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 회 의 원 유 인 태 (우리당,서울 도봉을)	질 의 서	일자 : 2004. 10. 5 행정자치위원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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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기간 중 선거법질의 답변 평균 3.3일 소요

- 업무처리 늦어 범죄자 양산

- 유권해석에 대한 처리기한 두어야

□ 공선법 및 정치자금법, 정당법에 대한 서면질의는 ‘일정행위에 대      한 위법성을 따진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신속성이 중요한 기준

□ 그러나 17대총선의 경우, 선거기간내 평균회답 소요일이 3.3일,

이는 전체 선거기간의 4분의 1에 해당

○ 질의에 따른 회시가 늦어짐에 따라, 회시가 될 때까지는 질의        내용에 대한 선거운동은 불가능

○ 만약 이와 관련 행위를 하다가, 이후 불법이라는 해석이 내려        질 경우 책임은 후보자

- 이로 인해 선거법위반자가 양상

⇒ 전쟁터의 군인에게 명령이 있을때까지 3.3일동안 쉬라는 것

과 다를바 없음

○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고의적으로 회답을 늦추는

경향

□ 질의․회시 특히 위법성을 묻는 유권해석에 대한 질의의 처리시한      을 두지 않고 있는 선거관리위원회민원사무처리규정 제12조(처      리기간) 단서를 삭제해야

□ 선관위 질의․회답관련 현황

○ 공선법 및 정치자금법, 정당법에 대한 서면질의는 ‘일정행위에 대       한 위법성을 따진다는 점’에서 공정성과

- 전화를 통한 질의의 경우, 질의에 따른 선관위의 답변내용이 추        후 번복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

○ 신속성이 중요한 기준

○ 그러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요청하여 받은 지난 17대 총선에서       서면에 의한 질의회답 처리 소요기간 현황을 보면,

기 간	질 의 처리건수	질의처리 평균소요일	질의처리 소요기간별 처리건수
			5일이내	10일이내	15일이내	20일이내	20일초과
선거기간중	188	3.3	170	14	3
비선거기간중	1,240	3.9	1,007	163	45	8	17

○ 특히 선거기간중(2004. 4. 2～2004. 4. 15) 질의처리 기간이 평       균 3.3일 소요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5일 이내가 170건, 10일 이내 14건, 15일        이내가 3건으로 드러남

○ 질의처리 평균 소요일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 1.0, 대구 1.3,     강원 1.5, 충남 1.8일인데 비해

- 경기 6.0, 경남․울산의 경우는 5.0일로 소요일이 크게는 6배가      차이

질의1]

선관위의 중요한 업무라고 하면 공정하고 엄정한 선거관리,

특히 공선법․정치자금법 등이 제대로 지켜지도록 하는 것이

라고 볼 수 있음

이러한 과정에서 선거를 예로 들면 각후보자들이 선관위에

선거법에 대한 질의, 특히 특정행위에 대한 위법성을 묻는

질의를 하는데,

현재 후보자 등의 선거법과 관련한 질의가 있을 경우, 이를

어떤 절차에 의해 처리하는지 답변?

□ 질의․회답과 관련한 문제

○ 17대총선의 경우, 선거기간내 평균회답 소요일이 3.3일인데, 이     는 전체 선서기간의 4분의 1에 해당

○ 문제가 되는 것은 선거의 위법성 여부를 질의하는 경우 질의의     주체는 해석이 나올 때 까지는 이에 대한행위를 할 수 없다는점

- 어떤 행위를 하였을 경우, 위법하다는 해석이 내려지면 이에        대한 책임은 후보자측

- 즉 평균적으로 선거기간내는 3.3일 동안 질의의 내용과 관련       된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는 문제 발생

○ 선거기간중 5일이상이 초과된 질의에 따른 회답문(18건)을 보면,    대부분이 선거운동 따른 위법성을 묻는 질의

- 단체의 선거운동 등에 관한 질의회답(질의04.4.6→답변4.12)

- 초청토론회 개최 등에 관한 질의회답(질의3.10→답변3.10)

- 인터넷선거운동과 관련한 질의회답(질의3.27→답변4.8)

- 녹화기 등과 관련한 질의회답(질의3.30→답변4.7)

○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선관위에는 선거법과 관련한 질의의    경우 이에 대한 처리기한 없음

- 이에 대해 선관위는 해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 선거법과 관      련한 부분은 기한을 둘 수 없다는 답변

- 이는 선관위의 다분히 편의적인 사고, 선거의 당락을 다투는 후      보자라면 시급을 다투는 문제

▶ 선거관리위원회민원사무처리규정 제12조(처리기간) ①민    원사무의 신속한 처리와 처리상의 책임을 분명히 하기     위하여 민원사무의 종류별 처리기간을 별표3과 같이 한    다. 다만, 법령의 유권해석에 관한 질의의 처리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신설96.5.1)

○ 질의내용이 답변하기 곤란한 정치적 질의의 경우, 이에 대해 무한    정 시간을 끌 수도 있는 문제발생(탄핵의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

※ 유선 또는 구두로 선거와 관련된 질의․회답을 받을 경우 나타나     는 문제점

→ 중앙선관위와 지역선관위가 동일한 내용에 대한 질의에 각기        다른 답변을 함으로 인한 업무의 혼선

예) 도봉구의 경우 ‘경축 법원청사 유치’현수막을 거는 것과 관련        도봉선관위에서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고, 재차 동일한 내용        을 중앙선관위에 문의하자 불가능하다고 답변(추후 가능하         다고 답변)

→ 답변을 받아 업무를 처리하는 중에, 선관위로부터 또 다른 답        변을 받아 업무에 혼선을 끼치는 경우

예) 회계처리와 관련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주유소, 문방구,        음식점 등)하여 이에 대한 처리방법을 구두질의하자, 처음에        는 그래도 세금계산서를 첨부하고 답했다가, 추후 이 경우         세금계산서가 필요 없다고 회답

→ 회답에 따른 선거업무 처리시, 해석에 대한 책임주체를 명확        히 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

질의2]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경우 선거기간에 시일을 다투는

경우가 많은데, 선거법의 위법성에 대한 질의 역시 그에 해   당된다고 볼 수 있음.

그런데  선거법 등과 관련한 질의와 이에 따른 회시의 경우,   현재 선관위에는 처리시한이 없는데 그 사유는?

이처럼 처리시한이 없는 관계로 정치적으로 민감한 법해석   의 경우 선관위가 질의에 따른 회시를 차일피일 미룬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선거법 질의․회시와 관련한 대안

○ 질의․회시 특히 위법성을 묻는 질의에 대한 회시처리시한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

- 현 실태를 보면 유사한 질의에 대해서도 각급 선관위의 답변회        시기간이 각기 다름

질의3]

질의․회시와 관련한 규정을 명확히 하여 공선법, 정치자금법   등의 경우에도 처리시한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데, 이에 대해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