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10.7(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 784-4177 / 788-2586(임조순 비서관)

2004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 대상기관	한국수출보험공사

■ 수출보험공사 4년 6개월 사이 351억6천5백만원 사기당해 !!!

- 해마다 지적되지만 해마다 개선되지 않아

■  세계유일의  ‘신뢰성보험’ 효율적으로 운영되는가!

- 가입절차가 제한적이며, 기업들의 인식 또한 단순비용으로      생각하고 있어 이용률 저조

■ 보험요율의 현실화로 공사와 기업이 함께 win-win해야

- 수출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낮은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아

국회 산업자원위원회	국회의원	선 병 렬
열린우리당 대전 동구

제250회 국회(정기회)(산업자원부: 국정감사)                   국회의원 선병렬

(한국수출보험공사;  10월 7일)

수출보험공사 4년 6개월 사이 351억6천5백만원 사기당해 !!!

- 해마다 지적되지만 해마다 개선되지 않아 -

○ ‘00년부터 ’04년 상반기까지 총 42건에 351억6천5백만원 사기사고 발생해,    회수액은 1건에 1억7천6백만원에 그쳐 ...

☐ 현실태 및 문제점

○ 보험사기 사고내역과 인수실적 및 보험금 지급내역

<00년 이후 수출보험공사 사기사고 발생내역>

	건수	보험금 (백만원)	고소/고발사유	비고
‘00	7	2,931	무역금융편취(4건), 신용장사기(1건), 양도담보허위제공(1건), 허위계약(1건)
‘01	6	2,188	불량물품선적(2건), 허위계약및배임(1건), L/C서류위조(1건), 허위B/L발급(1건), 회수대금편취통관목적 타사명의 도용(1건)
‘02	15	8,967	허위수출계약(5건), 본지사거래(2건), 수출대금편취(1건), 기타(7건)
‘03	7	18,201	허위수출계약(4건), 제품단가조작(2건), 불량물품선적(1건)
‘04 7월 현재	7	2,878	허위수출계약(2건), 허위물품수령증발급(1건), 기타(4건)	1건전액회수(1억7천6백만원)
누계		35,165

<표 1> 한국수출보험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 수출보험사기가 해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고 있음. 특히 허위수출계약관련 사기는 한해도 빠지지 않고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 못함

- 2003년 대형 보험사기 사건이 발생하여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상반기 개선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남

- 특히 2003년 대형사건은 검찰이 수출보험공사에 자료를 요구하면서 드러난 사건으로 공사의 신용조사에 문제점이 그대로 드러난 것임

- 현재 수출보험공사에서 신용조사 네트워크로 이용하고 있는 기관은 총38개국에 60개 기관임. 수출이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난 우리로서는 현재의 신용조사 네트워크가 부족하다고 판단됨

- 또한 수출보험공사내의 신용조사만을 전담으로 하는 직원은 8명 정도에 불과하고 이들은 신용조사 시스템에 데이터를 입력하는 정도의 업무만을 담당

<2002～2004. 7  인수실적>

	지급 국가	지급 건수	지급 금액
2002	개국	건	억원
2003	개국	건	억원
2004. 7	개국	건	억원

<표 1> 한국수출보험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2002～2004. 7  지급내역>

	지급 국가	지급 건수	지급 금액
2002	63개국	100건	3,128억원
2003	67개국	92건	2,716억원
2004. 7	40개국	59건	973억원

<표 1> 한국수출보험공사 제출자료 재구성

○ 재발방지대책에 대한 평가

- 수출보험공사는 보험사기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대책으로 ‘금융사고예방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4개 분야에 66개 과제를 선정하여 현재 50개 과제를 마무리 한 상태

- ‘금융사고예방 종합대책’의 76%가 이미 완료된 상태이나 이 대책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됨

- 특히 인사 및 조직 체계정비 분야에서 ‘예방인사관리과제’ 중 개인채무과다자, 가압류자 등에 대해 영업부서 발령배제, 외출부 작성의무화와 ‘신입사원 채용절차의개선과제’ 중 신입사원 후견인 제도 등은 ‘벼룩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운다’ 는 속담이 있듯이 직원들이 사기저하를 가져올 수 있는 내용임

