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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도 국정감사 교육인적자원부 2004. 10. 4(월)	報 道 資 料	한나라당 국회의원 박 창 달 (대구 동구 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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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교육재정계획 대통령에게 단 한차례 보고조차 없어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현행법 위반

- 지방재정법 제13조제3항『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종합적인 중․장기 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 최근 6년간 대입위반자 6,728명, 입학취소는 고작 100명뿐

- 최근 6년간(99년-04년) 대입위반자 입학취소율 1.49%

- 대입위반자는 해마다 증가추세(99년 189명→04년 5,287명)

■ 엉터리 교육통계연보, 계약서 한 장 없는 국가통계사업

- 교육통계연보 1962년부터 현재까지 42년간 똑같은 오류를 범해

- 엉터리 교육통계를 영구히 보존하고, 전 세계에 알려

- 교육인적자원부가 무상배포 및 보관하는 교육통계연보 시중에서 버젓이 판매, 내부 유출 의혹

■ 대책이 증가함에 따라 덩달아 증가하는 학교급식사고

- 쏟아지는 대책에도 지난 9월에 1,478명의 환자 발생(추정)

- 급식사고의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1/12 줄어드는 피해보상금

■ 고구려연구재단의 설립자는 중국이다.

- 한국의 역사를 재정립해주는 곳은 중국과 일본

- 한국바로알리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무엇보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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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육재정계획 대통령에게 단 한차례 보고조차 없어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현행법 위반

- 지방재정법 제13조제3항『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은 종합적인 중․장기 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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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원회 박창달의원(한나라당, 대구동구을)은 10월 4일(월)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업무과중의 이유로 현행법을 위반한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을 강하게 질타하였다.

■ 현행 지방재정법 제16조제3항에는“교육인적자원부장관은 각 시․도교육청에서 제출하는 중․장기 지방교육재정계획을 기초로 하여 종합적인 중․장기 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하지만 교육부총리는 단 한차례도 지방교육재정계획을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보고한 적이 없어 현행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번 계기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전임 부총리의 전철을 밟지 말라고 충고하였다.

■ 박창달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 현행 지방재정법에는 중․장기 교육재정계획을 국무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는 중․장기 교육재정계획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부총리와 교육부 직원들이 관계법령을 위반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이해찬 국무총리도 교육부장관 당시 교육재정계획을 김대중 대통령께 보고조차도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부총리께서는 지방재정법에 이런 규정이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까?

- 교육인적자원부에서는 2005년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을 수립하여 11월중으로 국무회의에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맞습니까?

- 감사원 감사에서는 업무과중으로 국정감사에서는 지방교육재정의 특수성 때문이라고 사유를 밝혔는데 어느 것이 정확한 것입니까?

- 부총리께서는 전 윤덕홍 부총리를 반면교사로 삼아 전철을 답습하는 우를 범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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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6년간 대입위반자 6,728명, 입학취소는 고작 100명뿐

- 최근 6년간(99년-04년) 대입위반자 입학취소율 1.49%

- 대입위반자는 해마다 증가추세(99년 189명→04년 5,287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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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원회 박창달의원(한나라당, 대구동구을)은 10월 4일(월)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대입지원방법 위반자에 대한 조치가 미약한 것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하였다.

■ 최근 6년간(99년-03년) 대입위반자는 6,260명에 입학취소자는 100명으로 입학취소율은 1.49%로 100명에 2명도 안된다며, 이는 타인의 대입학격을 가로막는 심각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하였다.

불합격처리자현황	2004	2003	2002	2001	2000	1999	계
지원위반자	5,287	559	246	226	221	189	6,728
입학취소자	54(취소요구)	7	17	8	6	8	100

■ 또한 조치가 미약하여 대입위반자가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하면서 강력한 조치를 통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입학예정자가 없도록 하라고 충고하였다.

■ 박창달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에서는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을 위반한 6,728명 가운데 단지 100명만이 입학 취소되어 입학취소율이 1.49% 밖에 되자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극히 소수의 입학만을 취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교육인적자원부는 대입과 관련하여 매년마다 대학입학 지원방법에 관한 유의사항 홍보에 많은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맞습니까?

-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입위반자가 증가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 교육인적자원부가 대입위반자에 대하여 관대한 처분을 하여 대입위반자가 증가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법을 무시하면서 교육인적자원부가 임의적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 대다수의 위반자를 구제한 것은 월권이자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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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터리 교육통계로 빗나가는 교육정책

- 교육통계연보 1962년부터 현재까지 42년간 똑같은 오류를 범해

- 엉터리 교육통계를 영구히 보존하고, 전 세계에 알려

- 교육인적자원부가 무상배포 및 보관하는 교육통계연보 시중에서 버젓이 판매, 내부 유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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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원회 박창달의원(한나라당, 대구동구을)은 10월 4일(월)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현행 교육통계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하였다.

