만이 15~18%에 이르고 다른 지역은 평균 5~6%에 그치고 있음.

<03년 카지노 현황>

(단위 : 백만원, 명)

시․도	업 소 명 (법 인 명)	허가 년도	운영 형태	매출액	비율	입장객
서울	파라다이스워커힐카지노 【(주)파라다이스】	`68	임대	223,026	56%	386,047
제주	제주칼카지노 【제주관광(주)】	`75	“	9,189	26%	9,787
(8개)	파라다이스그랜드카지노 【(주)파라다이스제주】	`90	“	22,697		31,136
	신라호텔카지노 【(주)콘티넨탈】	`91	“	14,994		10,705
	제주오리엔탈호텔카지노 【(주)광성】	`90	“	5,549		9,293
	롯데호텔제주카지노 【(주)두성】	`85	“	25,282		25,238
	크라운프라자카지노 【(주)정봉】	`90	“	11,501		13,706
	하얏트호텔카지노 【골든타임(주)】	`90	“	6,860		2,606
	제주퍼시픽카지노 【(주)신성개발】	`95	“	5,742		4,314
소계				101,814		106,785
부산	파라다이스카지노부산 【(주)파라다이스부산】	`78	직영	53,402	18%	99,433
인천	파라다이스카지노인천 【(주)파라다이스인천】	`67	“	14,930		18,113
강원	호텔설악파크카지노 【(주)호텔설악파크】	`80	“	525		4,802
경북	웰리치조선호텔카지노 【(주)웰리치(WellLich)】	`79	“	4,780		15,294
소계				73,637		137,642
13개 업체(외국인대상)			임대:9 직영:4	398,477	100%	630,474

◐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주도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와 같이 과당 경쟁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의 경직된 카지노 정책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음. 현재 다수 업체가 난립하여 경영이 어려운 지역인 제주도 지역에서는 구조조정을 통해 건전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유도하여 외국인 전용 카지노 시장도 자유로운 경쟁이 가능한 구도로 전환시켜야 할 것임.

최근 10년간 제주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 수와 관광수입

구 분	전 국 (외국인 : 천명)	제 주 도
		외 국 인 관 광 객 (천명)	외 국 인 관 광 수 입 (억원)
’94	3,580	223	1,742
’95	3,753	242	1,970
’96	3,684	209	1,779
’97	3,908	184	1,613
’98	4,250	224	2,035
’99	4,660	247	2,258
2000	5,000	288	4,098
2001	5,200	290	4,037
2002	5,347	289	3,740
2003	4,753	221	2,588

최근10년간 제주도를 찾은 외국인 관광객은 20~29만 사이에 정체되어 있어 제주도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에 대한 구조조정의 주장은 설득력을 더함.

그러나 현재 제주도 카지노 문제를 간단하게 처리할 수만은 없음. 따라서 점진적 경영정상화지원과 인수합병을 통해 조정해 나가야 할 것임. 특히 추가로 신규 허가가 되는 외국인전용 카지노 1~2곳에 대해서 제주도 카지노 3~4개 업체가 컨소시엄형태로 참여하는 방안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임.

현행 관광진흥법상 외래관광객 30만 이상 증가 시 신규로 2개소를 허가할 수 있다는 기준에서 본다면 8개의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난립해 있는 제주도는 분명 이번 신규허가에 있어 충분히 고려되어져야 함.

일부에서는 또 다른 특혜를 주장하고 있지만, 제주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가 난립되게 된 것도 원인은 결국 정부에 있기 때문임.

또한 정부가 신규허가하려는 부산에도 경북관광개발공사가 아닌 지역에 기반을 두고 오랫동안 관광사업 발전에 기여한 향토 중소기업에 할애해야 할 것임.

이 두 가지 제안에 대해 정부는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