☐ 질의 및 정책제안

1. 해마다 개선되지 않고 있는 수출보험공사의 보험사기사고의 원인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보험사기방지를 위한 ‘금융사고예방 종합대책’의 효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직원들의 사기저하를 유발할 수 있는 과제가 적절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현재 수출보험공사의 신용조사 네트워크를 비롯한 신용조사 테크닉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말씀해 주시고, 신용조사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사가 보강해야 할 과제는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정책제안

- 수출보험공사는 한국경제의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는 수출전선에서 우리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신용조사의 질을 높이는 것이 보험사기사건을 줄이는 최선의 길임. 이를 위해서 신용조사 시스템에 대한 연구에 투자를 집중하고 해외 네트워크도 보다 확장해야 할 것임.

제250회 국회(정기회)(산업자원부: 국정감사)                   국회의원 선병렬

(한국수출보험공사;  10월 7일)

세계유일의 보험상품인 ‘신뢰성보험’ 효율적으로 운영되는가!

○ 100억원의 기금을 마련한 신뢰성보험상품은 가입절차가 제한적이며, 기업들의 인식 또한 단순비용으로 생각하고 있어 이용률 저조

□ 현실태 및 문제점

○ 신뢰성보험의 도입배경과 성격

- 신뢰성보험은 국산 부품․소재 생산기업이 제품의 하자 등으로 인해 지출하게 되는 손해배상금, 물품회수비용 등을 보전함으로써 안정적인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03년 3월에 도입된 보험상품임(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에만 있음)

- 민간의 생산물배상책임보험이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제3자에게 끼치는 인적 물적 손해만을 담보하고 있으나 신뢰성보험은 이외에 제품자체의 손해 또는 회수비율까지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상품

- 신뢰성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기업은 신뢰성평가기관으로부터 신뢰성인증 또는 평가를 받은 부품․소재 생산기업으로서

* 현재 8개 분야에 7개 인증기관과 18개 평가기관이 있음

- 가입대상 품목은 신뢰성 인증을 받은 품목 뿐만 아니라 신뢰성 평가를 받은 품목 및 이와 유사한 공법, 설계, 재질을 갖는 품목도 가입할 수 있다.

<신뢰성보험 인수 실적>

(단위: 억원)

구분	‘03년	‘04년 8월
인수실적	10,514	13,688

(자료) 한국수출보험공사

- 신뢰성보험은 가입대상을 신뢰성인증기업으로 제한하고 있고 인증기업 117개 중 보험가입업체는 13개에 불과해 이용율이 11%로 저조함

○ 신뢰성보험 운영상의 문제점

- 보험에 있어 보험가입자의 가입내용에 대한 위험을 예측하는 일은 가장 중요한 요소. 이 점에서 볼 때 신뢰성보험은 위험에 대한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

- 신뢰성 보험에서는 과거 데이터 부족 등으로 고장률을 원용하여 사고위험을 추정. 그러나 고장률로 실제 시장에서 위험을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

- 신뢰성보험은 신뢰성인증을 받은 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다수의 보험가입자가 생길 때 까지는 결과적으로 보험금 지급은 공사가 전적으로 부담해야 함

- 위험분산의 장치가 전무하다는 것이 문제. 현재 민간 보험사들이 재보험을 기피하고 있어 공사가 전적으로 위험부담을 해야 함

- 부품․소재 산업의 육성과 함께 중소기업진흥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만들어진 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들이 전혀 이 보험상품에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 못함

□ 질의 및 정책제안

1. 신뢰성보험상품의 위험예측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현재의 위험예측시스템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이 상품의 성공은 무엇보다도 보험가입자를 늘려야 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절차(인증이나 평가기관으로부터 인증 받은 기업만이 가입할 수 있는)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재보험의 가입 등 공사의 위험부담 요인을 줄이는 방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중소기업은 이 상품을 비용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 일반 사업장의 현실입니다. 중소기업을 이 상품에 가입하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고 이 상품으로 인해 중소기업이 얻을 수 있는 효과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50회 국회(정기회)(산업자원부: 국정감사)                   국회의원 선병렬

(한국수출보험공사;  10월 7일)

보험요율의 현실화로 수출보험공사와 기업이 함께 win-win해야

-장기적 계획 마련하여 수출보험 문화 개선해야-

○ 수출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낮은 보험요율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장기적    관점에서 기업의 경쟁력에 도움이 되지 않아...