■ 현행 교육통계조사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되었다며, 발견된 오류는 42년간이나 지속되었다며 엉터리 교육통계를 영구히 보존하고, 전 세계에 알리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무상배포하고 보관하는 교육통계연보가 몇몇 인터넷서점에서 버젓이 판매되고 있어 내부의 유출이 의심된다며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감사를 요구하였다.

■ 박창달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 현행 전학체계에서는 전학을 가거나 오거나 하는 학생수가 일치해야 하는데 실제로 교육통계연보에는 학생수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 중도탈락률은 동년의 학생수와 학업중단자수의 비율로 산출해야 하는데 교육인적자원부는 서로 다른 연도의 기준으로 중도탈락률을 산출하였습니다.

- 비용까지 지불하며 검토와 교육부장관과 협의를 거치는 교육통계가 오류를 포함한 상태로 영구히 보존되고 있으며, OECD교육지표로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 오류투성이인 교육통계로 올바른 정책수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통계연보는 시중에서 유통될 수 없음에도 몇몇 인터넷서점에서 판매되고 있습니다.

- 내부의 유출이 의심되는데 재고파악 등의 조사를 실시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오류투성이면서 사업의 목적까지 흔들리는 교육통계사업의 전면적인 재정립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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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이 증가함에 따라 덩달아 증가하는 학교급식사고

- 쏟아지는 대책에도 지난 9월에 1,478명의 환자 발생(추정)

- 급식사고의 증가함에 따라 오히려 1/12 줄어드는 피해보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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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원회 박창달의원(한나라당, 대구동구을)은 10월 4일(월)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연이은 대책에도 불구하고 증가추세에 있는 학교급식사고에 대하여 강하게 질타하였다.

■ 금년도(3,894명, 7월) 학교급식사고는 9월이후 추정치(1,478명)까지 포함하여 지난해(4,130명)보다 학교급식사고가 급증하였으며, 전년도에 제시했던 정책제안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책만을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 또한 급식사고가 급증함에도 오히려 피해보상금(1억8천만원→1천6백만원)은 오히려 급감하였다며 정당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는 체계의 수립을 제안하였다.

■ 박창달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 전년도 국정감사에서 우리농산물 사용, 직영전환, 학교급식점검단 구성 정책제안

- 교육인적자원부는 연이어 대책을 발표했으나, 9월 이후 추정치까지 포함한다면 전년도(4,130명)보다 이미 1,242명의 피해학생이 증가하였습니다.

- 현재까지 발표된 대책들은‘대책을 위한 대책’이었을 뿐

- 다행히 사고 원인균 불검출률이 하락(78%→33%)

- 원인규명 예산의 증가를 요구

- 금년도는 작년과 비교하여 사고는 증가했지만 보상/치료비 지급액은 1/12로 급감

(1억8천만원→1천6백만원)

- 통일된 피해보상기준을 마련, 동일 사고 재발 방지, 정당한 피해보상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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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연구재단의 설립자는 중국이다.

- 한국의 역사를 재정립해주는 곳은 중국과 일본

- 한국바로알리기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이 무엇보다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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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교육위원회 박창달의원(한나라당, 대구동구을)은 10월 4일(월) 교육인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역사의 올바른 정립을 위하여 단기적인 대책보다는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 과거 한국역사의 정립을 위한 정부의 노력은 일시적이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장기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가장 대표적인 일시적 대책이 바로 고구려연구재단이라고 강조하였다.

■ 현재 영세한 수준인 한국역사 및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장기적인 지원과 체계적인 홍보시스템의 수립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박창달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요지는 다음과 같다.

- 우리나라 정부는 언제나 한국역사 및 한국바로알리기에 단기적인 대책으로 일관했으며 단적인 예로 고구려연구재단을 설립하였다.

- 고구려연구재단은 50여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적절한 예산지원이었는가?

- 유사한 목적인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예산은 9억3천만원으로 무려 5배가 넘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 법적구속력조차도 없는 고구려史 한․중 구두양해를 가지고 외교통상부 차관이‘적절한 외교적 행위’라고 평가한 것은 현 정부의 실태를 나타낸 것이다.

- 역사왜곡 시정사업의 장기적 관심이 무엇보다 필요하므로 다년간 예산을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

- 현 체계를 정비하고, 예산과 관심을 기울여 사업 실효성을 증대

- 한국바로알리기의 체계적인 홍보시스템의 수립에도 각별한 주의 관심을 당부