○ 수출보험공사는 요율체계 개편과 함께 기금의 다양한 운용방안 마련해야

☐ 현실태 및 문제점

○ 낮은 수출보험요율과 정부출연 위주의 기금 운용

- 우리나라의 경우 선진국의 경우와 달리 보험요율이 사고율에 미달하고 있어 만성적인 보험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이는 요율이 사고율을 전혀 반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임

<‘04년 주요국의 수출보험요율>

(단위: %)

국가	한국	일본	영국	독일	이태리
요율	0.21	0.14	5.19	1.13	1.44

(자료) 한국수출보험공사

* 상기자료는 수출보험공사가 Berne Union에서 취합하는 각 기관별 연차보고서상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임

- 위의 표에서 보듯이 우리나라와 일본의 수출보험요율이 주요 선진국에 비해 턱없이 낮은 상황

- 수출보험공사의 수출보험기금은 100%전액 정부출연금이며, 1969년부터 2003년 평균 해마다 51.6%가 정부출연하고, 48.4%는 보험금수입, 이자수입 등으로 예산편성이 됨

<수출보험기금 조성현황>

(단위: 억원)

구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예상)
정부출연금	3,000	3,000	2,000	2,700	1,500
결손금	4,614	823	862	1,115	1,255
조성누계	9,903	12,078	13,216	14,801	15,046
기금배수	1/22	1/18	1/19	1/19	1/21

(자료) 한국수출보험공사

- 선진국 기금배수 1/10수준에 비해 기금 담보력 부족

○ 현행 보험요율제의 문제점

- 수출보험이 공공성을 지향하여 국가에서 기업을 지원하는 하나의 제도이기는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보험요율은 지나치게 낮게 책정되어 해마다 수천억의 국고가 지원되고 있음

- 수출보험제도 도입 이래 총 15차에 걸친 요율개정이 있었는데, 수익자 부담의 원칙, 손해율 인하유도, 보험수지개선 및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이 있었음

- 특히 제10차 요율개정(‘96.6)과 제15차 요율개정(’01.3)을 통해 포괄보험업체 손해율별 할증율을 보험사고 실적에 따라 세분화하고 위험에 상응하는 적정요율 부과를 시도한 경험이 있었으나

- 결국, 현행 할증․할인율제도는 그 취지에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서 수익자부담의 원칙과 보험수지 개선에 전혀 기여하지 못함

- 한편 보험요율을 상정 시 사고율을 반영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수출보험의 경우 사고율 반영이 미흡한 상태임

<보험요율/사고율의 변동추이>

(단위: %)

구분	‘96	‘97	‘98	‘99	‘00
선진 10개국	1.66	1.65	1.78	1.12	1.83
한국	0.28	0.34	0.31	0.28	0.36

출처: 박진근, 2002, “현행수출보험요율의 문제점과 적정화 방안”, 수출보험학회지, 제3권,제1호

- 우리나라 수출보험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단기성 보험요율이 사고율에 미달하는 정도가 장기보험요율의 경우를 크게 능가함으로써 보험재정 불안 심각

☐ 질의 및 정책제안

1. 수출보험제도 도입 이래 15차례의 보험요율 개정이 있었습니다. 보험요율 개정이 요구되는 시점은 언제이며, 15차례의 요율개정에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현행 할증, 할인제도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보험율을 상정할 때 사고율은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고, 다른 선진국의 사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수출보험이 수출지원제도로써 기업의 수출활동을 지원하는 공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낮게 책정된 수출보험요율은 국가제정에 커다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기업으로서도 외국의 다른 기업과의 경쟁에서 경쟁력을 키워야 하는 입장에서 오히려 낮은 요율이 기업의 도덕적 해이를 가져와 경쟁력을 낮추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공사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4. 공적인 기능을 수행하면서 현실성 있는 요율제도를 운용해 나라 살림에 부담을 줄이고, 기업의 실질적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보험요율의 단계적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공사의 계획이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